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명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충북도교육청이 정당후원교사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열자 범도민대회 열려

심형호(cmedia@cmedia.or.kr

충북도교육청이 정당후원교사 8명, 일제고사 반대 교사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자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공대위)가 징계를 철회하라며 범도민대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전교조탄압 분쇄, 정치기본권 쟁취, 충북 범도민대회’를 열고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충북지역 노동자 약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 날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에 진보정당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 중 충북지역 전교조 조합원 8명과 지난 7월 12일 일제고사 당일에 연가를 신청하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떠난 전교조 조합원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따라서 해당조합원들에게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이에 전교조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은 또 다시 교육자치 후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고 있다”며 “2010년 1차 징계시에 인용했던 ‘검찰의 고소장’이 재판부에 의해 폐기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징계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범도민대회에 참가한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일을 계기로 참교육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며 “이번 징계 투쟁을 이기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령 전교조충북지부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내리려고 한다”며 “도교육청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도 모르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충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학교에서 참교육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선생님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해 길거리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한다”며 “이기용 교육감이 교육의 수장인지 의심스럽고 우리아이들의 교육감이라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호 민주노동당충북도당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거론하며 정치탄압을 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명백한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공대위가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용 교육감을 항의 방문하려 했으나, 또 다시 본관 중앙 계단의 셔터가 내려져 있어 도교육청 직원들과 고성이 오고갔다. 지난 10월 6일에도 전교조충북지부가 기자회견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셔터가 내려져 전달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본관 중앙계단의 셔터가 내려져 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항의방문을 하지 못했다. 전교조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중단 공대위는 9월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부터 청주 시내 주요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알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공대위는 16일 11시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청주 사창사거리에서 선생님들이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 만원씩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189명의 교사들을 기소하여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올 1월 법원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사안으로 전무후무하게 많은 숫자인 164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충북에서만 69명이 기소되었고 충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이중 9명의 교사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행법 상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와 종교영역은 똑같이 중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 종교활동은 허용되는데 개인적 정치활동은 금지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종교활동이 직무인 교육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교원의 개인적 종교활동이 허용되는 것처럼 개인적 정치활동도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모든 나라에서 교사,공무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했다고 징계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친 한나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은 절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진보 정당에 월5천원 1만원 소액 후원을 한 전교조 교사들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고무줄 잣대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에 후원하면 무죄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하면 유죄가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에 5백만원씩 천만원씩 후원한 증거가 버젓이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 공천까지 받은 교원은 전혀 처벌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월5천원 1만원 후원해서 총 2만원, 3만원 후원한 전교조교사까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대위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의, 충청북도교육청의 시대를 거스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에게 알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찾을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