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민주노조 사수! 사활을 걸자!

 

 

 

87년 7,8,9 투쟁

아침 7시 새벽별을 보며 출근, 저녁 10시 파김치가 된 체 퇴근한다.

한 달 평균 노동시간 600시간, 주말, 휴일도 없이 일을 한다. 그나마 쉬는 날은 월1회 겨우 보장된다. 임금은 사업주 맘대로 차등적으로 지금하고, 심지어 연말 상여금 역시 차등으로 지급된다. 해병대 특공대를 나왔다는 장신의 경비들은 정문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아 댄다.

숨죽인 현장은 임금 몇푼 더 올리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굽신굽신 댈 뿐만 아니라 100%라도 많은 성과급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다. 현장에 동료는 없고 오로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혹시 모를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쟁자 일 뿐이다.

 

1987년 이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었다. 우리 노동자들은 폭압의 세월을 뒤엎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 7,8,9 대투쟁을 일궈 냈다. 그 성과로 ‘두발자유화’를 쟁취했고, 8시간 노동을 정착 시켰다. 차등 임금인상과 차등 성과급을 없애며 경쟁자를 동지로 만들었다. 30% 이상 임금을 올리며 그동안의 착취를 한순간에 되찾았다.

 

 

자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리는 되찾은 것이지만 자본은 심각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다.

자본은 이를 되찾기 위해 관리직과 직반장 등을 중심으로 다물단을 결성, 세계 일류 기업을 만들자며, 이에 발목을 잡는 노조를 공공연히 공격한다. 또한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로 노조간부들의 해외연수를 이끌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 노조 활동가들을 회유 협박하기 위해 심지어 학연 지연을 끌어들인다. 향우회 동문회를 핑계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룸싸롱으로 유도, 가정파탄을 협박한다. 뻔한 도박판에 꾀어내 한순간에 집문서 까지 잃게 만들고 이를 계기로 노조 탈퇴 또는 프락치를 심기도 한다.

각종 선거에 개입해 민주파를 소수로 전락시킨다. 또한 노조 간부들의 비리를 문제 삼아 민주집행부를 제거해 나간다.

때론 폭력적으로, 때론 이데올로기 공세로 민주노조를 파괴해 나간다.

 

이를 체계화 해 낸 것이 바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다. 물론 창조는 정리만 했을 뿐 이를 실제화 한 이들은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노동부, 자본가 집단 등 합동작전이었다.

 

 

목표는 단 하나. 87년 이전의 노동현실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자본가 편대의 집중타격은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정규직이 없고, 현대차 보다 먼저 5일 근무를 쟁취했던 사업장들이었다. 아니 더 극명하게는 자본의 이윤율이 턱까지 차오른 사업장 들였다. 발레오전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4%, 유성기업의 경우 27%, 보쉬전장 16% 이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평균8-9% 선이다. 당연히 자본은 단한번의 승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된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우선 자본은 임원진을 교체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사운을 건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되므로 최대주주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이가 노무 관련 임원으로 교체되어 전면에 선다.

그리고는 경영위기를 과대포장하며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사측의 소식지가 발간되며, 대표이사의 성명이 시도 때도 없이 발표된다.

직반장, 고참 등의 경우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조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시킨다.

경영위기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연말연시 유급휴일 등을 무시한다.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다. 관행적이던 노조홍보물을 불법 운운하며 훼손하고, 노조행사 시 관리직을 현장에 투입, 생산을 유지하며 노사 충돌을 유도한다. 이를 이유로 고소고발과 징계가 강행된다.

교섭은 파행되고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다.

노조의 파업돌입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이와 함께 경찰에 시설물 보호요청과 함께 용역깡패가 투입된다.

관리직은 공장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산에 투입된다. 불량이 나던 말건 생산된 물량이 공공연히 박스에 실려 원청으로 나간다.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인다. 사전 포섭된 소위 Key-man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 생산에 합류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별 복귀를 종용한다. 일정한 규모를 갖추게 되면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검경과 공모 하에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몬다. 핵심간부를 징계하고 공공연히 민주노조 탈퇴를 강요한다. 복귀조합원은 관리직 사원 앞에서 반성문과 함께 민주노조 탈퇴서, 어용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 곧이어 집단 교육을 통해 반노조 정신을 심어주고, 아니 너 혼자 살기를 원한다며 죽어야 한다고 강요한다.결국 어용노조 설립과 개별교섭, 민주노조 핵심간부, 활동가들의 현장 복귀를 저지한다.공장 밖으로 쫓겨난 민주노조를 대신해서 들어선 어용노조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악에 합의한다.

그리고 어용노조는 개별교섭을 통해 기본급 대신 성과급 또는 무쟁의 격려금 형식으로 민주노조 조합원과 차별화된 떡고물을 받아먹는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들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68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69

 

이 모든 과정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서에 그대로 담겨있고, 이는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죽었다.

 

 

민주노조 파괴 사업장의 현재 모습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자.

그들이 제일 치적으로 자랑하는 경주의 발레오전장 재무제표를 보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공황에 빠진다. 환율폭등으로 인해 수입을 주로하는 중소하청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수출을 담당하는 현대차, 삼성전자 등 독점대기업은 엄청남 초과이윤을 누렸다. 당연히 발레오전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2009년 2010년 가동된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매출액이 09년에 비해 무려 1000억이 뛴다. 11년 다시80억, 12년 40억이 넘는 고공행진을 한다. 자본금 515억 사업장에 당기 순이익도 사상최대인 10년 384억, 11년 369억, 12년 422억을 달성한다.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0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3%로 고점을 찍고나서 급락을 거듭, 12년 14%에 머무른다.

종업원 수는? 매출액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08년 903명에서 12년 786명으로 117명이 줄었다. 1인당 매출액은 09년 3억4천4백만에서 6억7천6백만 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엄청난 설비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결과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폭증한 반증이다.

 

충북 청원의 보쉬전장을 보자.

 

 

2011년 보쉬전장은 사상최대의 매출을 올린다. 조합원들은 당연한 피땀의 결과인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급을 기대한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의 소식지가 발행된다. 예상 적자가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경영위기를 유포한다.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숫자가 나열된 기가막인 재무제표를 보이며 경영위기를 설파한다. 현장은, 특히 고참들과 직반장들을 중심으로 동요한다. 사상최대의 매출은 온데 간데 없고 위기와 공포가 현장을 엄습한다.

 

전임자들의 임금이 체불된다. 그러나 현장은 투쟁을 전임자들과 함게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전임자들의 문제로 치부한다.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연말 휴일처리를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노조간부들을 징계위에 회부한다. 현장통제를 강화시킬 요량의 정문 게이트 공사가 강행된다. 이를 저지하던 노조 간부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가 떨어진다.

그리고 어용노조가 출범한다. 400여명이던 조합원 중 70여명이 남아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다. 창조의 지침대로 차별 타결금이 지급 되는 등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경영위기 조차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여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보쉬전장의 금고에 잠자고 있다. Window lift motor XM(A) 부품 결함으로 인한 품질보증캠페인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전입한 60억, MAZDA J48로 인해 2011년 추가 전입 한 100억만 환입처리 한다면 보쉬전장의 사상최대의 매출과 사상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보게 된다. 2012년 판매보증수리비가 예년에 비해 15억 – 19억 원 정도 증액 지출됐다. 이 정도 규모이면 2011년 한해 100억의 전입이 아닌 그 절반만 전입했어도 남아돌았다. 그랬다면 2011년 20억 흑자였다. 이 판매보증충당부채는 말 그대로 장부에만 존재하는 부채인 셈이다. 민주노조가 와해되는 순간 190억의 부채를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수익으로 환입, 보쉬전장은 사상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독일 본사가 가져가면 된다. 2014년 3월말 공개될 보쉬전장의 재무제표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렇게 경영위기를 부풀리며 노조를 반파한 보쉬의 현장은 어떨까?

 

표 2에서 본 것처럼 매출액은 10년 3800억에서 4300억으로 급증한 반면 사무관리직 포함 임금은 54억9천여만 원이 감소했고, 현장 생산직은 45억2천여만 원이 감소, 1인당1,130여만 원의 임금이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09년 16% 고점을 찍고 12년 현재 12%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발레오전장과 똑같이 매출액은 급증하고 인건비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파괴 어용노조의 효과

발레오전장과 같이 강제적 임금 삭감과 정년축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지 못하는 한 발레오전장과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쥐도 도망갈 구석은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가 현장에 살아있기에 극단적인 압박은 오히려 민주노조로의 이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는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으로 인한 비용절감보다는 현장통제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주효하다. 당장 야간노동이 강화된다. 민주노조의 경우 야간노동의 노동력 지출양이 주간노동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 노동 강도를 낮게 유지해 왔다. 자본과의 투쟁과정에서 스스로 노동력의 지출을 규제한 결과였다. 그러나 민주노조가 파괴된 순간 이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주간과 똑같은 물량을 생산해 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짓누르고 이를 위해 노동력 지출을 늘여 나간다. 이는 자본이 강제하기 이전, 스스로 어용노조로 넘어가는 순간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야간 생산물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이는 거꾸로 주간 생산물량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주간 역시 노동 강도가 스스로 강화된다. 어용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사측에 잘 보이기 위해 조출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30분 1시간 알아서 스스로 조출을 하며 무료노동을 하게 된다. 점심식사 시간이 칼같이 지켜지고, 식사 후에도 담배한대 피우기가 무섭게 기계 앞에 서게 된다.

 

조출, 점심시간 무료노동과 야간노동을 필두로 한 노동 강도의 자발적 강화는 생산량을 급증시키고 이는 거꾸로 잔업과 특근을 없애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한번 끌어올린 생산량은 기준이 되어버렸고 이를 끌어내리는 것은 민주노조 부활 이외 방법이 없다.

 

스스로 어용노조를 선택한 이들의 경우 목적이 고용불안이란 공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공포는 위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근무규율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조가 내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하자나?’ 하면서 자기합리화에 나선다. 처음에는 죄인 마냥 민주노조 조합원들 앞에서 기를 못 펴던 이들이 이런 자기합리화에 나서게 되면서 당당해 지고, 차별적인 임금과 대우를 누리면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바보 멍청이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자본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전략을 구사한다. 단적으로 유성기업은 2011년, 보쉬전장, 콘티넨탈 모두 아직까지 2012년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2년3년 동안 임금한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어용노조에 대해서는 민주노조를 배신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 콘티넨탈의 경우 12년 일시금으로 800만원을 걸고 민주노조 사냥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350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50명으로 줄었다. 300여명이 800만원에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팔아 치웠다.

 

민주노조가 파괴된 현장은 철저히 개별화 되어 살아남기 위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유성기업의 경우 어용노조가 내부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차별성과급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물론 어용에서 조차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내팽겨 친 어용조합원들의 경우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여 버렸다.

그나마 금속노조가 살아남아서 외주화 등 비정규직화 창궐을 막는 중이다.

 

 

어용노조 임금체결 내용

어용노조는 이미 조합원 스스로 어용임을 다 알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조가 살아남아야 자신들의 고용과 상대적인 임금이 유지된다는 사실도 다 인정한다. 그러니 단협 내 조합 활동 등 자신의 임금과 고용 외에는 전체를 다 개악해도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는다.

 

자본은 이를 더욱 교묘히 이용, 민주노조를 흔든다.

보쉬전장의 경우 어용노조와 2012년 5만5천원 250만 (무쟁의 100만, 노조 선진화 150만), 2013년 임금 동결, 일시금 420만 (2년 무쟁의 격려금), 2014년 4만 5천원, 470만 (3년 무쟁의 격려금) 등으로 타결한 바 있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절대 받을 수 없도록 어용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격려금 명목으로 1140만원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 악질적인 것은 복수노조법에 의해 자신들이 교섭대표노조가 된 2013년 민주노조 조합원들까지 임단협 내용이 확장된다라는 이유로 기본급은 동결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받을 수 없도록 2년 무쟁의 격려금만으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다.

 

콘티넨탈 역시 어용노조와 2012년 7만 500 성과 100% (260만), 일시금 550만 (무분규 타결 200만, 노사상생 타결격려금 350만), 2013년 7만 500 성과 100% (260만), 일시금400만 (통상임금 100만, 무쟁의 2년 격려금 300만) 등 147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유성기업의 경우 2011년 일급 1500원 생산기여금 평균 320만원 (차등 성과급), 2012년3500원 생산기여금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200만원, 2013년 3400원 생산기여금80-220만원을 합의, 지급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성과급이라는 87년 이전으로의 귀환을 선언한 것이다.

 

유성기업과 콘티넨탈 역시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소외감을 더욱 커지게 하기 위해2014년 역시 기본급 인상 보다는 일시 격려금 형식으로 거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역시 몇월 몇일까지 귀순(?)한 민주노조 조합원에게도 열려있다며 낚시질을 할 것이다.

 

 

작심하고 삼개월만 버텼으면!

유성기업 복귀했던 조합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이 싸움은 진 싸움이다. 직장폐쇄 후 금속노조 조합원 다 해고다. 징계, 해고자 절대 법적으로 못 이기고 유성기업에 복귀 못한다. 해고자에게 단 한푼 임금지급 없다”란 협박에 불구하고 딱 3개월만 버텼다면...

 

 

안산 SJM 투쟁

2012년 7월 말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각 지부가 비상이 걸렸다. ‘용역깡패3000여명이 상암구장 앞에 모였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노조의 투쟁현장에 투입 된다더라’ 당시 파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발칵 뒤집어 졌다.

한패는 만도기계로 직행했다. 그러나 당시 만도기계 지도부는 ‘절대 우리는 아닐 것이다’라며 낙관을 하고 조합원들을 휴가 보냈다가 침탈을 당했다. 자본은 소위 Key-man들을 동원 순식간에 민주노조를 소수노조로 전락시켜버렸다.

 

반면 안산의 SJM지회의 경우 ‘이번엔 반드시 우리 차례 일 것’ 이라며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다. 반복교육을 통해 용역깡패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별것 아님을, 조합원의 단결력만 있으면 극복 가능함을 심어줬고, 용역깡패의 공장 침탈 교육과 채증조 훈련까지 진행했다. 또한 침탈에 맞선 선봉대를 가동하고, 두 차례의 비상연락망 훈련까지 마쳤다.

야만의 새벽 15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미 예정되었던 용역깡패에 맞서 훈련했던 대로 일터를 지켰다. 금속경기지부 역시 "이 곳에서 지면 끝이다!"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SJM에 투입했다. 강고한 연대와 조합원들의 단결은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민주노조 파괴’의 도미노를 막아냈다.

 

끊임없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하면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민주노조가 무너진 사업장. 글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폭증한 노동 강도와 어용노조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대립과 반목으로 이미 현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존엄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파괴적인 민주노조 파괴의 대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 이를 교육하고 선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한 번의 공격으로 자본은 ‘민주노조 파괴, 현장조직력 장악, 임금삭감, 노동 강도 강화,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확산’이란 대어를 낚는다. 어떤 자본이던 매우 매혹적인 거래다.이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노조파괴를 바라는 모든 집단이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2 제3의 변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판을 칠 것이다. 자본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품에 품고 가동시킬 날 만 기다리고 있다.

 

 

노동. 연대로 넘자!

명백한 증거가 1톤트럭 한 대분이 나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노조파괴를 거래하고 있는 이들을 검찰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3.15 유성기업 희망버스다. 자본과 컨설팅 업체, 정권과 검경 노동부가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조를 죽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최소한 그 중 누구 하나에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로 유성기업 자본이다.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이렇게 진행됐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그렇지만 살짝 살짝 맛뵈기로 공개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엄단해야 할 노동부 경찰은 마치 '너희들은 모르겠지'하면서 창조컨설팅엔 솜방망이 처벌, 유성기업 자본에겐 봐주기, 해체해야 할 어용노조와 깡패 놈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조만 어려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지만 창조와 유성기업, (주)유성기업노동조합(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 졌다. 이하 자본노조), 노동부와 경찰 등이 공모해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지회)를 어떻게 파괴하려 했는지,천인공로할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이므로 차분히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창조컨설팅에 의해 작성됐고, PDF 파일을 캡쳐해서 사진 파일로 올렸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청문회 장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 의해 말로만 떠돌던 노동조합 파괴 더러운 세일즈가 드러났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공개된지 두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경찰 등 어느 누구도 범법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조합을 해체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또는 언론지상에서 간간히 나온 이들의 시나리오를 낱낱이 밝혀보자. 원문 자체를 올릴 수도 있으나 그 파괴 시나리오가 너무나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악용의 우려가 있어 일부만 올린다.

 

 

노조파괴 제안서... 그리고

 

 

 

 

 

 

유성기업에 제안된 노조파괴 제안서. 제안서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이렇게 자랑한다.

『발레오전장 집행부 교체 (강경→온건)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대림자동차 민주노총 탈퇴, 연세대의료원 7,500명→3,000명, 동아대의료원 1,500명→200명, 캡스 2,200명→20명,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명→15명, 영남대병원 1,800명→60명,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명 → 0명』

 

 

 

 

 

 

 

 

 

이를 위해 사용자들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 12개월 매월 5,000만원, 조합원 50% 감소 시 8,000만원, 80% 감소 시 추가 8,000만원만을 지불하면 된다.

이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합법적 계약은 창조컨설팅으로, 불법 노조파괴를 담당할 대외비 계약은 휴먼벨류컨설팅이란 곳과 이중계약을 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공개된 노조파괴 시나리오 폴더다. 보이는 것 처럼 노조의 파업에 대응프로그램부터 사측이 보낼 문자메시지, 사측이 법정투쟁을 위한 상황일지, 심각한 것은 그들이 만든 자본노조의 공문대필과 노조설립 대리를 위한 것까지 작성 되어 있다. 또한 틈틈히 전략회의를 한 것도 모자라 그동안 계속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받던 현대자동차 보고 폴더까지 차분히 잘 정리해 놨다.

 

 

 

 

그들은 파업 돌입 전부터 지회의 파업을 불법으로 제맘대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충남지노위에서 행정지도를 내릴 것이란 오판을 한다. 첫 단추가 잘 못 꽤어져 있다.

 

 

그리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5월 18일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이미 직장폐쇄를 결정하고 공고문과 담화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백히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이는 불법이다.

 

또한 ‘유성기업의 파업은 적법’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여론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을 검토’ 하고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노조를 압박’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한 아산경찰서에 미리 시설보호 요청을 하며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들어간다.

 

 

 

 

 

 

그리고는 노조의 파업이 한창이던 6월, 7월 1일 허용되는 복수노조법을 악용, 자본의 수하가 될 어용노동조합을 준비한다. 차분히 스케쥴까지 짜 놓고 준비한다.

 

 

 

 

 

그들은 노조 설립을 위한 신고서와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놓는다. 그 안에는 미리 발언자까지 지정을 해서 총회를 진행할 것을 지도한다.

 

 

그리고는 자본노조의 공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작성해 주며 노노갈등을 직접 지휘하는, 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지배개입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다. 마치 새로운 노조는 온건 합리주의 노조인 양 가면을 쓴 체로...

 

 

 

 

그리고 정모 상무를 팀장으로 창조컨설팅의 자회사 휴먼이 직접 개입하며 노조의 합법파업을 탄압하며 업무복귀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기본 바탕으로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등과 같이 Key-man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한다. 이 시나리오 대로 기능자과 직반장 등 고참을 중심으로 파업 초기 업무복귀를 하고 자본노조를 준비한다.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 그대로...

 

 

 

그리고 자본노조를 앞세워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공문을 가지고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복수노조법 상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본은 개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을 시작한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은 자본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들은 자생력을 갖지 못한 자본노조 스스로의 조직화는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한편으론 징계란 채찍을 들고, 한편으론 인사, 보상, 교육을 통해 자본노조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을 짜낸다.

 

 

이를 위해 10월 21일 대책회의를 통해 위의 문건을 제출한다. 즉 교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신속히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3개월 여 투쟁과정에서 무노동무임금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지회 조합원들을 소급분 등으로 유혹해 자본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본노조는 철저히 허수아비였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복병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는 직접 휴먼이 나서서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본부, 노동부 본부에 홍보활동(일명 관작업)을 할 것임을 밝혔다. 그들은 상급기관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전달되도록, 즉 경찰청 본청과 노동부 본청에 대한 관작업이 진행됐음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의 더러운 뒷거래엔 반드시 금전적 거래가 발생한다. 지극히 당연하게 지회가 끊임없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의 계좌 추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왜?

 

 

 

 

 

 

 

 

 

 

 

그들은 지회를 깨기위해 자본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위해 치밀히 일정까지 짜서 직접 교섭을 유리하도록 이끌어 주고, 직접 노조의 소식지인 노보를 작성해 주고, 노조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줬다. 뿐만 아니라 강사까지 섭외해 주며 교육과 각종 회의를 열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노조 현판식, 체육대회 등 이벤트까지 동원해 줬다. 이게 바로 자본노조의 실체다.

그리고 지회 조합원들과의 임금 격차를 주기 위해 치밀하게 차별적 임금 지급을 검토, 돈 몇푼을 가지고 지회 조합원들의 자존심을 짖밟았다.

 

 

 

이를 위해 창조는 친절히 대표이사의 현판식 축사까지 대필해 줬다.

 

 

 

 

 

 

지회는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창조와 유성기업은 무기력한 자본노조로 인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한다. 여전히 지회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또다시 지회의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이에 세부 일정까지 놓고 관리직의 자본노조 가입 가상 시나리오까지 작성하는 등 지배개입을 진행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협 갱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자 그들은 관리직 사원들을 자본노조에 가입시켰고, 보는 바와 같이 친절히 자본노조의 공문까지 대필해 주면서 지회의 교섭권을 갈취해 갔다.

 

 

 

 

 

나오며...

 

백주대낮 말도 안되는 노조탄압이 자행됐다. 자본과 경찰, 노동부, 청와대의 합작 뒤로 소문만 무성하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밝혀졌다. 그런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컨설팅의 면허 취소와 관련 노무사 3년 자격정지가 고작이다.

 

이 자료의 원문은 노동부, 경찰에 그대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 

• 창조컨설팅은 명백히 노조파괴란 헌법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들을 지시했다. 

• 유성기업 자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는데 전념했고 공격적 직장폐쇄와 자신의 꼭두각시 자본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지회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온갖 징계를 했다. 그리고 자본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온갖 특혜를 부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 그들에 의해 철저히 만들어진 자본노조는 공문과 소식지, 홈페이지까지 대필 받으며, 심지어는 관리직으로부터 조합원을 대여받는 자주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허수아비 자본의 충실한 개노릇만하는 노조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 이들은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아니다.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설립한 단체다. 형식상은 노조가입 대상이지만 내용상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이 임원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노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즉각 해산을 명해야 한다.
• 또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강탈해 간 교섭권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나? 이들이 체결한, 아니 문구나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를 단체협약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 지회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이들이 체결한 불법 단체협약을 해지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불법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를 구속하라!

불법 폭력 사주하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유성기업 대표이사를 구속하라!

노조파괴 공모자 노동부, 경찰 등에 대한 노조파괴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어용노조 해체하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라!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가지고 11월 21일 민주노총 충남, 충북지역본부장과 금속노조 대전충북, 충남지부장이 연행을 각오하고 대전노동청장실 농성에 들어가 있다. 창조와 사용자, 자본노조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있던 노동부와 경찰은 공권력의 미명하에 농성자들을 폭력으로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대선 한가운데 실종된 노동을 찾기 위해 노동자들이 처절히 투쟁하고 있다.

 

똑같은, 너무도 똑같은...

 

며칠 전 우연히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파업전야’라는 영화 파일을 받아 볼 기회가 있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했던 이들의 경우 추억속의 명작으로 남아있음직한 영화다. 91년 이었던가? 엄혹했던 군부독재시절 이 영화 한편을 보기 위해 경찰들의 저지를 뚫고 사수대가 삼엄하게 지킨 가운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영화는 87년을 배경으로 암울했던 당시 노동현실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노동자들의 갈등과 투쟁을 잘 그려내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흘렀다. 며칠 전 그 배경 이었던 87년 6월항쟁 25주년을 기념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사도 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의 민주화와 GDP 13위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등 놀라운 발전을 구가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 했지만 그 20년 전의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도 똑같은, 전혀 바뀌지 않은 노동현실에 진저리가 쳐졌다.

 

20년 전 영화 속과 똑같이 여전히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낙후된 노동환경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뒷전이다.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에선 수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일하다 죽어나가고,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정규직이 이럴 진데 비정규직의 노동현실은 말해 무엇하랴. 하루하루 해고의 위협 속에 내 몸이 부서져라 죽지 못해 일하는 현실이다. 그 속에서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할라치면 정규직 비정규직 망라하고 직장폐쇄, 구사대와 용역깡패의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한다. 앞선 자는 해고와 징계로 고통당하고, 남은 자들은 패배감에 온갖 반말과 욕설 속에 초인간적인 작업강도와 매일 매일 전쟁을 치른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집단이기주의라고 구설수에 오르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안녕하신가?

87년 6월항쟁 이후 열린 민주주의 공간 안에서 노동자들은 앞 다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군부독재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한 자본과 한판 승부를 겨룬다. 해방이후 벌어졌던 노동자들 전체 투쟁의 규모를 7, 8, 9월 3개월만의 투쟁으로 앞질러 버릴 정도로 전국은 노동자들의 쟁의와 승리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렇게 투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사수한 민주노조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정규직을 유지하고, 현재의 자신들의 임금과 복지를 쟁취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층 노골화 된 이명박 정권의 탄압 속에 민주노조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과 정리해고, 타임오프,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 말살책동,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드리에 따른 공권력 투입, 구속․수배, 노골적인 민주노조 죽이기에 신음하고 있다.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사태는 그 절정이었으며 아직도 정부와 사측의 탄압은 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에서는 22명의 조합원과 가족이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그 기득권이나마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바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현주소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노동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한순간 달콤한 초과이윤의 유혹에 빠져 이 타협을 깬다면 반드시 그 대가는 돌아온다. 균형의 붕괴는 양측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3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권을 거세해온 자본주의의 현주소는 세 번째 세계대공황에 직면해 있다.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자본의 위기, 역설적이게도 노동권의 강화가 답이다.

87년을 넘어 2012년.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고 있다.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대응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노조법 개정 이후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과 어용노조 설립이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초 창원과 경주에서 시작된 어용노조 설립 분위기는 대구와 구미를 거쳐 최근에는 충청도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금속노조 사업장 중 어용노조가 설립된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보쉬 전장 등의 사례를 통해 사측이 어용노조 설립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조짐들, 직장폐쇄에서 어용노조 설립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 민주노조 진영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방향을 제시한다.

  

1. 어용노조 준비 시기 나타나는 몇 가지 조짐들

  

1) 재무, 생산, 노무 책임자의 변경 또는 외부 영입

어용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마찰은 사측으로서도 일시적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다. 자본가는 경영진 또는 고위 관리자에게 기존 노무관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이 손해를 정당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담당자는 기존 노사관계에 대해 전면적 혁신을 책임진다

 

발레오만도는 `09년 인지콘트롤스 출신의 노무관리 및 구조조정 전문 인사였던 자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09년 하순부터 신임 대표이사는 개인 노무사를 고용하는가 하면 노무관리 담당들을 고무시켜 기존과 달리 노조를 자극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게 했다. 이러한 활동들 속에 자신감을 회복한 관리직들이 이후 직장폐쇄와 금속노조 탈퇴 공작을 주도한다.

 

KEC는 `09년 재무팀장으로 회장의 오른팔을 임명한다. 이 자는 `09년부터 외주화 계획을 생산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외주화의 최대 걸림돌인 KEC지회를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09년 중하순부터 모든 생산과 노무관리 핵심 결정 사항이 이 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이 진행된다.

  

보쉬전장 역시 비슷하다. `11년 중순에 현대차가 독자적인 차량용 전자 부품 회사 설립을 계획하면서 보쉬는 케피코를 통해 생산하던 전장부품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해 졌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자본이 생산 재배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외주화 확대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보쉬전장 지회가 가장 걸림돌이다. 보쉬전장은 `11년 말 노무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공장장을 교체한다. 그리고 3개월 후 복수노조가 설립된다.

  

2) 사측의 조합원을 상대로 공세적 선전전

 

98년 정리해고나 부도 후 인수합병을 거친 기업의 노동자는 트라우마처럼 항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사측은 이를 집요하리만치 이용한다. 회사가 직접 경영소식지를 내기도 하고, 관리자들을 통해 각종 소문을 유포하기도 한다. 물론 자본은 진짜 위기가 있을 때는 오히려 위기를 덮는다. 진짜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회사 문 닫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 경우 당장 은행들부터 차입금 회수에 나설 것이다. 대부분 회사가 나서서 경영위기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할 때는 100% 조합원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이다.

  

발레오만도는 대표이사 변경 이후 `09년 하반기부터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소식지의 원문이다.

노사상생의 선두주자 발레오전장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괴담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한다며 내논 소식지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 발레오전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러저러 하다더라 하는 추측성 칭찬일색의 괴담일뿐이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

 

1. 흑자 전환 후 지난해에는 1인당 1천3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 전년에 노조 스스로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미 반납한 수당보다도 못한 성과급을 받고 그걸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아래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2.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 정도 줄고 임금은 10% 이상 올랐다.

=>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알듯 잔업과 특근으로 살아간다. 이 소식지 글대로라면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는데 임금이 10%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2-3배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몇배 이상을 생산하니 이 생산량에 대해 개수임금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오히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와 실질임금하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재무재표 분석에서 보겠지만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전년 3067억에서 사상 최대 4160억을 달성한다.

 

3. 경주발레오는 노조가 바뀌어 임금복지가 후퇴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된 사례이다.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재무재표를 분석해 보자.

단위 백만원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주배당	총급여	급여/매출액	이익/매출	배당/이익
2004	326,673	21,855	19,500	65,284	0.0200%	6.69%	89.22%
2005	319,876	23,729	22,200	69,617	0.0218%	7.42%	93.56%
2006	293,785	2,954	2,700	70,913	0.0241%	1.01%	91.39%
2007	304,728	11,208	5,600	71,238	0.0234%	3.68%	49.96%
2008	320,965	-1,895		73,531	0.0229%	-0.59%	0.00%
2009	306,744	-3,529		71,529	0.0233%	-1.15%	0.00%
2010	416,050	38,436	16,500	50,913	0.0122%	9.24%	42.93%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천억원대의 매출과 꾸준히 1백억에서 2백억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급여도 650억에서 700억대원을 유지한다. 매우 탄탄한 우량기업이다.

 

- 다만 08년 19억, 09년 35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환율로 인해 원자제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품사들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였다. 유성기업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1달러 당 900원이던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니 수입 부품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부품사들의 피고름을 빼먹고 승승장구했다. MB정부의 동반성장 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잠깐의 일시적 위기상황을 이용,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집행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조탈퇴공작, 어용노조 설립, 노조와해를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380억여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총급여 200여억원 삭감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 200여억원.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여주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풀뽑기에 나서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댓가다.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사상 최대 4160억원을 달성한다. 끔찍한 노동강도 강화의 댓가다.

 

 

이게 바로 상생의 길을 주장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다.

진정 임금 복지가 개선된 사례! 맞다. 오로지 발레오전장 자본만을 위한 놀라운 개선사례다.

 

 

참고 1.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2011. 05. 3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0390.html

 

 

참고 2. 소식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