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타임오프, 복수노조! 두 조항은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현장에선 최고의 환상 궁합을 보이며 노조탄압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타임오프로 살살 노조의 코를 걸어본다. 그동안 인정해 왔던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스리 슬쩍 중단해 본다. 조합원들이 내일로 느끼며 잔업거부라도 할라치면 그런 일 없었던 듯이 원점으로 되돌린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내일이 아니고 조합 전임자들의 일이니 알아서 하겠지’하고, 전임자들 역시 ‘내 월급가지고 이런 저런 투쟁을 배치하는 게 거시기 하다’ 싶어 알아서 개인 대출 받고, 뭐 그러면서 버티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소한 조합원들이 파업은 아니더라도 사측의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공분하며 기금이라도 걷어 전임자들의 임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지들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못난 집행부’로 낙인을 찍고, 회사는 노동부의 지침 어쩌고 하면서 전임자 임금뿐만 아니라 및 각종 처우, 시설, 차량 등 편의제공, 간부 회의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등도 태클을 걸어온다.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미온적이었던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어’ 하다가 밀리고 밀려 잔업거부라도 해본다. 즉각 불법 파업 운운하며 ‘직장폐쇄’ 소문을 흘리고, 원청의 물량 압박을 해온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경영위기를 증폭시키며 고참 조합원들을 흔든다. 그리고는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 물량확보를 내세우며 투쟁일변도(?)의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며 복수노조를 탄생시킨다.

새로운 복수노조는 관리자와 직반장 중심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며 민주노조 탈퇴, 어용노조 가입을 강요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무능력과 조합원들의 무관심을 되돌아보며 어용으로 백기 투항한다. 민주노조의 교섭권은 박탈되고 어용노조는 오로지 ‘고용유지’만을 내세우며 그동안 스스로 쟁취했던 노동조합 활동, 징계위 참여 등 인사 경영 전반에 걸친 노조의 권한을 반납한다. 그리고는 생산성 향상운동을 스스로 벌여 나간다. 생산성 향상은 곧바로 잔업 특근의 축소로 되돌아오고, 유휴인력에 대한 정리해고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이미 철저히 개별화 된 조합원들은 오로지 자신만 살기 위해 노조는 내팽개치고 회사 측의 종이 되어 자신의 목줄을 스스로 조인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을 믿었던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의 후과다.

물론 평온한 노조들도 많다. 이유야 많겠지만 일단 ‘통제가 가능 노조’이거나 ‘조직력 강한 놈들부터, 나머지는 다음 차례로’의 경우일 뿐이다. 그러니 1순위 타깃은 금속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다음은? 공공, 화섬, 보건, 대학 등등으로 몰아칠 게 뻔하다. 이래도 내일이 아니라고 강변할까?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남의 일일까?

당장 총파업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카드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업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상태는’ 하면서 외면한다는 것은 죽을 병 걸려놓고 수술이 무서워 진통제만 먹는 꼴이다. 수술이 필요하면 과감히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그나마 살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

금속노조와 공공의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건설노조 정도가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이 동력으로는 죽어도 노동악법 개정 꿈도 못 꾼다. 나머지 연맹들이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줘야 그나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양보라도 끌어낼 수 있다. 지금처럼 ‘남의 일입네’ 하면 그 결말은 뻔하다.

할 수 있냐고 묻기 전에 최소한 노력이나 해보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민주노조 건설하기 위해 부모님 묘 앞에서 구속결의하고, 와이프한테 비밀통장 맡기고, 사생활 포기하고 조합원들 만나고 설득하고 치열하게 조직하고 투쟁해 봤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때처럼 하면 된다. 민주노총 6.28 경고파업, 8월 총파업! 조합원들 설득할 시간은 충분하다.

총파업은 정히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번 파업투쟁의 관건은 금속, 건설, 화물을 중심으로 위력적인 총파업 가두투쟁을 벌여내고, 그 외 산별연맹의 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이 지지엄호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들이 그에 맞는 투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1인당 1000원 파업기금 걷고, 6.28 최소한 확대간부라도 끌고 올라가고, 8월 총파업 교육시간이라도 빼서, 총회라도 해서, 그것도 어려우면 확대간부라도 연월차 쓰며 결합하자.

투쟁을 하고자 하는 자 방법을 찾고, 투쟁이 두려운 자 핑계거리를 찾는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뻥파업이 되지 않도록 연맹별, 사업장 별 투쟁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자.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대응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노조법 개정 이후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과 어용노조 설립이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초 창원과 경주에서 시작된 어용노조 설립 분위기는 대구와 구미를 거쳐 최근에는 충청도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금속노조 사업장 중 어용노조가 설립된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보쉬 전장 등의 사례를 통해 사측이 어용노조 설립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조짐들, 직장폐쇄에서 어용노조 설립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 민주노조 진영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방향을 제시한다.

1. 어용노조 준비 시기 나타나는 몇 가지 조짐들

1) 재무, 생산, 노무 책임자의 변경 또는 외부 영입

어용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마찰은 사측으로서도 일시적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다. 자본가는 경영진 또는 고위 관리자에게 기존 노무관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이 손해를 정당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담당자는 기존 노사관계에 대해 전면적 혁신을 책임진다

발레오만도는 `09년 인지콘트롤스 출신의 노무관리 및 구조조정 전문 인사였던 자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09년 하순부터 신임 대표이사는 개인 노무사를 고용하는가 하면 노무관리 담당들을 고무시켜 기존과 달리 노조를 자극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게 했다. 이러한 활동들 속에 자신감을 회복한 관리직들이 이후 직장폐쇄와 금속노조 탈퇴 공작을 주도한다.

KEC는 `09년 재무팀장으로 회장의 오른팔을 임명한다. 이 자는 `09년부터 외주화 계획을 생산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외주화의 최대 걸림돌인 KEC지회를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09년 중하순부터 모든 생산과 노무관리 핵심 결정 사항이 이 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이 진행된다.

보쉬전장 역시 비슷하다. `11년 중순에 현대차가 독자적인 차량용 전자 부품 회사 설립을 계획하면서 보쉬는 케피코를 통해 생산하던 전장부품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해 졌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자본이 생산 재배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외주화 확대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보쉬전장 지회가 가장 걸림돌이다. 보쉬전장은 `11년 말 노무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공장장을 교체한다. 그리고 3개월 후 복수노조가 설립된다.

2) 사측의 조합원을 상대로 공세적 선전전

98년 정리해고나 부도 후 인수합병을 거친 기업의 노동자는 트라우마처럼 항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사측은 이를 집요하리만치 이용한다. 회사가 직접 경영소식지를 내기도 하고, 관리자들을 통해 각종 소문을 유포하기도 한다. 물론 자본은 진짜 위기가 있을 때는 오히려 위기를 덮는다. 진짜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회사 문 닫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 경우 당장 은행들부터 차입금 회수에 나설 것이다. 대부분 회사가 나서서 경영위기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할 때는 100% 조합원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이다.

발레오만도는 대표이사 변경 이후 `09년 하반기부터

충청리뷰에 실린 글입니다.

최근 독일 노동자 시민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몸에 밴 미국 기업들이 독일기업을 인수, 운영을 하면서 독일의 노동자들과 사사건건 문제를 유발되기 때문이란다.

기업별 직장평의회라는 독특한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 독일은 노사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인사, 경영, 생산, 분배 등에 대해 노사 공동의 결정을 해오고 있다. 일개 청소부가 평의회 노동자측 위원으로 선출되면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함께 기업의 운영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최고결정권을 행사하는 파격적인 노사공동결정제도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부인한다. 때문에 노동자들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미국기업의 독일에서의 기업경영은 노사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08년 신자유주의의 몰락 이후 전세계가 경제위기로 신음할 때 독일 등 몇몇 국가만 경제위기를 비껴갔다. 바로 독일은 평의회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사회복지 확충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노사가 공동으로 제조업에 꾸준히 몰입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 부품업계의 선두주자로 전세계에 200여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다. 노사공동결정제도가 안착해 있는 독일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 2위이며, 한국에도 충북 청원 등에 7개회사를 직접, 또는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귤화위지(橘化爲枳 )

한국에서 그 기업의 노사관계 역시 독일에서처럼 노사공동의 결정제도를 갖고 있을까? 물론 아니다. 그럼 최소한 노사가 동등한 관계속에 인사·경영은 아니더라도 고용과 분배문제 만이라도 함께 논의할까? 이 역시 아니다.

오히려 십수년간 이어오던 원만한 노사관계를 타임오프, 복수노조란 노동 악법조항을 이용해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압살하려 하고 있다. 법보다 상위인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간부들에게 십수년 동안 지급해오던 노조 전임자 임금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말 축소근무를 불법이라 호도하고, 매년 함께 합의로 지급하던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간부를 해고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노사가 금지한, 이미 독일 본사에선 100여 년 전 없어진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노조간부에게 자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최소한의 규율인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노동자들에게 공장철수를 협박, 관리자들과 직·반장들을 동원해 친회사측 노조를 만들어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두 개의 노조로 나뉘어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직접적인 폭력만 없을 뿐 작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유성기업’의 복사판이다. 

독일로 날아간 한 노동자 

자국내에서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기 바빠 제3세계에서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핑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자본가의 나쁜 습성이 독일의 경영자에게도 그대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과잉충성에 몸바치는 나쁜 원주민 경영진의 문제인지?

다만 평의회란 특이하지만 훌륭한 제도로 전세계 1위의 경제대국을 향해가는 독일의 최고 기업이 한국에 와서는 노조탄압의 대명사로 불리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만은 사실이다. 그 글로벌기업의 세계 노동자총회가 3월 21일부터 독일 현지에서 열린다고 한다.

최근의 노동탄압에 만신창이가 된 한 노동자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독일기업의 경영이념이 유독 한국에서만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를 따지러 그 먼 이국땅으로 날아간다. 독일에서의 노사대타협의 정신이 대륙을 건너 한국에 와서는 노조탄압 정신으로 바뀐 Bosch 자본에 항의하기 위해 먼길을 떠난다.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1. 사측의 대리인 유성기업(주) 노동조합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소식지의 원문이다.

노사상생의 선두주자 발레오전장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괴담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한다며 내논 소식지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 발레오전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러저러 하다더라 하는 추측성 칭찬일색의 괴담일 뿐이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1) 흑자 전환 후 지난해에는 1인당 1천3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 전년에 노조 스스로 150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미 반납한 수당보다도 못한 성과급을 받고 그걸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아래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 정도 줄고 임금은 10% 이상 올랐다.

=>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알듯 잔업과 특근으로 살아간다. 이 소식지 글대로라면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는데 임금이 10%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2-3배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몇 배 이상을 생산하니 이 생산량에 대해 개수임금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오히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강화와 실질임금하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재무제표 분석에서 보겠지만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전년 3067억에서 사상 최대 4160억을 달성한다.

2. 경주발레오 노조 파괴의 대가는?

상생의 길 : 노조가 바뀌어 임금복지가 후퇴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된 사례이다.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자.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천억 원대의 매출과 꾸준히 1백억에서 2백억 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급여도 650억에서 700억대 원을 유지한다. 매우 탄탄한 우량기업이다.

- 다만 08년 19억, 09년 35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품사들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였다. 유성기업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1달러 당 900원이던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니 수입 부품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부품사들의 피고름을 빼먹고 승승장구했다. MB정부의 동반성장 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잠깐의 일시적 위기상황을 이용,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집행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조탈퇴공작, 어용노조 설립, 노조와해를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380억여 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총급여 200여억 원 삭감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 200여억 원.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여주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풀 뽑기에 나서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대가다.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사상 최대 4160억 원을 달성한다. 끔찍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다.

이게 바로 상생의 길을 주장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다.

진정 임금 복지가 개선된 사례! 맞다. 오로지 발레오전장 자본만을 위한 놀라운 개선사례다.

3. 우리는 안전한가? 충북지역 사업장 경영현황 (2009년)

- 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인 A-C 사업장의 경우 작년 한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았고, A업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사내유보율 (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이런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우량/비우량 사업으로 분사를 한 상황이다.

- IMF이후 건실한 중견업체는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D-F사업장이 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특이할 점은 이 사업장들의 경우 사내유보율이 극히 적거나 아애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후 초기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빼나간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란 명목 하에 본국으로 모두 거두어 간다. 뿐만 아니라 소위 로열티 (상표값), 기술이전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매출원가에서 뽑아간다. 여기에 또 하나. 이들 사업장은 매년 유동 자금을 본국 기업으로 빌려와 1.6% - 5.6%의 이자를 주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투자본의 습성이다.

- F 사업장의 경우 작년 150억 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사업장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 가져갔고,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 982억 원, 유상감자 200억, 기술도입료 1,152억 등 총 2,334억 본사로 가져갔다.

E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2003년 한해만 해도 유상감자 150억 원 + 주주배당 229억 원 등 379억 원 가져갔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주주배당 612억, 상표권 161억, 기술사용료 94억 등 867억 빼내갔다.

- G와 H의 경우 충북지역의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으로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이 타 사업장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문제는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현저히 낮은 한국네슬레, 정식품, 유성기업, 보쉬전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공통적으로 ① 민주노총 산하의 강한 단결력을 유지하고, ②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③ 조합원들의 근속이 높고, ④ 비정규직이 없거나 최소로 있는 사업장이란 점이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민주노조로 돌리며 공격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

4. 자본의 대응은?

- 이윤율의 하락을 막고 고도의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 번째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새로운 설비와 기술투자 등을 통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낸다. 두 번째는 절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이윤율이 낮은 사양 산업을 분사해 나가는 형태로 이윤율 하락을 극복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강압적인 노무관리로 노조 무력화를 통한 저임금 강요, 노동강도 강화를 모색한다.

- 이를 위해 자본은 “△노조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물량감소, 해외이전 등 위기감을 조성하고, △ 노조의 불법을 유도,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깡패 활용, △공권력 등 권력을 활용,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내부 갈등 및 부당노동행위 주체 모호화, △민주노조 와해를 통한 현장권력 장악, △노동강도 강화 및 비정규직 도입, 외주화를 통한 이윤율 회복”이란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이런 파괴 시나리오가 직접적으로 실행됐고, 유성기업의 경우 특이점은 노조내 내부갈등을 유발할 의견그룹이 존재치 않는 단일의견그룹으로 내부 갈등이 최소화 돼 시나리오의 첫 결함을 가져왔다. 또한 경쟁사가 대한이연 하나뿐이라 위기감 조성 역시 미비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용역깡패 투입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로 초기 사측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해 현대차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공권력 역시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수월하게 넘어갔으며,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노조의 내부 분열이 최소화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위력조차 반감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현장권력의 사측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등을 막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사측은 현장과 분리시킨 정직, 해고자들의 복귀가 이런 현장권력을 다시 노조로 가져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보쉬전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진행된 전국적 차원의 노조파괴 도미노 속에 위기감이 극대화 됐다. 또한 물량의 해외이전, 외주화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팽배해 있던 상황이었다. 현장내 다양한 의견 그룹은 상호간 견제와 공조보다는 선거 등을 통해 불신이 극대화 돼 사측의 공격적 대응에 대해 단일한 현장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집행부 역시 사측의 예상 밖의 공세에 위축되면서 초기 현장투쟁을 통한 돌파를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측의 고용과 물량 이데올로기 공세가 집요하게 조합원들을 꿰뚫으며 변변한 물리적 탄압 한번 없이 복수노조를 성공시키게 된다. 상급단체 역시 안일한 정세판단(총대선 등 정치정세의 유리함, 유성기업 복수노조에 따른 피해, 현대차의 개입 가능성 미비 등)으로 인해 상황을 관망했던 오류를 범했다.

- 현재의 민주노조 파괴 책동은 어느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자본주의 위기를 노조파괴로 돌파하려는 자본의 노림수다. 두사업장의 경과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항시 자본의 흐름에 예의주시 하며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민주노조가 무너진 현장. 발레오전장의 늙은 노동자의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푸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진교통노조는 28일 오전 11시 회사 내에서 영진교통노조는 사납금의 일방적인 인상과 불법지입제 변경에 항의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일부 영진교통 노동자들이 집회를 방해했다. 3~4명의 노동자가 몸으로 방송차량의 진입을 막고, 물러가라고 외치며 집회 진행을 방해했다.

이진규 영진교통노조 위원장은 "명백하게 노조가 있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했다. 게다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김기영 영진교통노조 쟁의부장은 "설립한지 28년이 됐고, 98년에 69일간 파업 끝에 전액관리제 쟁취했다. 올해 사측이 노조 합의없이 불법지입제로 변경하려 했고, 일방적으로 사납금 인상 강행해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투쟁경과를 전했다.

김원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MB정권이 조현호를 앞세워 촛불시민,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영진교통 사측이 어용노조를 동원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전액관리제 즉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를 불법도급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순복 민주택시연맹 충북본부장은 "택시비가 오르면 사납금은 인상 되지만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십 년 전 그대로다. 이러한 사납금 인상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 찾겠다는 사람들 앞에 드러눕고 방해하는게 어용노조의 행태다"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죽을래? 살래?

대전충북 금속활동가모임 '맞불'에 기고한 글입니다.

97년 개정된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이 10년을 넘어 망령처럼 떠돈다.

세 번을 유예 하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한다, 아니다 또 유예다’ 하며 갈피를 못잡고 있다. 문제는 우리 활동가들조차 뭐가 뭔지, 어떻게 할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거다.

문제의 핵심은 복수노조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어용성에 반대하며 떨어져 나와 시작한 조직이다. 출범부터 불법단체의 딱지를 붙은 이유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반했기 때문이다. 단위사업장 역시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노동조합 설립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되어 있느냐 였다. 2000년인가? 월드텔레콤에 노조를 결성할때 근처 4개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 되었다. 민주노조? 아니다. 그 회사의 반장과 친인척 4-5명으로 서류상 만든 유령노조였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장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실질적인 노조를 결성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았다. 유령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서의 민주노조운동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설립 시도하다가 중도포기하거나, 정면돌파를 시도하다가 산화해갔다. 삼성재벌이 아직까지 유령노조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진영에서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가 제일의 과제였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말도 안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아애 거론이 필요치 않은 철폐의 과제일 뿐이었다.

복수노조? 긁어 부스럼?

그런데 10여년이 흐른 지금 소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어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우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회사놈들이 틀림없이 소수이지만 어용노조를 만들어 조직을 흔들 가능성이 농후 하고 그렇게 될 경우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에구 긇어 부스럼이다」 전임자 문제는? 이건 아니다. 「전임자는 노조의 심장이다. 노조라는 신체에 피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솔직한 답변일 거다.

지금도 수많은 사업장, 특히나 삼성그룹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틈새를 노리고 민주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비수를 드리대는 꼴이다. 어느덧 우리 민주노조운동도 기득권세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자본의 선택은 유예?

자본과 정권은 어떤가? 두 놈들은 똑같은 입장이다. 아니 자본이 원하면 정권이 처리해 준다. 자본. 대한민국 제조업 선두주자. 삼성, 현대, 구LG. 복수노조에 복잡한 셈이 존재했다. 삼성은 결사반대, 현대는 찬성, LG는 뜨뜨미지근. 그런데 현대가 돌아섰다. 현대차에 그리도 원하던 온건합리(웃기는 단어다)주의를 표방하는 노조가 들어섰다. 오히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강성노조가 설립될 판이다. 결론은 반대' 구LG그룹들의 경우도 민주노총이던 한국노총이던 현재 편차는 있지만 자신들의 착취구조를 원천적으로 끊을 위험은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은 명확하다. 전임자 임금은? 사실 자본에 있어 전임자 임금은 안주면 물론 좋겠지만 줘도 큰 무리가 없다. 이미 수십년을 이어온 관행인데 당장 지급하지 않는다고 엄청난 이윤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이들의 선택은 “유예”다.

정권의 선택은 강행!

그런데 정권차원에서 임태희란 순수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입각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며 강행태세다. 가장 큰 이유는 노동계의 현실이 워낙 힘이 빠질때로 빠진 상태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들이댄다. ‘복수노조 허용 - 다수대표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타임오프제’

자본이 다 반대하는 복수노조를 허용해 준다? 물론 형식상만이다. 다수대표제? 노동조합들끼리 논의해서 교섭단을 꾸리던, 아니면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주겠다는 거다. 단체교섭권이 없는 중소노조는 당연히 교섭도 못해봤으니 결렬선언도 못해보고, 당연히 단체행동권도 없는 식물노조가 될 것이 뻔하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해 주지만 내용적으로는 현재의 금지조항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기업단위의 다수대표제를 허용하니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산별교섭은 자연히 무력화가 될 수 밖에 없다.

타임오프제? 전임자는 없애고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명문화 하겠단다. 단체협약을 한번 보라. 노조 대의원대회, 상집회의, 확간회의, 간부 활동시간, 산안 활동시간 등등 이미 명문화 되어 있다. 결국 이것도 말장난 일뿐이다.

이해득실

현 정권의 목표는 명확하다. 노동계의 투쟁력이 최하인 지금, 일사분란하게 이 모든 것을 통과시켜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켜 내겠다는 거다. 최대의 걸림돌 치워버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다.

자본은 이런 식의 복수노조라면 당연히 받아들인다. 손해나는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노노 갈등을 유발시켜 노조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완전 환영이다. 전임자 임금? 돈이야 새발에 피라서 별로 신경 안쓰지만 노조활동이 무력화되니 이것 또한 완전 대박이다.

노동자에게는? 생각해 보자. 우리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없다. 무엇으로 싸울 건가? 전임자 없는 노조활동이 가능한가? 완벽한 노조 무력화 정책이다.

다시 머리띠를 조여매자!

그럼에도 핵심은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꽤뚫어 본 것처럼 우리 활동가들조차 현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다. 노사발전재단을 구성해 전임자 임금문제를 거의 해결하게 된 한국노총 조차도 삭발을 하고 난리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처럼 조용히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영 시원찮아’ 하며 위기감 없이 남탓이나 하고 살면 현장의 미래는 없다. 한번 밀리면 죽을 때까지 밀리는게 노사간의 전쟁이다. 말뿐인 복수노조 되고, 전임자 없어지고, 조금 있다 단협해지 당하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다. 싸울 건지? 죽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