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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7 노무현 전대통령 조문(?) 민주노총 지도부 이건 아니다. (1)

노무현 전대통령 조문(?) 민주노총 지도부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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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주노총 지도부 이건 아니다.

위원장님! 박종태 열사 영전에 "조문했다" 하시렵니까?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중이었다. 이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영구 미제로 남을 것이다.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고인이 된 이상 전직대통령 노무현에겐 ‘정치적으로 권위주의를 없애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킨 주역’으로만 평가 되고 있다. 애도의 물결도 대단하다. 전국에서 200만명이 다녀갔다고도 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형식 민주주의를 변화시켰다는 평가에 고개도 끄덕여진다. 노사모를 중심으로 애도하는 이들을 이해는 할 수 있다. 아니 대통령이었으니 평가와는 별개로 안따깝기도 하다.

그런데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봉하마을 조문에 어울리는 말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섰던 노동자 조직이 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고통을 전가받은 노동자 조직의 추모다. 구조조정의 칼날속에 속절없이 짤려 나가서 가정 파탄나고 일가족의 삶이 파탄났던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저항하다 구속 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1051명의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살수가 없어 도저히 노무현의 세상에서조차 살수가 없어 온몸에 신너를 붓고 산화해간 열사들의 상처를 생각했다면 민주노총 지도부의 추모는 지나침이다.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곽재규 열사, 김선일 열사, 박일수 열사, 김동윤 열사, 전용철 열사, 남문수 열사, 하중근 열사, 전응재 열사, 허세욱 열사, 정해진 열사

노태우 1973명, 김영삼 632명. 김대중 892명, 노무현 1051명, 이명박 170여명 (5월말 현재)
공무원노조, 화물연대, 철도노조, 건설노조, 발전노조 파업 및 공권력 투입, 강경진압
이라크 파병, 한미FTA 타결

5분위 배율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 2003년 5.45에서 6.41로 급격히 상승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심화
지니계수(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가 0.304에서 0.329로 악화 부의 편중 사상 최고


노무현 정부 시절 일들이다.
노무현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자’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장난 속에 우리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유연화 정책으로 길거리로 내몰았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시장이 무섭다"라며 자본에 투항하고, 온갖 규제완화, 감세, 자본시장 개방,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가진자들 만의 편에 서있던, 노동자에겐 탄압으로 일관했던 참여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가 하면 악이고 참여정부 시절 정책은 괜찮았단 말인가?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봉화마을에 가서 애도를 표했다고 한다. 임성규 개인이라면 뭐 그럴 수 도 있겠다 싶다. 그게 아니라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갔다면 정말 유감천만이다. 정말 이건 아니다. 노동자 답게 노동자의 시각으로만 보자. 민주노총이 아니더라도 추모해 줄 사람들 많다. 그리고 정말이지 인간 노무현에 대한 연민이 든다면 살짝 혼자 가서 국화한 송이 던져두고 오면 될 일이다. 굳이 두들겨 맞아서 죽고, 억울하게 길거리로 쫓겨나고, 가정파탄 나고, 옥살이 한 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공식 추모를 민주노총 지도부의 이름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 아직도 대전 중앙병원에는 박종태 열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억울한 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말 민주노총 지도부 이건 아니다. 지금 신자유주의 세력과 화해할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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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18:11 2009/05/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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