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파업사태를 통해 본 우리 언론의 민낯

2015년 9월 21일 기현상이 벌어졌다. 인터넷 언론사들이 일제히 ‘살상용 구슬탄까지 풀무원에 무슨 일이?’ ‘풀무원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피해액 만 10억 넘어’ ‘풀무원 화물연대 차량파손 지역축제 방해까지’ 등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사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살상용 슬링샷에 저격당한 트럭 앞 유리 사진과 고공에서 촬영한 정문을 봉쇄한 화물연대 차량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사용됐다.

그리고는 ‘화물연대 지입 차주들이 살상 위협용 새총, 죽봉까지 동원해 물류창고를 봉쇄’ ‘지입차주들이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정상적인 물류 운송을 방해하고 있어 현재까지 약 1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 ‘대체차량에 돌을 던지거나 살상능력이 있는 새총으로 구슬탄을 운행 중인 차량 운송기사에게 발사하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고, ‘보도블록과 소화기, 죽봉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등 화물연대를 악마로 만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대원냉동운수㈜ 이연익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운송사를 운영하는 부덕의 소치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하고 사업을 중단할까도 수차례 고민했지만 여러분과 가족들을 볼 낯이 없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는 등 구구절절한 하소연을 받아 적고 있다.

그러면서 말미에 ‘슬링샷은 일부 극렬시위 과정에서 사용돼 쇠구슬 탄환을 발사한 시위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검경에 구속수사를 지시한다. 이에 화답하듯 음성경찰서는 폭력 집회를 주도한 화물연대 지입차주 홍모(39) 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7명을 소환한다.

우리 언론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심층 취재, 최소한 공정보도 조차도 없어

살상용 슬링샷, 10억 피해 등내용은 사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최소한 언론사의 기자라면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당연히 가해자로 지목한 화물연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확인해 보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기사화 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겨야 하는 게 언론의 본모습이다.

살상용 슬링샷을 누가 발사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범인을 화물연대로 지목하는 것은 사측일 뿐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역시 나오지 않았다. 화물연대 측은 오히려 사측의 자작극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20여대의 차량을 파괴했다는 것 역시 사측의 주장일 뿐이다. 정말 20여대의 차량을 파괴했다면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를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생략됐다. 오로지 사측의 보도 자료만을 진실인양, 확인 절차 한번 거치지 않은 언론을 우리는 기레기라 부른다.

물론 화물연대 측은 충돌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고 항변한다. 16일 집회 과정에서 대체차량에 탑승한 사측 노무과장의 지시로 차량이 정문으로 의도적으로 나오며 조합원들을 자극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기다렸다는 듯 경찰의 진압이 시작됐고, 대체차량 기사는 충돌직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들고 회사 측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다.

과장보도-구속수사-파업 파괴. 잘 짜여진 한편의 시나리오 보는 듯 

침소봉대……. 이 한건의 충돌로 언론은 마치 화물연대가 물류센터를 24시간 봉쇄하고,지나다니는 대체차량을 몽땅 테러하고, 이로 인해 20여대의 차량이 파손됐고, 10억여 원이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소환장을 날리고, 한편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어떤 언론도 20년간 동결된 운임에 대해, 상하차를 하다 다쳐도 자기 돈으로 치료받고, 오히려 대체차량 경비를 대납해야 했던 풀무원 화물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없었다. 회사 측의 합의사항 위반, 불법 개조차량 운행, 불법 용역경비 배치, 불법 CCTV 설치,용역경비들의 집단 폭행 등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번 사태를 다룬 모든 언론사에 사실관계, 상대방의 입장은 없었다. 일방적으로 사측이 제시한 사진과 보도 자료를 앞 다투어 받아 적기에 바빴다. 죽은 짐승의 시체에 눈이 시뻘개져 달려드는 하이에나에 다름없었다. 이참에 광고 한건 더 따내려 광고료에 눈이 벌게져 군침을 줄줄 흘리는 추악한 짐승에 불과했다.

청주교차로 여성조합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영상입니다.

출근하던 여성조합원들을 수십 명의 남성 관리자와 비조합원들이 복도 구석에 몰아넣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30여분 동안 가둬놓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도 자행되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청주교차로 신문사(공동대표이사 김영국/김희근)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508호 검사실에서 지난 22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출두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범죄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벌결과를 기대를 하며 검사실에 찾아간 여성조합원들에게 담당계장은 시종일관 반말과 막말로 2차 가해에 가까운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의로 여자의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가슴, 아래, 사타구니를 일부러 만져야 강제추행이다. 당신들이 당한 일은 강제추행이 아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냐? 노조가 발생 되서 그런거다”, “회사가 먼저 살아야한다. 노동조합이 회사 말아먹으면 본인들도 살 수 없다”, “본인들은 먼저 사과할 의향이 없냐?”,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지말라. 내가 사건 가지고 있는데 수사 중인데 겁주는거야? 협박하는거야?”

폭행당한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은 난도질당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폭행한 사실을 노동조합 때문이라며, 피해자더러 가해자에게 도리어 사과를 하라는 검찰청 담당자의 반여성‧반인권적 태도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노조파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지연시키고 있는 반노조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검찰의 본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조합원들과 구사대의 신상노출을 피해 화면은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음성을 들어보세요 

http://www.cbnodong.org/gallery/20121130cross.avi

타임오프, 복수노조! 두 조항은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현장에선 최고의 환상 궁합을 보이며 노조탄압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타임오프로 살살 노조의 코를 걸어본다. 그동안 인정해 왔던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스리 슬쩍 중단해 본다. 조합원들이 내일로 느끼며 잔업거부라도 할라치면 그런 일 없었던 듯이 원점으로 되돌린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내일이 아니고 조합 전임자들의 일이니 알아서 하겠지’하고, 전임자들 역시 ‘내 월급가지고 이런 저런 투쟁을 배치하는 게 거시기 하다’ 싶어 알아서 개인 대출 받고, 뭐 그러면서 버티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소한 조합원들이 파업은 아니더라도 사측의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공분하며 기금이라도 걷어 전임자들의 임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지들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못난 집행부’로 낙인을 찍고, 회사는 노동부의 지침 어쩌고 하면서 전임자 임금뿐만 아니라 및 각종 처우, 시설, 차량 등 편의제공, 간부 회의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등도 태클을 걸어온다.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미온적이었던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어’ 하다가 밀리고 밀려 잔업거부라도 해본다. 즉각 불법 파업 운운하며 ‘직장폐쇄’ 소문을 흘리고, 원청의 물량 압박을 해온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경영위기를 증폭시키며 고참 조합원들을 흔든다. 그리고는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 물량확보를 내세우며 투쟁일변도(?)의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며 복수노조를 탄생시킨다.

새로운 복수노조는 관리자와 직반장 중심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며 민주노조 탈퇴, 어용노조 가입을 강요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무능력과 조합원들의 무관심을 되돌아보며 어용으로 백기 투항한다. 민주노조의 교섭권은 박탈되고 어용노조는 오로지 ‘고용유지’만을 내세우며 그동안 스스로 쟁취했던 노동조합 활동, 징계위 참여 등 인사 경영 전반에 걸친 노조의 권한을 반납한다. 그리고는 생산성 향상운동을 스스로 벌여 나간다. 생산성 향상은 곧바로 잔업 특근의 축소로 되돌아오고, 유휴인력에 대한 정리해고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이미 철저히 개별화 된 조합원들은 오로지 자신만 살기 위해 노조는 내팽개치고 회사 측의 종이 되어 자신의 목줄을 스스로 조인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을 믿었던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의 후과다.

물론 평온한 노조들도 많다. 이유야 많겠지만 일단 ‘통제가 가능 노조’이거나 ‘조직력 강한 놈들부터, 나머지는 다음 차례로’의 경우일 뿐이다. 그러니 1순위 타깃은 금속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다음은? 공공, 화섬, 보건, 대학 등등으로 몰아칠 게 뻔하다. 이래도 내일이 아니라고 강변할까?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남의 일일까?

당장 총파업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카드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업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상태는’ 하면서 외면한다는 것은 죽을 병 걸려놓고 수술이 무서워 진통제만 먹는 꼴이다. 수술이 필요하면 과감히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그나마 살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

금속노조와 공공의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건설노조 정도가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이 동력으로는 죽어도 노동악법 개정 꿈도 못 꾼다. 나머지 연맹들이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줘야 그나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양보라도 끌어낼 수 있다. 지금처럼 ‘남의 일입네’ 하면 그 결말은 뻔하다.

할 수 있냐고 묻기 전에 최소한 노력이나 해보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민주노조 건설하기 위해 부모님 묘 앞에서 구속결의하고, 와이프한테 비밀통장 맡기고, 사생활 포기하고 조합원들 만나고 설득하고 치열하게 조직하고 투쟁해 봤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때처럼 하면 된다. 민주노총 6.28 경고파업, 8월 총파업! 조합원들 설득할 시간은 충분하다.

총파업은 정히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번 파업투쟁의 관건은 금속, 건설, 화물을 중심으로 위력적인 총파업 가두투쟁을 벌여내고, 그 외 산별연맹의 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이 지지엄호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들이 그에 맞는 투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1인당 1000원 파업기금 걷고, 6.28 최소한 확대간부라도 끌고 올라가고, 8월 총파업 교육시간이라도 빼서, 총회라도 해서, 그것도 어려우면 확대간부라도 연월차 쓰며 결합하자.

투쟁을 하고자 하는 자 방법을 찾고, 투쟁이 두려운 자 핑계거리를 찾는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뻥파업이 되지 않도록 연맹별, 사업장 별 투쟁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자.

유성기업 투쟁 1년!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자.

뜨거운 여름을 달궜던 ‘밤엔 잠 좀 자자’던 올빼미들의 투쟁이 벌써 1년이 됐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철폐’라는 어쩌면 소박하고, 어쩌면 혁명적인 요구를 가지고 5월 18일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차량테러, 공장점거, 현대차의 불법 개입, MB의 ‘고임금 불법파업’ 매도, 공권력 투입, 전조합원 연행과 재집결, 공장 진입 투쟁, 6월 22일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경찰의 비호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진압, 이어진 공안탄압과 구속수배 열풍, 조계사 농성, 가족대책위의 헌신적 활동, 8월 법원의 중재에 따른 현장복귀, 4개월여의 피말리는 투쟁의 연속였다. 지금 현재도 사측은 25명의 해고와 100여명에 대한 징계, 어용노조를 내세운 교섭권 박탈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조는 현장 투쟁과 법률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1년을 경과하는 지금 몇 가지만 짚어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점거 당시 유성기업의 투쟁을 불법운운하며 궁지로 내몰았다. 보수언론은 노조를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했으며, 이 판단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이 극심하게 훼손당했다.

정말 불법이었나?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 판결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사건 노동조합이 징계절차 개시시점을 전후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때…”라며 유성기업의 파업이 불법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증의 주체인 사측이 불법임을 증명 못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정당한 쟁의행위기에 충남지노위는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 노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25명의 해고자들이 천안지방법원에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보전가처분 재판 역시 노측의 손을 들어줘 해고자 전원에게 매달 300-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투쟁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파업에 철퇴를 가했던 MB정부, 보수언론, 경찰 누구도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불법파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진행과정 역시 가관이다. 1년이 다된 지금도 소화기와 쇠파이프에 맞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민형사합의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명백히 폭력으로 인한 수주의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가해자는 밝혀지지도, 처벌도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용역깡패를 구속수사 하겠다고 떠벌였지만 개드립에 불과했다. 폭력행위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폭력행위 배후자 유시영 사장의 처벌 등 너무나 당연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노동 철폐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야간노동 철폐가 현실로 다가왔다. 기아차 등 시범 실시하는 노동자들 입에서 환호성이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아니 최소한 짐승처럼 밤엔 잠을 잘 권리가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성기업이 싹틔운 야간노동철폐를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유성기업 투쟁의 미해결과제. MB의 불법선동, 용역깡패의 문제, 야간노동 철폐의 요구, 다시 한번 뜨거웠던 연대로 반드시 해결하자.

충청리뷰에 실린 글입니다.

최근 독일 노동자 시민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몸에 밴 미국 기업들이 독일기업을 인수, 운영을 하면서 독일의 노동자들과 사사건건 문제를 유발되기 때문이란다.

기업별 직장평의회라는 독특한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 독일은 노사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인사, 경영, 생산, 분배 등에 대해 노사 공동의 결정을 해오고 있다. 일개 청소부가 평의회 노동자측 위원으로 선출되면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함께 기업의 운영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최고결정권을 행사하는 파격적인 노사공동결정제도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부인한다. 때문에 노동자들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미국기업의 독일에서의 기업경영은 노사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08년 신자유주의의 몰락 이후 전세계가 경제위기로 신음할 때 독일 등 몇몇 국가만 경제위기를 비껴갔다. 바로 독일은 평의회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사회복지 확충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노사가 공동으로 제조업에 꾸준히 몰입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 부품업계의 선두주자로 전세계에 200여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다. 노사공동결정제도가 안착해 있는 독일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 2위이며, 한국에도 충북 청원 등에 7개회사를 직접, 또는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귤화위지(橘化爲枳 )

한국에서 그 기업의 노사관계 역시 독일에서처럼 노사공동의 결정제도를 갖고 있을까? 물론 아니다. 그럼 최소한 노사가 동등한 관계속에 인사·경영은 아니더라도 고용과 분배문제 만이라도 함께 논의할까? 이 역시 아니다.

오히려 십수년간 이어오던 원만한 노사관계를 타임오프, 복수노조란 노동 악법조항을 이용해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압살하려 하고 있다. 법보다 상위인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간부들에게 십수년 동안 지급해오던 노조 전임자 임금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말 축소근무를 불법이라 호도하고, 매년 함께 합의로 지급하던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간부를 해고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노사가 금지한, 이미 독일 본사에선 100여 년 전 없어진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노조간부에게 자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최소한의 규율인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노동자들에게 공장철수를 협박, 관리자들과 직·반장들을 동원해 친회사측 노조를 만들어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두 개의 노조로 나뉘어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직접적인 폭력만 없을 뿐 작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유성기업’의 복사판이다. 

독일로 날아간 한 노동자 

자국내에서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기 바빠 제3세계에서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핑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자본가의 나쁜 습성이 독일의 경영자에게도 그대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과잉충성에 몸바치는 나쁜 원주민 경영진의 문제인지?

다만 평의회란 특이하지만 훌륭한 제도로 전세계 1위의 경제대국을 향해가는 독일의 최고 기업이 한국에 와서는 노조탄압의 대명사로 불리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만은 사실이다. 그 글로벌기업의 세계 노동자총회가 3월 21일부터 독일 현지에서 열린다고 한다.

최근의 노동탄압에 만신창이가 된 한 노동자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독일기업의 경영이념이 유독 한국에서만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를 따지러 그 먼 이국땅으로 날아간다. 독일에서의 노사대타협의 정신이 대륙을 건너 한국에 와서는 노조탄압 정신으로 바뀐 Bosch 자본에 항의하기 위해 먼길을 떠난다.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1. 사측의 대리인 유성기업(주) 노동조합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소식지의 원문이다.

노사상생의 선두주자 발레오전장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괴담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한다며 내논 소식지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 발레오전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러저러 하다더라 하는 추측성 칭찬일색의 괴담일 뿐이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1) 흑자 전환 후 지난해에는 1인당 1천3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 전년에 노조 스스로 150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미 반납한 수당보다도 못한 성과급을 받고 그걸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아래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 정도 줄고 임금은 10% 이상 올랐다.

=>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알듯 잔업과 특근으로 살아간다. 이 소식지 글대로라면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는데 임금이 10%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2-3배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몇 배 이상을 생산하니 이 생산량에 대해 개수임금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오히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강화와 실질임금하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재무제표 분석에서 보겠지만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전년 3067억에서 사상 최대 4160억을 달성한다.

2. 경주발레오 노조 파괴의 대가는?

상생의 길 : 노조가 바뀌어 임금복지가 후퇴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된 사례이다.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자.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천억 원대의 매출과 꾸준히 1백억에서 2백억 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급여도 650억에서 700억대 원을 유지한다. 매우 탄탄한 우량기업이다.

- 다만 08년 19억, 09년 35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품사들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였다. 유성기업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1달러 당 900원이던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니 수입 부품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부품사들의 피고름을 빼먹고 승승장구했다. MB정부의 동반성장 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잠깐의 일시적 위기상황을 이용,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집행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조탈퇴공작, 어용노조 설립, 노조와해를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380억여 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총급여 200여억 원 삭감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 200여억 원.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여주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풀 뽑기에 나서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대가다.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사상 최대 4160억 원을 달성한다. 끔찍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다.

이게 바로 상생의 길을 주장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다.

진정 임금 복지가 개선된 사례! 맞다. 오로지 발레오전장 자본만을 위한 놀라운 개선사례다.

3. 우리는 안전한가? 충북지역 사업장 경영현황 (2009년)

- 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인 A-C 사업장의 경우 작년 한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았고, A업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사내유보율 (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이런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우량/비우량 사업으로 분사를 한 상황이다.

- IMF이후 건실한 중견업체는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D-F사업장이 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특이할 점은 이 사업장들의 경우 사내유보율이 극히 적거나 아애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후 초기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빼나간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란 명목 하에 본국으로 모두 거두어 간다. 뿐만 아니라 소위 로열티 (상표값), 기술이전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매출원가에서 뽑아간다. 여기에 또 하나. 이들 사업장은 매년 유동 자금을 본국 기업으로 빌려와 1.6% - 5.6%의 이자를 주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투자본의 습성이다.

- F 사업장의 경우 작년 150억 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사업장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 가져갔고,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 982억 원, 유상감자 200억, 기술도입료 1,152억 등 총 2,334억 본사로 가져갔다.

E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2003년 한해만 해도 유상감자 150억 원 + 주주배당 229억 원 등 379억 원 가져갔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주주배당 612억, 상표권 161억, 기술사용료 94억 등 867억 빼내갔다.

- G와 H의 경우 충북지역의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으로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이 타 사업장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문제는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현저히 낮은 한국네슬레, 정식품, 유성기업, 보쉬전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공통적으로 ① 민주노총 산하의 강한 단결력을 유지하고, ②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③ 조합원들의 근속이 높고, ④ 비정규직이 없거나 최소로 있는 사업장이란 점이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민주노조로 돌리며 공격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

4. 자본의 대응은?

- 이윤율의 하락을 막고 고도의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 번째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새로운 설비와 기술투자 등을 통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낸다. 두 번째는 절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이윤율이 낮은 사양 산업을 분사해 나가는 형태로 이윤율 하락을 극복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강압적인 노무관리로 노조 무력화를 통한 저임금 강요, 노동강도 강화를 모색한다.

- 이를 위해 자본은 “△노조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물량감소, 해외이전 등 위기감을 조성하고, △ 노조의 불법을 유도,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깡패 활용, △공권력 등 권력을 활용,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내부 갈등 및 부당노동행위 주체 모호화, △민주노조 와해를 통한 현장권력 장악, △노동강도 강화 및 비정규직 도입, 외주화를 통한 이윤율 회복”이란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이런 파괴 시나리오가 직접적으로 실행됐고, 유성기업의 경우 특이점은 노조내 내부갈등을 유발할 의견그룹이 존재치 않는 단일의견그룹으로 내부 갈등이 최소화 돼 시나리오의 첫 결함을 가져왔다. 또한 경쟁사가 대한이연 하나뿐이라 위기감 조성 역시 미비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용역깡패 투입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로 초기 사측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해 현대차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공권력 역시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수월하게 넘어갔으며,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노조의 내부 분열이 최소화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위력조차 반감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현장권력의 사측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등을 막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사측은 현장과 분리시킨 정직, 해고자들의 복귀가 이런 현장권력을 다시 노조로 가져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보쉬전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진행된 전국적 차원의 노조파괴 도미노 속에 위기감이 극대화 됐다. 또한 물량의 해외이전, 외주화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팽배해 있던 상황이었다. 현장내 다양한 의견 그룹은 상호간 견제와 공조보다는 선거 등을 통해 불신이 극대화 돼 사측의 공격적 대응에 대해 단일한 현장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집행부 역시 사측의 예상 밖의 공세에 위축되면서 초기 현장투쟁을 통한 돌파를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측의 고용과 물량 이데올로기 공세가 집요하게 조합원들을 꿰뚫으며 변변한 물리적 탄압 한번 없이 복수노조를 성공시키게 된다. 상급단체 역시 안일한 정세판단(총대선 등 정치정세의 유리함, 유성기업 복수노조에 따른 피해, 현대차의 개입 가능성 미비 등)으로 인해 상황을 관망했던 오류를 범했다.

- 현재의 민주노조 파괴 책동은 어느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자본주의 위기를 노조파괴로 돌파하려는 자본의 노림수다. 두사업장의 경과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항시 자본의 흐름에 예의주시 하며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민주노조가 무너진 현장. 발레오전장의 늙은 노동자의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푸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직장폐쇄 청오산업, 유성기업과 닮은 모습

용역경비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조합원 기숙사, 엉망으로 변해있어

지난 4월 “인간답게 살고 싶다. 마실 물을 달라”며 노동조합을 설립한 충북 보은의 청오산업 노동자들이 직장폐쇄를 맞은지 11일이 지났지만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청오산업에서 직장폐쇄가 시작되었다.

충북 보은에 위치한 석산 개발공장인 청오산업에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직장폐쇄가 시작되었다. 이는 올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 직장폐쇄이며, 첫 번째는 지난 5월 유성기업 영동공장이다. 

특히, 이번 직장폐쇄는 유성기업의 상황과 닮아있다. 청오산업이 직장폐쇄를 시작하자마자 현장에 용역경비를 배치해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막으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임단협 체결 요구에 사측은 ‘직장폐쇄’

지난 4월 19일 청오산업의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건설노조에 가입해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청오산업분회가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가장 큰 요구는 ‘마실 물을 달라’는 것이었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생활용수와 식수를 공급하지 않아, 이들은 현장에서 발파하고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을 생활용수로, 식수는 1주일에 한번씩 가정에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청오산업에 노동조합이 만들어 질 당시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생활용수를 마련해 주지 않아, 발파현장에서 발생한 웅덩이(사진)에 고인물을 사용했었다.

또 석산 현장에서 필수인 안전모와 안전화는 지급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는 펜스나 안전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직장폐쇄 중인 현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는 단체 및 임금협약을 7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지만 해결이 나지 않았다. 노조에 의하면 사측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였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까지 단행했다. 

결국 지난 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2차 조정회의에 사측 교섭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중지가 결정되었다. 이후 회사는 직장폐쇄를 시작했고, 노조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결의대회 열고 면담 진행했으나, 달라지지 않은 사측의 입장만 확인해
직장폐쇄 9일 만에 들어간 ‘공장’, 용역경비들에 의해 엉망이 된 ‘기숙사’

직장폐쇄 이후 청오산업 분회는 9일 만에 공장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가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면담을 요구해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청오산업 분회 조합원들이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10여명의 청오산업 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사무실에서 소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직장폐쇄 철회와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개선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사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임금과 고용보장이다. 임금의 경우 노측은 포괄임금제 사용금지와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일급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노측이 조합원의 고용보장ㆍ노동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60일 전에 노조와 합의 할 것을 요구한 ‘조합원 고용안정’ 항목을 사측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은 용역경비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기숙사를 확인하고 분노했다. 기숙사 냉장고에 있었던 반찬과 김치들은 이미 밖에 버려져 있었고, 집안 물품들을 모아서 불태운 흔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숙사 냉장고에는 조합원들이 넣어 두었던 반찬들과 부식들이 사라졌고 기숙사 앞에는 각종 물건들을 소각한 흔적이 있었다. 분회는 직장폐쇄 후 기숙사를 사용한 용역 경비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장을 확인한 조합원들은 경찰들에게 용역경비들에 의해 엉망이 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기숙사의 개인숙소 문시건 장치도 모두 개방해서 개인들의 물품도 모두 사라지고 일부 불에 태워 졌으며 훼손이 심하여 분실물이 다량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영득 청오산업분회장은 “회사는 월급 10만원 올려달라는 요구에 사람을 해고 하고, 3개월 수습 끝났다고 해고시키는 일도 허다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민주노조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끝까지 자존심 걸고 투쟁해 더 이상 쫓겨나지 않겠다”며 “자본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라는 것을 꼭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도 “이 땅의 노동자들이 한줌도 안 되는 자본 앞에서 길 바닥으로 내몰리고 용역 깡패들에게 일터와 기숙사를 빼앗겨야 하는가”며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온 몸을 불살라서 현장을 지켜내고 용역깡패들 쫓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장폐쇄로 맞서고 공장을 운영하고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막는 것이 이제는 공식이 되어 버렸다. 정말 더러운 세상이 된 것 같다”며 분노했다.

한편,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2일 보은군청 앞에서 청오산업의 불법실태와 보은군청의 부실 감독에 대하여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오는 12월 1일 지부총파업을 통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가 19일 공장앞에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청오산업에 배치된 용역경비들이 노조의 결의대회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직장폐쇄 직후 10여명의 용역경비가 배치되었으나, 그 수가 차츰 줄어 지금은 4명만 남아있다.

청오산업 분회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영득 청오산업 분회장

1차 징계 해고 23명, 출근정지 3개월 11명, 출근정지 2개월 8명, 출근정지 1개월 18명, 정직 1개월 9명, 정직 20일 17명, 정직 10일 13명, 견책 7명...

2차, 3차 징계 진행 중. 피해자 더 늘어날 듯...

노사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너무 당연한 합법파업. 2시간 부분파업에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심야 자동차 뺑소니 사고, 공장점거, 사기업 최단시일 6일만에 공권력 투입, 4명구속 100여명 불구속, 용역깡패의 일상적인 폭력, 경찰의 방관, 이어지는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 속 충돌, 구속과 수배...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달군 유성기업의 단면이다.

여러말 할 것 없이 현재는 노사간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다. 노사 모두 당시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아있다.

그런 와중에 회사측이 징계의 칼날을 뽑았다. 늘상 나오는 인사경영권을 앞세워 파업의 책임을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 법이고 상식이고 노사간의 약속인 단체협약이고 가릴것이 없다.

유성기업에는 노사간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지켜야할 법이다. 유성기업의 단협에는 '징계의 경우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찬반 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권한 을 갖는다. 의장은 대표이사다. 단, 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가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2/3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돼 있다.

징계위에 참여한 노조는 당연히 이번 파업의 책임이 회사측의 노사합의 미이행, 불법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에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회사측은 현 상황을 가져온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징계위원회 자리에서 노측 징계위원을 내쫓고 회사측 징계위원만의 참석으로 25명의 목줄을 자르는 등 징계를 강행했다. 단협 상의 모든 절차가 제멋대로 위반되고 있다. 25명 중 두명은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감경했다고 한다.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문구에 불구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에 따르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승낙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조와 체결한 단협에 이를 인정했다면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즉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유성기업의 단체협약 내 ‘해고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 조항이 회사 측에 불리한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단협에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효력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금의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 임에 분명하다. 또한 해고 이외의 징계 역시도 노조의 투쟁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부당하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 너무 당연한 결론을 모른 채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회사는 이 기회에 노조를 완벽히 무력화 시키겠다는 무리수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먹히지 못한 이상 무리수를 둬서라도 반드시 노조를 깨겠다는 심보다.

회사 측은 핵심간부들의 해고이후 즉각 아산과 영동공장에 또다시 용역깡패를 배치, 징계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1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9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제기했다. 사측의 꼼수는 일단 노조 핵심간부들을 해고와 출근정지로 격리를 시켜놓고, 용역깡패를 동원 현장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배가압류로 일반 조합원 내부를 철저히 협박해 어용노조로 흡수시켜 버리겠다는 심사다. 민주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심보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과 수배생활을 해야 했다. 지금도 네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돼 있으며, 수백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유시영사장이 직접 일용직 용역깡패를 사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케 한 사건만큼은 철저히 묵인되고 있다. 국정감사 등 사안이 드러나면 조현오 경찰청장이 나서서 ‘CJ씨큐리티 허가취소, 용역깡패 한명 구속, 십여명 입건’이라 발표 해놓고, 끝나면 나 몰라라다. 이 모든 책임의 끝자락에 있는 유시영 사장은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참 공정한 사회! 유성기업이다.

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야간노동철폐라는 인간선언에서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의 합법적인 투쟁에 유성기업 사측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회장과 이명박 정부의 비호아래 노조 죽이기로 맞섰다. 불법적·공격적 직장폐쇄, 보수 언론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 불법·부당한 공권력 투입, 용역깡패와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검경의 구속과 수배 편파수사 등 3개월 동안 진행된 총체적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강고히 저항했고, 보수언론의 외면에도 사측의 불법행위와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전국으로 흘러넘쳤고, 충청권 노동계를 넘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나서서 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했다. 결국 노조의 단결과 국민들의 연대로 유성기업 사태는 8월말 법원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의 또다른 형태의 불법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2의 노조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다. 사측은 현재 법원의 중재로 이루어진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통제라는 지배 개입행위를 벌이고 있다. 업무복귀를 미룬체 노동조합 핵심 간부의 자택대기 명령, 단체협약을 위반한 강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측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 노조와 기존노조의 편파적인 차별이 자행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은 현재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는 무법천지다.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인 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사측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에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불법행위인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즉각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처벌하라.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분노가 노동부로 옮겨붙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측의 탄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유성기업을 넘어 충북지역 전체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1년 9월 2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유성지회 조합원 실형 2년 선고!

노조탄압 동참하는 검경찰․법원 규탄한다!

천안지법은 지난 6월 22일의 유성기업 정문 앞 조합원과 경찰의 충돌 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명목으로 유성기업 조합원 1명과 건설노조 조합원 1명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건설노조 조합원 한 명은 실형1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6월 22일 당시,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하겠다는 조합원들을 막아서 충돌을 일으킨 것은 경찰 측이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유성기업 주변의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또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영장을 재신청해 구속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최 모 조합원은 전치 4주의 부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무리한 구속수사․편파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며칠 전 경찰은 용역깡패를 고용한 것이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아니라 CJ씨큐리티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전에 경찰이 유성기업에서 직접 계약하고 고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정반대다. 이는 CJ씨큐리티와 용역에게 책임을 물게 하고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꼬리자르기’이다.

유성지회의 직장폐쇄에 맞선 94일간의 투쟁으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원복귀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용역을 동원해 생산라인 출입을 막아서고, 급기야 영동공장에서는 정문을 폐쇄하는 등 노사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유성기업은 노사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가며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찰과 법원은 유성기업 사측의 편에 서서 노조탄압에 동참하고 있다. 유시영 사장에게 ‘꼬리자르기’로 뒤를 봐주고, 출석조사 한 번 받지 않게 해주고 있다. 반면 6월 22일 집회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실형선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경찰과 법원은 법과 원칙으로 노조를 대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기조에 기대어 편파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해 촉발된 투쟁의 책임을 노조에게만 지우는 것은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생산라인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측 편만 드는 것은 노조탄압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천안지법의 실형선고를 규탄하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갈 것이다.

2011년 9월 2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