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일제고사 폐지! 비리 교육감 퇴진! 함성이 메아리 되어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교육주체 결의대회 열어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원묵)가 25일(수) 오후 5시, 충청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150여명의 충북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일제고사 폐지! 비리 교육감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원묵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전국의 아이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줄세우고, 학교별로 비교하고, 예산을 차등지급해주고, 인사에 연계하겠다고 한다. 지난 겨울과 새봄에 몰아친 일제고사 후폭풍인 허위보고, 답안지 폐기, 공부못하는 학생들 답지 누락, 성적조작 지시는 당연히 예견된 수순에 불과하다. 경쟁으로 인격은 형성되지 않는다. 일제고사와 자질없는 교육감이 있는 한 충북 교육의 미래는 없다. 우리 교육주체들이 단결해서, 시민들과 연대해서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내자”고 주장했다.

31일 일제고사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자가들은 ‘일제고사가 교육의 공공성을 깨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아이의 교육이 좌우되게 하는 결정적인 단초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시험 당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준) 주최의 체험학습에 적극적인 참여 할 것’을 결의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당국이 언론을 통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불법, 무단결석 등을 운운하며 어린 학생들과 마음 약한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1270명의 교사와 2225명의 학부모가 일제고사 반대를 선언하고, 48명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 체험학습을 떠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부모회 민용순 회장은 “이기용 교육감이 모교에 부당지원한 62억원이면 장애학생들의 평생교육을 이룰 수 있다. 부당지원한 62억을 환수해 장애학생들의 지원비로 써야된다. 불법 비리 교육감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며 이기용 교육감을 비난했다.

또한 참가자과 함께 ‘62억여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교에 지원하기 위해 강당을 불법개축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한 당사자인 이기용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 "충북교육청이 지원요건이 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2007년 이후에만 82억9천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 중 교육감의 모교인 A고등학교에 62억7천100만원을 집중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북도 교육계의 수장이 예산 집행에 있어 형평성과 투명성을 견지하지 못한 채 기숙사조차 없는 50여개의 학교를 두고, 노후화를 이유로 모교집중지원은 특혜라며 격렬히 비난 하고 있다. 또한 이기용 교육감이 A고를 시범사업 대상학교로 신청하도록 지시한 시점이, 14대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기인 2007년 11월 6일∼12월 3일로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시기였으므로, 이것은 불법 선거에 해당된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의 “일제고사 반대, 이기용 교육감 퇴진”투쟁은 충북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