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부자증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1/17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 ‘재벌증세’란 말이야!
  2. 2011/02/11 민주당 이 바보야! 복지의 핵심은 세금이야. 세금.
  3. 2010/07/28 이명박 대통령님. 대기업에 구걸말고 세금으로 승부하세요.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 ‘재벌증세’란 말이야!

View Comments

 

증세논란 제대로 보기

 

 

연말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무려(?) 38%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이를 놓고 부자에 대한 증오세니 실효성 없는 대책(원안 1억5천 40%)이니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 ‘증세논란’으로 표현되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논란을 제대로 보자.

 

현재의 소득세 과표구간은 4구간으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의 세금을 부과한다. 국회를 통과된 법안은 여기에 다시 88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3억 원 38% 두 구간을 세분화 한 것이다.

 

‘증세논란’은 880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한 증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두루뭉술하게 ‘증세’라 표현하면서 8800만원 미만의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착각, 반발을 유도하고 있다. 언론의 유도대로 일반 대중은 ‘증세논란’ 속에 자신의 세금마저 올리는 듯 불만을 토로한다. 명백히 현재의 증세논란은 ‘부자’증세다. 88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과표구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세율을 올리자는 논란이다.

 

부자증세를 이야기 하면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은 ‘부자들에 대한 증오세’로 오도하며 대중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현행 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만고의 진리인양, 아니 더욱 더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인 양 호도하고 있다. 소득 과표구간과 세율은 꾸준히 변해왔다. 81년 전두환 정권 17구간 62%, 91년 김영삼 정권 시절 5구간 50%, 그리고 2001년 김대중 정권시절 부터는 4구간 40%, 2008년 노무현 정권시절 35%로 변동됐다. 정권차원에서 최고세율이 꾸준히 하락 시켜준 것 뿐,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부자 감세는 소위 트리클다운(낙수)효과에 기반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줘 재투자를 유도하고, 공장과 설비를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소비하는 善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의도는 완전히 빗나갔다. 부자들은 줄어든 세금으로 주식, 부동산 투기로 몰려들었고, 금융자유화로 파생상품을 만들고, 공기업 민영화에 군침을 흘리고, 비정규직 확산을 통한 착취의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시행한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커녕 거품경제는 붕괴되고, 비정규직 실업자로 내몰린 국민들은 소비력을 상실, 내수시장은 경제를 惡순환으로 이끌며 공황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경제는 흘러야 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면 국민들은 상품을 소비해 주고, 그러면 다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善순환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다. 삼성과 현대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뭣하나? 소비를 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은 정규직 임금의 46%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학을 졸업한 스펙 빵빵한 청년들은 절반이 백수다. 지금까지야 수출로 돌파했지만 2012년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다 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수출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 당장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임금의 인상이다.

사회적 임금? 국민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충당했던 지출을 사회(국가)가 지불하면 자연히 자신의 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으로 초중학교 학생 1인당 5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한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사교육비 아이 1인당 40-80만원,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사보험 들던 20여만 원이, 대학 반값등록금을 하면 한 아이당 4-500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노인요양을 하고, 실업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 1인당 사회적 임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인상된다.

 

국민들은 인상된 사회적 임금을 가지고 소비력을 회복,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한다. 기업은 재고가 소진되니 상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경제는 善순환하게 된다. 자본주의 모순 공황을 탈피하게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물론 소득세만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시도해 왔다. 이로 인해 재벌 등 수출대기업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누렸고, 원료를 수입해 부품을 재벌에 조달했던 중소기업은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역시 주요 논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인세 역시 정부의 고환율 등 보호정책 속에 특혜를 받아온 ‘재벌’증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재개편, 음성적 자영업자의 탈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부자 증오세? 신자유주의 도입 이전 최고경영자와 노동자 평균임금의 차이가 많아야 30배였다. 신자유주의 이후 의도적 착취의 강화 시스템으로 인해 이 차이는 300배까지 늘어났다. 늘어난 부는 재분배가 되지 않고 부자들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흘러들어가 금고에 차곡차곡 쌓였다. 애당초 누진세 등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을 구상할 때 이미 자본주의는 ‘착취’를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당한 착취에 대해 국가가 누진세를 부과해서 부의 불평등을 조절해 왔다. 부자 증오세가 아니라 부자 유지세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좌파던 우파던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임금을 인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을 강구해왔다. 현 경제위기속에서 역시 시혜적 박근혜 표 복지, 보편적 민주당표 복지에 있어 도토리 키 재기 큰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둘 다 가장 핵심인 재원마련, 부자증세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혜적 복지던 보편적 복지던 증세, 부자증세, 재벌증세 없이는 불가능 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2/01/17 11:46 2012/01/17 11:46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민주당 이 바보야! 복지의 핵심은 세금이야. 세금.

View Comments

박지성의 연봉이 훌쩍 뛰었다. 전년 약 51억원의 연봉에서 30% 인상된 67억으로 약 17억원의 연봉이 인상됐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철저히 비밀리에 계약이 성사된다. 또한 실질 소득은 광고료 등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반면 실수령액은 전년 30억에서 33억으로 10%정도 인상됐다. 도대체 뭔말인지? 임금은 명목상 17억이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3억밖에 안올랐다? 요술도 아니고.... 물론 요술이 아니다. 바로 세금이다. 영국의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조정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50% 인상한 결과다. 

 

경제위기가 와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실업문제 해소와 내수진작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고소득자,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서 채우기로 한 거다. 독일의 갑부들이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정부에 청원을 하고, 빌게이츠를 비롯한 미국의 갑부들은 자신들의 재산 중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재벌들은 기겁을 할 이런 운동이 갑부들 사이에선 어떻게 가능할까?

 

=> 경제위기가 왔다. 자본가들이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니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내쫒고, 쫒긴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으니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경제가 악순환으로 몰린다. 결국에는 기업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와 전면전을 불사한다. 결국 국가 자체가 파산한다.

 

=>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증액한다. 늘어난 세금 수입으로 국가는 공공사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불한다. 수입이 생긴 노동자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기업은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임금과 고용이 늘어나고, 다시 상품 구입, 상품 생산이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된다. 소위 복지국가의 탄생이다. 

 

어림없다고?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최고호황기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국의 최상위 계층의 세율이 90%에 달했다. 90%... 진정한 세금폭탄이다. 반면 최하위 계층의 세율은 20% 수준였다.

 

1917년 러시아를 시작으로 몰아닥친 유럽대륙의 사회주의 열풍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1/3을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주의의 자구책, 바로 케인즈주의다. 국가가 국채발행과 세금 징수를 통해 이윤이 나지 않거나,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석탄, 석유, 철강, 전력, 철도, 전화 등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저렴한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 소비를 활성화 한다. 또한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체제를 인정하는 효과와 함께, 노동력의 재생산비(사회적 임금을 억제)를 저렴하게 유지해 줄뿐 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 준다. 이런 노동력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전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발전을 했다.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서 탄력을 받아,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까지 제출하고 있다. 물론 세금을 늘이자는 대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환상을 깨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판이 유효적절한다.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율이 약 28%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22.7%에 불과하다. 반면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 북부유럽의 조세부담율은 50%에 육박한다. 물론 소득에 따른 누진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은 저율의 세금을, 고소득 계층은 고율의 세금을 감당한다.

 

보편적 복지? 그에 따르는 부자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가 사회주의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계급간의 타협책일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그들의 발바닥 만큼이나 따라갈지에 보편적 복지의 성패가 달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02/11 16:05 2011/02/11 16:05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이명박 대통령님. 대기업에 구걸말고 세금으로 승부하세요.

View Comments

요즘 연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한 쓴 소리를 내뱉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제발 고용창출을 위해 ‘번만큼 내놔라’다. 내놓을까? 천부당만부당 이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곳에 투자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최고의 호기를 누리고 있다. 물론 기술경쟁력이 세졌기 때문도 있지만 900원대의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는 고환율 덕을 톡톡히 봤다. 지금도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니 금융위기 이전보다 300원이 높다. 반면 일본은 100엔 하던 환율이 80엔대로 낮아졌다. 대미 수출품의 가격이 한국 제품은 싸지고, 경쟁상대인 일본 상품은 비싸지니 가격경쟁력에서 최고의 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수입품에 의존하는 가계와 중소기업은 오히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다. 즉 지금 대기업들이 누리는 호사는 이런 가계와 중소기업의 희생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라’며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일견 참 기특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는 명백히 기만이다.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경우 이미 심각한 공급과잉 품목이란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생산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세계적인 과잉생산을 낳고, 이 과잉생산의 폭발로 발생하는 것이 공황이다. 이미 2008년 세계는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생산을 늘린다(?). 자살행위다.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세계 경제의 더블딥을 우려, 현금성 자산을 꼭꼭 쟁여두고 있다. 달랑 임기 2년 반 남은 대통령 때문에 화약을 들고 불속으로 들어갈까? 천만의 이야기다.

 

 

그럼 아무런 대책이 없나? 너무나 간단하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고혈로 얻은 이윤을 배분하면 된다. 국가가 나서서. 가능하냐고? 당연히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소득 최상위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40%에서 50%로 늘렸다. 내년에는 60%로 늘인다고 한다. 10억을 벌었으면 그중 세금으로 5억을 낸다는 이야기다. 물론 중하위 계층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며칠 전 독일 갑부들이 청원을 했다. 제발 세금 좀 올려달라고. 9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갑부들에게 5%의 부유세를 걷어달라고.

 

민간 소비가 늘지 않는 한 공황은 극복되지 못한다는 케인즈 이론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세금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늘어난 세수로 실업수당을 늘려주고, 공공사업을 확대해 민간에게 수입을 높여주고, 민간은 늘어난 수입으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사주고, 기업은 새로이 생산을 하고…….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자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35%에서 33%로 줄여주겠다고 한다. 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을 세우려면 간단하다. 지금처럼 대기업에 구걸하지 말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늘이면 된다. 그 세수로 교육, 의료, 노인, 아동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그 복지사업에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8%다. 우리나라의 경우 22%밖에 안 된다. 스웨덴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59%, 법인세가 30%다. 조세부담률은 50%가 넘는다. 그들은 서민의 소비력이 자신들 부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이런 엄청난(?) 세금을 감당하고 있다. 해답은 간단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0/07/28 13:53 2010/07/28 13:53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Newer Entries Older E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