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주요언론이 13일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입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6배, 수입 의존도는 브라질의 4.5배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2위국인 독일의 33.6%보다도 약 10% 정도 높으며, 수입 비중은 38.8%로 멕시코(28.1%), 독일(28.0%)보다도 역시 10% 가량 높다.

이는 제조업 강국임을, 수출의 증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음을 보여 준다. 반면 높은 수출입 의존도는 세계시장의 침체 등 수출이 축소 될 경우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음도 보여 준다.

일본을 보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초일류 기업이 즐비한 나라, 그렇지만 15%가 넘는 빈곤층이 노숙을 하는 나라. 거품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을 이어가고 있다. 초일류 기업들이 생산해낸 상품을 국민들이 소비 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수출이 잘돼 국제수지는 파탄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워킹푸어(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파견의 천국이란 일본의 노동시장은 비정규노동자를 끊임없이 양산, 소수의 부유한 정규직과 다수의 가난한 비정규직으로 일본 사회를 양분하고 있다. 당장의 달콤함이 좋아 초과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일본의 자본주의는 역풍에 부닥쳤다. 임금은 받되 일본에서 생산된 고가의 일본제품을 소비할 여력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해 버린 비정규직노동자와 그 가족이 상품을 소비 하지 못하니 당연히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니 기업은 생산을 못하고, 정부는 세금 부족으로 재정위기에 빠지고, 일본경제는 끝 모를 악순환의 연속에 있다. 이런 경제상황이 일본 50년 정치사에서 민주당을 집권여당으로 만드는 변화을 이끌었다.

내수시장을 키운다? 결국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 나라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잘 소비하게 하는 것, 상품이 소비되니 재고가 없고, 재고가 없으니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하고, 나라는 개인과 기업에서 원활히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국가재정이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선(善)순환하게 된다. 국민의 소비여력을 만드는 일이 내수시장을 키우는 첫 걸음이다.

노동자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프랑스의 경우 63%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39% 수준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이 2000년 53.5%에서 2010년 46.2%로 줄었다. 단시간 노동자, 취업포기자 등 실질 실업인구가 2003년 227만명에서 2010년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빈부격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당연히 내수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길은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국가가 법과 제도를 고쳐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면 된다. 노동자들, 특히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줘야 한다. 현재 중위임금 대비 39%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 위해 사용사유를 엄격히 법으로 규정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을 줄이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실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하며, 취약한 복지제도를 확충 보육,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재원이 어디에 있냐고? 빈부격차가 커져간다는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부를 부자들이 가져갔다는 의미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당연히 부자들이 가져갈 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 주면 된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만 가는데 대기업들은 사상최대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의 9억 이상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유세 5%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하고 있다.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는 길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