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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1/12 충북건설기계지부 또다시 부도, 임금체불 당해 (1)
  2. 2009/09/02 38억 체불 굿모닝병원 이사장 자취 감춰
  3. 2008/11/13 충북지역 건설현장 임금체불 심각

충북건설기계지부 또다시 부도, 임금체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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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설기계지부 또다시 부도, 임금체불 당해

 

다단계 하청속에 속타는 특수고용노동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새해 벽두를 달구고 있다.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청주 내덕(율량) - 청원 북일(북이)> 도로 건설구간의 하청 건설업체인 수일건설이 작년 12월 15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서 일하던 덤프노동자 56명이 지급 받아야 될 유류대를 제외한 순수 임금 3억 2천여만원 등 총 11억원의 장비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체불금액은 많게는 1인당 1,300여만원까지 되나,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닌 형식상 사용자이기에 장비 대금으로 분류, 우선 지급순위에서 밀려 받을 길이 막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지부장 이용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노임 미지급 시 ‘원하청연대 책임’ 조항에 의거하여 원청인 대우건설에서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해당 관청인 청원군청이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1월 12일(화) 오전 10시 20여명의 침울한 표정의 건설노동자들은 청원군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청이 체불노임 등 10억여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체불임금이 반복됨에 따라 수차에 걸쳐 발주처와 원청 시행사인 대우건설에 수차례에 걸쳐 개선요구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부도사태는 '건설노조의 지적을 외면한 관리감독관청의 직무유기로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겨울나기를 위해 쉼없이 일했건만, 냉방살림을 해야 할 판”이라며 “임금체불 중 가장 서늘한 것이 동절기 임금체불”이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온기 행정’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부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일(12일)부터는 부도사태의 핵심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무기한 노숙투쟁을 전개하는 등을 강경하게 투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을 담당한 업체 역시 지난 해 9월 부도가 난 한신공영과 동일한 원청업체인 대우건설의 하청업체다. 한신공영의 부도로 인한 5억여원의 임금체불 투쟁은 한달 여 진행된 바 있으며, 투쟁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천막농성과 집회 투쟁을 이어갔으며, 진천군수는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고, 진천군 의회가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는 등 지자체가 적극 나선 바 있다. 한달간의 완강한 투쟁으로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원청인 대우건설이 나서 체불임금의 대부분을 해결한 바 있다.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의 직무유기와 원청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애매하게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볍식의 처리가 아닌 건설현장의 본원적 해결방안이 요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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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5:12 2010/01/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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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체불 굿모닝병원 이사장 자취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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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사장은 아이 등록금도 가로채갔어”

 

38억 체불 굿모닝병원 이사장 자취 감춰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 (moduma@cmedia.or.kr)

 

“아이가 아파 입원해있는 동안 체불된 임금 중에서 200만원이라도 먼저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내가 받아야 할 돈 마저도 기다리라고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척들에게 부탁해 입원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굿모닝병원 노조 이동호 씨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여기저기서 “그래, 나도 그랬어. 이사장은 아이 등록금도 가로채갔어”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일 오전 11시 음성정신병원 앞은 체불임금 사태해결을 위한 정근희 일가 교섭참가와 자수를 촉구하는 굿모닝병원 조합원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민주노총충북본부와 충주음성지구협의회, 대책위 구성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었다.

자그만치 38억 원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임금체불. 그러나 음성정신병원, 현대정신병원, 음성현대굿모닝병원의 실질 사용자인 정근희 이사장은 3차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떨어지자 자취를 감췄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체불임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제안서에서 “3개 병원의 정근희 일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석상에 마주앉기를 요구”했다. 또 자수할 것을 권유했다.

“이사장에게 임금을 달라고 말하기 위해선 2박 3일을 고민 고민해서 전화를 했어요.”
“필요할 땐 어르고 달래서 병원을 못 나가게 하더니 임금을 달라고 하면 바로 해고당했어요.”
“음성정신병원에 다니는 직원들에겐 ‘야, 너, 이 새끼, 거기 풀 좀 뽑아’라고 말하기 일쑤였어요.”
“법인 임원을 살펴보면 죽은 사람도 올라가 있고 병원 경비원도 있고 이사장 운전사도 있어요. 초고속 승진이죠.”


조합원들의 고발은 끝없이 이어졌다. 평균나이 쉰 살의 조합원들은 구호가 적힌 종이의 글씨가 작아 돋보기 안경을 쓰고 구호를 외쳤다. 팔뚝질이 어색해 주변의 눈치를 보며 투쟁가를 불렀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결의대회 내내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노조가 생기니까 좋긴 좋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사장에게 내 월급 내놓으라고 소리도 치고. 하루 빨리 이사장이 우리랑 교섭하러 나오면 좋겠어요.”

조합원들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내일도 모레도, 이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매일 병원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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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09:45 2009/09/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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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건설현장 임금체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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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라니까"

"우리 딸이 영어학원 가고 싶어 했는데, 못 보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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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6시11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하루 종일 일만 한 굴삭기 기사, 신불자 되다'
“사장은 튀었고, 원청은 잘못 없데! 그럼 내 돈은 누가 준다는 거야?”


“내가요,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어요. XX”

담뱃불을 붙이는 장모씨의 입에서 욕과 한숨이 나온다. 장씨는 충북의 한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장씨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다.

“준다 준다 해서 기다렸지. 뭐 현장에서 체불되는 거야 일상적이잖어. 여기 말고도 공사 현장이 9개나 더 있는 곳이니까 믿었는데, 돈 들고 토낄 줄이야 내가 알았겠냐고요. 아는 놈이 기다렸으면 그게 미친 놈 아녀?”
장씨는 한두달 체불 되더라도 곧 나오겠지란 마음에 기다렸다고 한다. 직원들이 걱정 말라고 해서, 아무 문제없다 해서 “더러워도 조금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기다려 왔단다. 그런데 10월 말 경 장씨는 하청업체 사장이 9개 공사 현장의 임금 대금을 갖고 날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장씨가 본 가을 하늘은 샛노랬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부인과 아이들의 얼굴. “우리 마누라가 나대신 돈 벌겠다고 식당 일 다니고 있는데, 사장 튄 거 까지 알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겄어. 지금 내가 신용불량자거든. 돈이 제때 안나오니까 별수 없이 이 카드 저 카드로 생활비대고 기름값, 차량 보수하는데 썼지. 이번에 월급 나오면 그거 갚고 우리 딸도 학원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내년이면 우리 딸이 고등학생 되거든, 애가 참 공부를 잘해. 이거여, 이거!” 담배를 비벼끄며 장씨가 엄지 손을 치켜들었다.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냈는데도 반에서 일등을 했단다. “우리 딸이 영어 학원을 가고 싶어 했는데 한 번도 못 보내줬어. 그게 어찌나 가슴을 후려치는지, 결혼 안해봐서 모를껴.”

장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라니까. X팔, 내가 그 넘 말을 믿은게 바보지. 다같이 잘 살자더니 이게 뭐여”라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장씨는 “자긴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공사도 많이 하고 한 대서 먹고 살기 좋아질 줄”알았단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섯 식구가 전셋집으로 이사도 가고, 딸은 학원도 보내고, 부인 고생도 덜 시킬 줄 알았단다. 그러나 새벽부터 해떨어질 때까지 하루 10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도 일해 온 장씨에게 지금 남은 것은 갚아야 할 카드빚 천 여 만원뿐이란다.

원청 회사에 이 같은 사정을 말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돌아온 장씨였다. “젠장, 큰 회사라고 믿었더니 어디나 똑같네. 자기네는 다 지급되고 있는 줄 알았댜”고 말하는 장씨의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 더 깊게 패였다.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쓰메끼리로 인해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고 한다

충북건설기계노조 “발주처의 관리 감독 소홀이 문제, 제발 법이라도 지켜라”

이러한 사정은 비단 장씨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었다. 충북건설기계노조 조재현 지부장은 “사장이 돈을 갖고 도망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원청이나 발주처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지부장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혹은 기성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연히 발주처가 책임지고 지급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발주처의 경우 업체의 이야기만 듣고 지급 되었다고 알거나 사실 확인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체에서 영수증 등의 조작으로 임금 지급을 했다고 허위보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조 지부장은 “단 1개월이라도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청이나 발주처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 보니 그게 잘 안된다. 또 현장 노동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원청이나 발주처에 직접 요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요구한다 해도 서로 잘못 없다고 발을 빼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이 제 임금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일한 대가를 2~3달 뒤에 받는 임금유보(일명 쓰메끼리)를 건설 현장에서 없애고 발주처 및 원청의 임금 직불제 확대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 감독만 철저해지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습체불과 산업재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들은 수 년 전부터 '차라리 죽여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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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15:07 2008/1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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