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충북도지사 후보 노동기본권 점수는 몇 점?

민주노총 충북본부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6일 오후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충북도지사 후보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6.2 선거를 맞아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각 후보에게 노동계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정책질의는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 등의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알려내고, 각 후보의 답변에 따른 민주노총의 입장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개입과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들의 답변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후보들은 보육, 사회서비스, 보건, 에너지, 일자리 등 사회공공성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입장이 많은 부분 일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찬성할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정우택, 이시종 후보 찬성, 4대 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우택 후보 찬성으로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파견대상업종 제한 면제 및 단체 행동권 제한 등의 노동기본권 박탈, 환경관련 법안 무력화로 인한 환경 파괴, 교육개방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의료 시장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정우택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노동권 문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추상적으로 답했다. 이시종 후보도 유사하게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백규 후보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에 대해 정우택 후보는 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시종·김백규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정우택 후보는 재직영화, 계약준수 프로그램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시종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이시종 후보는 공공병원 확대에 반대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정우택 50점, 이시종 70점, 김백규 95점"이라며 "정우택 후보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우택 후보에게 "충북경제자유구역, 4대강 죽이기 사업,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노동자 후보로 규정하여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5.18 정신 되새기며 공직사회·교육 개혁, 노동권 확보 천명

진보신당 김백규 충북도지사후보 입장·정책 발표 기자회견 열려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차장

1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진보신당 김백규 충북도지사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입장과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는 5.18 민주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공직사회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백규 충북도지사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 있은지 30주년 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냐"며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정책, 전교조 탄압, 공무원 노조 탄압,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부정부패 등의 현실을 비판하며 "광주 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몇 가지 약속을 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책공약은 ▲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 ▲ 일제고사 중단 및 창의적인 혁신학교 프로그램 ▲ 도지사 관사 폐지 및 공립 보육시설로 전환 ▲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 도민인사위원회 설치 ▲ 부패비리 신고 포상제 실시 ▲ 예산집행내역 홈페이지 상시 공개 ▲ 도 공무원 전환배치 및 복지서비스 인력 강화 ▲ 노동기본권 확보다.

한편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박용석 전 공무원노조교육기간본부 충북지부장이 참여해 공직사회 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에 뜻을 모았다.

충북도지사 쌈짓돈 환수 요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등 충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제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7월 29일(수) 오전 11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지사가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구제척으로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선거법위반, 비자금 조성,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부당지출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빙서류 미비, 수령자 불명, 개인회비 사용 의혹

충북도지사의 경우 “특히 현금사용과 관련한 부분 중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자가 아닌 실 국장, 실 과장들에게 비서실장이 업무추진비를 전달, 지급했다고 서류가 작성되어 있으나 전달자 명의의 기록과 소속 공무원임에도 영수증이 전혀 없는 점”, “직원격려금 지출 증빙서류상 원인행위일 이전에 현금이 지급된 점, 직원격려금 지출 증빙서류 대부분이 사후 보완된 서류인 점, 특정 부서장에게 최고 14회까지 격려금이 지출된 점등은 직원격려금 수령자 명단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수령했을 경우는 현업부서나 현장근무 대상자가 아닌 일반부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추진비 지출로 해당자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허위일 경우 단체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혹, 뇌물공여의혹, 업무 상배임 등의 혐의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도정협조자등에 대한 격려물품 구입으로 식품 및 주류, 재래시장 상품권 및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며, 외빈용 기념품 구입 등으로 지출 하였으나 전체 건 모두의 계획서상에 구체적 지급 개별 대상자를 명시 하지 않았으며 수불부도 작성치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은폐하거나 법적 시비를 차단하기위한 의도적 불성실 관리라고 판단”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충청북도 기관장들의 모임인 무심회, 청녕회 등 개인적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한 것은 충청북도가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의 쌈지 돈”쯤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최종수령자 공개, 부당사용 환수 변제조치 요구

이에 “은폐하여 감추고 있는 모든 현금업무추진비 최종수령자와 각종기념품 최종수령자를 공개하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환수, 변제 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충청북도지사가 이런 요구를 묵살할 경우 “확보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업무추진비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검은돈으로 쓰여 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기선거 시 공천배제 요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들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하이닉스매그나칩 파업관련 경찰관계자에게 농산물 상품권 300만원을, 한미FTA 저지 불법시위 관련 격려품 구입 농산물 상품권을 100만원, 한미FTA저지 불법시위 관련 격려품으로 빵과 우유 27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충북도지사의 편협한 시각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