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5일, 충북 여성노동자들이 7가지의 권리를 선언했다. 충북 여성노동자 391인이 권리 선언에 참가했으며, 제1회 충북모범여성노동자상은 KT의 퇴출프로그램에 맞서 투쟁한 한미희 노동자가 수상했다.

선언자들은 5일 오후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이 땅의 여성으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노사평화지대 선포 축제라는 정우택 도지사의 한낱 일장춘몽이 임기말 지속적인 악몽으로 되살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자본, 정부가 만든 경제 위기 책임을 여성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 것 ▲중원실버빌리지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생존권 보장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충북도의 노사평화지대 반대 ▲타시도보다 높은 공공요금 인상 반대, 지역사회공공성 강화 ▲모든 지자체의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생활임금과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 ▲출산·육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충북의 여성노동자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여성노동자에게 퇴사 강요한 움직임 포착, 혁신해라”

KT의 부진인력프로그램에 의해 작년 10월 해고당한 한미희 씨(49)가 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날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열린 판정회의에서 지노위는 “KT충북본부가 주장한 한 씨의 질서교란, 상사욕설, 무단이탈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 징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직전 한 씨에게 눈으로만 열람하도록 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노위 관계자는, KT는 한 씨에 대한 고객 불만이 높았다고 하나 실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민원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지노위가 요구한 인사배치 상황자료 역시 자료제출을 약속했다가 대외비 문건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조건에 맞지 않는 전신주 타기 등의 업무에 배치하고 업무를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한 여성노동자에게 퇴사를 강요한 움직임이 포착돼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노위 관계자는 “KT의 부도덕함에 경악했으며, 과감한 결정문을 요구했다”고 전하며 “이런 계기를 통해 KT가 준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정에 대해 KT충북본부는 “판정문이 나오는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장한 판결 환영”
“노동자 탄압하는 KT와 이를 방관하는 KT노조 각오해야 할 것”

이에 대해 호죽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회사에서 이런 야만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서글픈 현실을 느낀다”며 부당해고프로그램이 다른 회사로 번질까 우려했다. 또 이번 판정에 대해 “노동자에 탄압을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장해 지노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T 여성노동자 인권침해․부당해고․노동탄압 문제해결을 위한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김순자 집행위원장은 “복직을 이행하지 않을 시 4번에 걸쳐 총 8천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거대기업인 KT에게는 적은 돈 일 것”이라며 “이번 부당해고 결정을 계기로 KT의 부당인력프로그램과 KT노조가 노동자를 외면하고 사측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로부터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그동안 당한 일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먼저 났어요. 누명을 벗은 기분이예요.”
KT의 부진인력프로그램에 의해 작년 10월 해고당한 한미희 씨(49)가 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소감을 전했다.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현관문으로 드나드는 동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을까, 나도 같이 출근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한 씨는 “사측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오늘 기쁘게 웃고 내일부터 복직되는 날 까지 KT충북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같이 KT로부터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엊그제도 한 명이 현장으로 발령 나서 걱정이라고 하더라, 함께 싸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충북지노위 김기연 근로자위원 “참고인과 참관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
KT충북공대위 “지노위원장이 충북 지노위를 망신거리로 만들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가 구제신청 심문회의의 참고인 채택과 참관인 참석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3시에 열릴 KT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인인 노동자의 대리인 조광복 노무사(호죽노동인권센터)가 충북지노위에 참고인 채택과 참석을 문건으로 제출했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이 전화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충북지노위 김기연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지난 2년간 근로자위원으로 있었지만 참고인과 참관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노위가 KT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KT충북공대위는 “충북지노위 조사관의 편파적인 조사보고서 작성도 모자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충북지노위원장의 결정은 “지노위원장 스스로 지노위를 전국적인 망신거리로 만들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노동위원회법엔 위원장 직권으로 공개여부 결정 안돼, 위원회 전체가 짰단 말이냐"

KT충북공대위는 “노동위원회법 제 19조(회의의 공개)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지노위원장의 직권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 열리기로 했던 심문회의는 다른 심문회의로 인해 오후 6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열렸다. KT충북공대위 관계자는 “회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으나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뒤늦게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충북지노위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2명만 남고 나가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며 지노위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노위는 사측에도 참고인을 참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 믿기 힘들다”며 “보고서도 편파 작성하는 마당에 심판회의를 사측에 유리하게 하려고 참고인과 참관인을 모두 거부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지노위원장은 직권으로 된다던데 법에는 위원회 결의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위원회 전체가 짜고 참고인을 거부했다는 거냐? KT 눈치보느라 지노위가 객관적으로 심판을 진행하겠냐”며 한숨을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