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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 후보 노동기본권 점수는 몇 점?

민주노총 충북본부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6일 오후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충북도지사 후보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6.2 선거를 맞아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각 후보에게 노동계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정책질의는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 등의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알려내고, 각 후보의 답변에 따른 민주노총의 입장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개입과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들의 답변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후보들은 보육, 사회서비스, 보건, 에너지, 일자리 등 사회공공성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입장이 많은 부분 일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찬성할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정우택, 이시종 후보 찬성, 4대 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우택 후보 찬성으로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파견대상업종 제한 면제 및 단체 행동권 제한 등의 노동기본권 박탈, 환경관련 법안 무력화로 인한 환경 파괴, 교육개방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의료 시장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정우택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노동권 문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추상적으로 답했다. 이시종 후보도 유사하게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백규 후보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에 대해 정우택 후보는 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시종·김백규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정우택 후보는 재직영화, 계약준수 프로그램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시종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이시종 후보는 공공병원 확대에 반대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정우택 50점, 이시종 70점, 김백규 95점"이라며 "정우택 후보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우택 후보에게 "충북경제자유구역, 4대강 죽이기 사업,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노동자 후보로 규정하여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