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민주당! 증세 외면하다 대선까지 날샌다.

이번 총선 평가를 놓고 말들이 참 많다. 야권의 패배라며 쓰디쓴 비판이 주를 이루더니 이젠 총 특표수에선 야권이 이겼다고 승리라 자축키도 한다. 어이가 없다. MB정부의 온갖 비리 추문, 실정으로 돌아선 민심을 등에 업고도 강원, 충청권 수성조차 못한 민주당의 자축이라. 이런 민주당의 상태로서는 대선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박근혜의 덫에 빠졌다고도 한다. ‘정권 심판론’을 교묘히 빠져나간 박근혜. ‘나는 MB와 다르고 새누리당은 한나라당과 다르다’며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들과 다른 분명한 자기 색깔은 없이 ‘정권 심판’만 되뇌였다.

이번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무상급식 찬반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연장선인 ‘복지’였다. 성장의 그늘에서 이미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일때 완비한 사회복지 제도들에 대한 갈망 였다. 무상급식 논쟁에서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다. 성장일변도 경제정책, 세계 경제규모 10위 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수십 수백만원의 사교육비, 폭등하는 주거비용, 허울뿐인 건강보험, 수백만원대의 대학등록금. 이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은 ‘복지’에 대한 기대로 전환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총선과 대선의 가장 명확한 쟁점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쟁점을 스스로 흐렸다. 아니 흐릴 수 밖에 없었다.

왜? 박근혜 새누리당의 사이비 복지정책과 명확히 다른 자신들의 복지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들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란 무상시리즈가 박근혜의 사이비 복지와 똑같은 짝퉁 복지정책였기 때문이다. 불끈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다. 왜 민주당의 복지가 짝퉁이냐고?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무상등록금이 맞다)을 위해선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점을 외면한다. 필연적으로 증세가 필요한 이 재원에 대해선 유야무야 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정책은 짝퉁이자 실현가능성이 없는 뻥 空約이다. 증세를 둘러싼 반발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복지정책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선전할 수가 없었다.

증세하면 불끈한다. 또 내 피같은 세금을 걷어가? 첫째, 피같이 걷어간 내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면 당연히 증세로 인한 반발은 무마된다. 복지를 통해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줄줄이 새 나가던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 반발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민주당이 주장해야 할 증세는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소상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이 못된다. 논의되어야 할 증세는 소득세 상한선인 8,800만원(올초 2억으로 상향조정)을 초과하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구간의 조정과 증세, 금융소득 등 불노소득에 대한 중과세,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재벌의 법인세 증세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흘러야 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면 국민들은 상품을 소비해 주고, 그러면 다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善순환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다. 삼성과 현대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뭣하나? 소비를 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은 정규직 임금의 46%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학을 졸업한 스펙 빵빵한 청년들은 절반이 백수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바로 이 꽁꽁 언 내수시장을 살리는데 달렸다.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 사회적 임금의 인상이다. 사회적 임금? 국민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충당했던 지출을 사회(국가)가 지불하면 자연히 자신의 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으로 초중학교 학부모는 학생 1인당 5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한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아이 1인당 40-80만원,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사보험 들던 20여만 원이, 대학 반값등록금을 하면 한 아이당 4-500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노인요양을 하고, 실업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 1인당 사회적 임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인상된다.

국민들은 인상된 사회적 임금을 가지고 소비력을 회복,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한다. 기업은 재고가 소진되니 상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경제는 善순환하게 된다. 자본주의 모순 공황을 탈피하게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혜적 복지던 보편적 복지던 증세, 부자증세, 재벌증세 없이는 불가능 하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당장 넘어야 할 냉혹한 산이다.

주식? 투기가 아닌 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최근 최우량국가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전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은 프랑스로 옮겨 붙고 있으며, 원인으로 스페인, 이탈리아가 지목 되고 있다. 대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전세계 증시 중 우리나라의 낙폭이 제일 크다고 난리며, 소위 ‘개미’란 일반 투자자들은 며칠 새 ‘두달치 임금이 날아갔다’고 울상이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식이란 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다. 기업에 투자 했을 때 그 기업이 일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주주배당으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상해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한다. 일반 은행에 돈을 맡기고 고정이자를 받는 것보다 다소 위험이 있지만 대가가 더 크기에 매력 있는 투자처다.

미국 증시의 등락을 주도하는 요인은 이번과 2008년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 해당 기업의 성과 발표 시점, 실업율, 고용율 발표 시점 등이다. 즉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내 투자에 대한 댓가에 따라 요동을 친다.

한국 증시폭락 유럽계 자본이탈이 주도

그럼 이번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등락을 주도하는 요인은?

우선 투자 주체를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현재의 하락은 주되게 32%를 차지하는 외국투기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국증시의 대폭락은 외국인 중 36%를 차지하는 유럽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스페인 재정위기에 이어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으로 유럽계 투자자들이 자국 금융기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국주식을 판 것이다. 즉 한국 증시와는 상관없는 유동성이다. 이 경우 유럽 재정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 증시를 요동치게 할 요인이다. 다만 현재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로본드가 독일, 프랑스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합의된다면 유럽발 재정위기는 모면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미국계 투자자의 흐름이다. 유럽 만큼은 아니지만 미국계의 순매도 역시 컸다. 이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미국채금리의 인상과 실질금리의 인상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달러캐리트레이드(저금리의 달러를 빌려 이율이 높은 곳으로 투자) 효과로 인해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급히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지만 버냉키 의장의 2년간 현재의 제로금리 유지 약속에 따라 이 위험도는 일시 해소된 것 처럼 보인다.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회수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급증 시켜 일시적으로 105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1090원대까지 일시적으로 급등시켰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 투자 주식의 상대적 하락을 가져와 우리 주식시장의 이탈을 가속화 시킨다. 그러나 현재 정부당국의 개입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 발표 등 환율의 하락세를 유도할 것이다. 당분간은 환율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수없는 수출위주의 제조업

그럼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의 동향에 따른 제한적 변동인가?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주식이란 본연의 역할을 보자. 우리 주식 시장내 시가총액 상위그룹을 보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전 840,000원대를 유지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8월 12일 현재 707,000원대로 주저앉았다. 현대차 역시 235,000원에서 188,000원으로, LG화학은 471,000에서 354,000원으로, 포스코는 470,000원에서 387,500원으로, 현대중공업은 400,000원에서 350,500으로 주저 앉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연간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95.9%로 일본(24.8%), 미국(25.1%), 중국(49.1%), 영국(57.7%), 독일(76.7%)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이런 높은 대외의존도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수출 효자종목은 삼성, 현대, LG 등 제조업이다. 그런 제조업부문의 낙폭이 타 부문에 비해 크고, 거래량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즉 이들 기업의 성과에 의문을 표하며 팔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출을 유지할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교역상대국의 다변화를 주절거리지만 가장 큰 교역상대국 중국 역시 우리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재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니 사실상 최종 수출국은 미국인 셈이다.

현재도 1200-1300원대의 고환율이 1050원대로 하락, 상대적 가격경쟁력 우위가 상실되면서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더블딥 우려, 유럽경제의 스페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와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한 프랑스, 영국의 동반 위기, 여기에 더한 동유럽의 위기, 일본의 쓰나미에 따른 저성장, 중국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전세계적인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수출 효자종목에 대한 자본이탈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 전반이 이미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서있다.

수출 감소와 기업이윤 축소, 배당 축소란 주식시장의 효과 이외에 해당 기업의 긴축재정을 가져와 구조조정을 촉발시키고, 이는 정리해고 등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국가 세수의 축소를 가져와 국가재정 역시 긴축으로 내몰리고, 대량해고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최근 영국 등에서 보듯 극렬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자본 통제, 부자 증세, 내수시장 확충이 관건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개방으로 인해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 요건의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자본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으로 무조건 막고보자 식의 정책대응은 오히려 연기금의 잠식을 가져온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토빈세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빈부 격차만 키워 내수시장은 붕괴되고 있다. 대외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붕괴는 우리 경제를 치명타로 이끌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해답은 우리 자력으로 외부시장에 활력을 줄 수 없는 이상, 내수시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이건희 회장이 갤러시 폰을 50만대 살수 없다. 구매력을 가진 국민들 50명이 갤럭시 폰을 살 수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고금리정책 등 재벌 몰아주기로 인한 편중된 부를 재분배 할때 만이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될 수 있다. 한진중공업 같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알짜배기 기업을 저렴한 노동력을 위해 해외이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자신들은 172억의 주주배당을 하는 나쁜 기업을 단죄하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내놔야 한다. 과감한 증세와 사회복지의 확대, 실업 대책을 통해 내수시장에 숨통을 트이는 일, 우리경제가 할 일이다. 워렌버핏의 부자증세 요구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