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충북건설기계지부 또다시 부도, 임금체불 당해

다단계 하청속에 속타는 특수고용노동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새해 벽두를 달구고 있다.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청주 내덕(율량) - 청원 북일(북이)> 도로 건설구간의 하청 건설업체인 수일건설이 작년 12월 15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서 일하던 덤프노동자 56명이 지급 받아야 될 유류대를 제외한 순수 임금 3억 2천여만원 등 총 11억원의 장비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체불금액은 많게는 1인당 1,300여만원까지 되나,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닌 형식상 사용자이기에 장비 대금으로 분류, 우선 지급순위에서 밀려 받을 길이 막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지부장 이용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노임 미지급 시 ‘원하청연대 책임’ 조항에 의거하여 원청인 대우건설에서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해당 관청인 청원군청이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1월 12일(화) 오전 10시 20여명의 침울한 표정의 건설노동자들은 청원군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청이 체불노임 등 10억여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체불임금이 반복됨에 따라 수차에 걸쳐 발주처와 원청 시행사인 대우건설에 수차례에 걸쳐 개선요구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부도사태는 '건설노조의 지적을 외면한 관리감독관청의 직무유기로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겨울나기를 위해 쉼없이 일했건만, 냉방살림을 해야 할 판”이라며 “임금체불 중 가장 서늘한 것이 동절기 임금체불”이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온기 행정’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부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일(12일)부터는 부도사태의 핵심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무기한 노숙투쟁을 전개하는 등을 강경하게 투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을 담당한 업체 역시 지난 해 9월 부도가 난 한신공영과 동일한 원청업체인 대우건설의 하청업체다. 한신공영의 부도로 인한 5억여원의 임금체불 투쟁은 한달 여 진행된 바 있으며, 투쟁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천막농성과 집회 투쟁을 이어갔으며, 진천군수는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고, 진천군 의회가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는 등 지자체가 적극 나선 바 있다. 한달간의 완강한 투쟁으로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원청인 대우건설이 나서 체불임금의 대부분을 해결한 바 있다.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의 직무유기와 원청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애매하게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볍식의 처리가 아닌 건설현장의 본원적 해결방안이 요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