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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김백규 충북도지사후보 입장·정책 발표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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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되새기며 공직사회·교육 개혁, 노동권 확보 천명


진보신당 김백규 충북도지사후보 입장·정책 발표 기자회견 열려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차장

 

1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진보신당 김백규 충북도지사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입장과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는 5.18 민주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공직사회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백규 충북도지사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 있은지 30주년 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냐"며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정책, 전교조 탄압, 공무원 노조 탄압,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부정부패 등의 현실을 비판하며 "광주 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몇 가지 약속을 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책공약은 ▲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 ▲ 일제고사 중단 및 창의적인 혁신학교 프로그램 ▲ 도지사 관사 폐지 및 공립 보육시설로 전환 ▲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 도민인사위원회 설치 ▲ 부패비리 신고 포상제 실시 ▲ 예산집행내역 홈페이지 상시 공개 ▲ 도 공무원 전환배치 및 복지서비스 인력 강화 ▲ 노동기본권 확보다.

 

한편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박용석 전 공무원노조교육기간본부 충북지부장이 참여해 공직사회 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에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은지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주의 희생 위에 겨우 자리 잡아가던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야만은 극단으로 치달아 교육을 죽이고 노동자를 죽이고 환경을 죽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간에 무한경쟁을 시키고 줄세우기식 교육을 통해 공동체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게 하기 보다는 약육강식의 현실을 먼저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에서 전국 1위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교육 관료들을 보며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줄 세우고 등수를 매겨 상처 입히는 교육은 하지 말라고 외친 전교조 선생님들이 모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노라며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무자비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 충북의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부정과 부패, 비리로 인한 구속 사태를 지켜보며 충북도민들께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공무원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공직사회의 만연한 부패비리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줄세우기식 교육, 공동체파괴 교육인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참교육을 위한 외침을 탄압하지 않았더라면 어른들의 욕심에 희생양이 된 아이들의 그늘진 얼굴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광주민주화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보신당의 충북도지사 후보로서 충북도민들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공직사회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공직사회 개혁의 한 축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예산 등 도지사의 권한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료 중심의 충북교육을 개혁하고, 일제고사를 중단시키고, 창의적인 교육이 일선교육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임기시작과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고 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싼의 수립단계부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정책담당관 인사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부패비리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내부 고발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습니다.
일곱째,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예산집행내역을 상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 누구나 예산의 집행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도 공무원을 전환배치하겠습니다. 기초 지자체와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등 복지서비스 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째,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거나 해고하려는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 해고를 막아내고 부당한 노동탄압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내겠습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도민 위에 군리함려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소통하지 않으려는 오만함과 싸우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창의적인 참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업들의 천국보다 노동자들이 먼저 행복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201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항쟁 30돌

진보신당 충북도지사 후보 김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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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10:57 2010/05/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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