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준비되고 있다.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대응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노조법 개정 이후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과 어용노조 설립이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초 창원과 경주에서 시작된 어용노조 설립 분위기는 대구와 구미를 거쳐 최근에는 충청도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금속노조 사업장 중 어용노조가 설립된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보쉬 전장 등의 사례를 통해 사측이 어용노조 설립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조짐들, 직장폐쇄에서 어용노조 설립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 민주노조 진영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방향을 제시한다.

1. 어용노조 준비 시기 나타나는 몇 가지 조짐들

1) 재무, 생산, 노무 책임자의 변경 또는 외부 영입

어용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마찰은 사측으로서도 일시적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다. 자본가는 경영진 또는 고위 관리자에게 기존 노무관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이 손해를 정당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담당자는 기존 노사관계에 대해 전면적 혁신을 책임진다

발레오만도는 `09년 인지콘트롤스 출신의 노무관리 및 구조조정 전문 인사였던 자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09년 하순부터 신임 대표이사는 개인 노무사를 고용하는가 하면 노무관리 담당들을 고무시켜 기존과 달리 노조를 자극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게 했다. 이러한 활동들 속에 자신감을 회복한 관리직들이 이후 직장폐쇄와 금속노조 탈퇴 공작을 주도한다.

KEC는 `09년 재무팀장으로 회장의 오른팔을 임명한다. 이 자는 `09년부터 외주화 계획을 생산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외주화의 최대 걸림돌인 KEC지회를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09년 중하순부터 모든 생산과 노무관리 핵심 결정 사항이 이 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이 진행된다.

보쉬전장 역시 비슷하다. `11년 중순에 현대차가 독자적인 차량용 전자 부품 회사 설립을 계획하면서 보쉬는 케피코를 통해 생산하던 전장부품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해 졌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자본이 생산 재배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외주화 확대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보쉬전장 지회가 가장 걸림돌이다. 보쉬전장은 `11년 말 노무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공장장을 교체한다. 그리고 3개월 후 복수노조가 설립된다.

2) 사측의 조합원을 상대로 공세적 선전전

98년 정리해고나 부도 후 인수합병을 거친 기업의 노동자는 트라우마처럼 항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사측은 이를 집요하리만치 이용한다. 회사가 직접 경영소식지를 내기도 하고, 관리자들을 통해 각종 소문을 유포하기도 한다. 물론 자본은 진짜 위기가 있을 때는 오히려 위기를 덮는다. 진짜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회사 문 닫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 경우 당장 은행들부터 차입금 회수에 나설 것이다. 대부분 회사가 나서서 경영위기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할 때는 100% 조합원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이다.

발레오만도는 대표이사 변경 이후 `09년 하반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