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기묘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들 해맞이 행사에, 새해 소망을 빌며 모두가 들뜬 하루를 보냈다. 오랜만에 살을 에는 추위 속 도명산행을 하며 연일 계속된 술자리 찌꺼기를 날려버렸다. 다들 그렇게 특별하게 때론 평범하게 새해를 맞았다. 15명만 빼고…….

1월 1일 교원대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학업을 위해 청소를 담당하셨던 늙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하루아침에 가정을 책임진 가장들이 집단 해고됐다. 묵묵히 일만했던 이들이 쫓겨난 이유는 원청인 교원대는 전혀 상관없이, 하청회사와의 재계약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도급계약제 비정규노동자’이기 때문에, 1년 단위 도급계약에 의거 근로계약을 맺다보니, 원하청간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새로이 들어오는 하청회사가 기존 일하던 직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뿐이라 한다.

교원대에서 지난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청소, 경비를 담당했던 하청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 했다. 원청 사업주인 교원대 담당자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자며 노조를 인정하는 듯 했다. 노조관계자들에게 주요요구안인 ‘정년 65세는 계약서상에 명시’하겠으며, ‘고용은 새로운 업체에 이야기 해서 반드시 승계하도록 하겠다’며 유인책을 썼다. 노조는 이런 원청의 구두약속을 믿었다. 34명의 청소원 중 15명 노조 가입자 명단은 원청에만 제출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 당일 딱 노조원 15명만 제외하고 재계약이 됐다. 이미 원하청 계약 이전 인력정보지엔 이들을 대신할 15명의 채용공고가 났었다고 한다. 원청인 교원대의 노조파괴 계략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교원대의 인간사냥이 시작됐다. 새해 벽두 엄동설한에 60이 넘은 청소노동자들을 하청업체를 핑계대며 실고용주인 교원대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늙은 청소노동자들을 악질적으로 해고했다. 세상에 어느 하청 사장이 원청업체에서 ‘전원 고용승계 하라’는데 ‘못하겠소’ 하고 버틴다는 말인가? 앞에선 고용보장을 해줄 듯 사탕발림 하다가 거꾸로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노조원만을 격리, 해고한 정말 파렴치한 짓거리다. 교원대를 위해 그림자가 되어 청소와 경비 노동을 해왔던 이들은 그렇게 무권리로 길거리로 버려졌다.

교원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원양성의 산실인 국립대학이다.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인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도의상 하지 못하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합법적 핑계를 대고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노동자를 부품으로 치부하며, 소수의 정규직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열시키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하청회사를 밟아가며, 원가를 절감했다. 당장은 승승장구했으나 결국 근로의욕을 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장기적으론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사자성어가 유행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작은 이익에 욕심을 내어 큰 이익을 놓친다는 의미로 토요타가 그길을 걸었고, 현재 교원대가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

청주와 진천에 공장을 둔 한국야금이란 회사의 재무현황이다.

10년동안 자산 222%, 자본 363% 성장, 반면 부채는 124% 증가. 부채비율 33%.

10년 동안 당기순이익 670억, 이중 자본금의 160%인 79억 주주 배당. 이익준비금과 임의 적립금 등 50억,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39억 등 700억원 규모 현금성자산 보유

이런 회사가 청주공장 제품창고에서 근무 하던 두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2009년 10월과 11월 두차례의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쥐꼬리만한 퇴직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을 강요했다고 한다. 희망퇴직 후 한국야금 청주공장 내 같은 일터에서 월100 만원 정도의 외주업체 00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를 완강히 거부하던 2명의 노동자들을 회사는 서울과 마산의 영업소로 발령을 냈다.

오로지 생산현장에서만 일해왔던 이들을 3-4시간이 걸리는 서울과 창원이란 도시에, 그것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영업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그만두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당연히 이들은 이를 ‘보복성 원거리 전보’라며 반발했고, 회사는 “인사명령 불이행”이라며 해고했다. 이번에 해고된 이모씨는 4년여를, 오모씨는 20여년을 이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왔다.

한국야금이라는 회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위기가 왔다며 “매출의 60%를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이다 보니 최근 경제흐름에 맞춰 경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기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의 구조조정임을 밝힌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무재표상 회사는 어떤 경영상 어려움의 징후도 없다.

결국 이들이 밝힌 바 대로 회사의 구조조정은 정규직을 해고하고, 똑같은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 넣어서 임금을 절반으로 깍아 이윤을 늘이겠다 이야기다. 짧게는 4년을, 길게는 20년을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일한 이들을 말이다.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예상밖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해고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생산현장에서 기계를 만지던 이들을 서울과 창원의 영업직 사원으로 보낸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본질이 인사 경영권이 아니라 노동자를 기계부품 마냥 사고하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악용한 정규직 학살, 비정규직 양산 과정임에도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이들은 너무나 분해 치를 떨고 있다. 그러면서도 결코 이 싸움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왜? 노동자는 씹다 버리는 껌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