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노골적으로 중원 정상화 방해?

충북도가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 매입가격보다 4배가 넘는 예정가를 제시하고 응모자격 또한 충북도내로 제한하는 등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3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前) 중원실버빌리지 소유자인 “보은복지재단 땅투기를 비호하는 충북도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혈세로 지원한 시설을 9억 5천만 원에 사라고?
응모자격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중 보은재단의 입맛에 맞는 곳만?

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은복지재단은 ‘노인요양시설 중원실버빌리지 부지 매각 및 인수 운영자 희망모집 공고’를 내고 평당 2~3만원에 샀을 땅을 평당 30만원(면적 10,919㎡, 매각 예정가 945,951,400원)을 제시하며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격이상 금액의 최고가 낙찰제”라고 밝혔다. 또 응모자격도 충북 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했다.

노조는 “토지가격이 9억 5천 만원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재단의 땅투기를 도가 보장하는 것이며 응모자격을 도내로 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원실버빌리지 토지의 매각은 충북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인복지사업을 한다는 보은복지재단이 몇 십 배의 시세차익을 노리며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고 충북도지사가 이 부동산투기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수십억 원의 혈세로 지원한 시설을 운영자인 복지재단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폐쇄하고 그 토지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전국최초로 충북도지사가 승인하는 사례가 만들어 진다면, 비영리법인이라는 복지재단들의 땅투기와 이윤추구를 충북도지사가 합법화-일반화시켜주게 되는 것이며, 복지재단들의 투기와 이윤추구 앞에 국민을 위한 복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분 고려한 가격 제시하고 노조와 도가 공동으로 심사해야”

응모자의 자격 심사 문제도 지적됐다. 노조는 “도가 응모자격 심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보은재단 이사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결과 시설 인수운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로 했다”며 “어르신들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노조 반발로 무산되자, 어르신들을 강제로 내쫗은 보은복지재단이 운영자를 심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도는 재단의 입맛에 맞는 응모자에게 중원을 맡기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시했다.

공공노조는 토지 매입가격은 9억 5천 만원이 아닌 최초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분 감안, 응시자격 전국 확대, 도와 공공노조의 공동자격심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면시, 이하 ‘공공노조’)은 11일 오후 6시30분 충주시청 앞에서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 및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중원실버빌리지 투쟁문화제’를 진행했다.

이 날은 중원실버빌리지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123일차가 되는 날이었다.

최면시 본부장은 “4개월이 지나도록 집단해고 된 충주시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충주시와 충북도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중원실버빌리지에 국비와 시비 18억3천만원을 지원해주고도 토지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보은복지재단에게 제3의 운영자 선정 등을 재단에만 맡겨 놓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며 “중원실버빌리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의 노인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노동탄압을 알려내는 투쟁이며 시설을 족벌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시설 비리에 맞선 투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숙 분회장은 “처음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던 그 황당하고도 당혹스러움, 억울함,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것을 잊을 수 없다. 멀쩡한 복지 시설을 닫고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큰소리 뻥뻥 치던 시설측과 세금 수 십억을 날려 놀고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다며 손 놓고 있는 충주시와 너무도 당당하던 공무원들의 그 어이없는 태도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투쟁하며 항상 달려와 주던 동지들과 가족의 눈치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도 항상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다”며 “이 투쟁, 결국엔 이길 것이고 다시 전처럼 돌아가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우리의 주장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말해 조합원들이 곳곳에서 눈물을 훔쳤다.

이날 문화제는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촉구하며 지역사회에 중원실버빌리지 문제를 알려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열렸으며 지역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가수 연영석, 지민주 씨와 충북노동자몸짓패 ‘여명’이 참여해 흥겨운 문화제를 진행했다.

한편,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중원실버빌리지는 국․도비 18억3천만원을 지원 받아 문을 열었으나, 노인요양보험시행을 앞두고 적자 운영을 이유로 10월 16일 사업장을 폐쇄했다. 중원실버빌리지를 설립한 보은복지재단은 지난 9월 30일 지노위에 의해 중원실버빌리지 운영권을 포기했다. 또 중원실버빌리지 노조는 중원실버빌리지를 인수할 제3자를 물색하고 있다.

단양버스와 중원실버빌리지 투쟁, 연대가 희망이다.

- ‘충북지역 집중투쟁의 날’ 열려

4일 ‘충북지역 집중투쟁의 날’을 맞아 단양과 충주에서는 충북의 노동자들과 전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집중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2시 단양군청에서는 ‘단양버스지회 노동탄압분쇄와 08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단양버스의 해고자 1명이 아직도 복직 되지 못한 점과 여전히 단양군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단양버스 사장을 규탄하였다.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과 운수노조 버스본부 소속 전국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단양 읍내를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두 줄로 질서 있게 단양군청을 돌고만 나오겠다는 노동자들을 갑자기 경찰 병력이 막아서는가 하면, 행진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노동자들을 경찰이 인도에서 막아서는 행위는 집회 참가자들의 큰 원성을 샀다.

오후 3시 충주시청에서는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와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투쟁 결의대회’가 개최 되었다.

충북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강원, 전남,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많은 참가를 했으며, 시설 정상화, 해고된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와 함께 국세징수법에 따라 지원된 국비를 즉각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투쟁 경과보고를 하던 중원실버빌리지 이재숙 분회장은 “연대는 중원실버빌리지 조합원들이 겨울에도 추운 줄도 모르고 투쟁할 수 있는 원천이자 희망이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은 “중원실버빌리지 투쟁은 고용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이 제 역할을 하는 초석이 되는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하며, 전국에 문제제기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청 주변 거리를 행진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시청광장으로 돌아와 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공무원들과 경찰이 미리 진입 자체를 막아 노동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위한 충주시/충북도의 성실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항은 충주시 시민생활지원국장에게 전달하였고, 시청광장 바닥에 준비한 요구사항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며 자리를 마무리 했다.

충주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노동자들 뿔났다.

노인요양시설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 촉구

조장우 미디어충청기자 (youthtree@nate.com)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지역의 노동자들은 12일 오후 3시 충주시청에서 지난 10월 16일에 시설폐쇄된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중원실버빌리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중원실버빌리지 이재숙분회장은 이 자리에서 ‘충주시는 보은재단의 입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정상화를 위해 즉각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참가한 노동자들은 시설정상화에 대한 충주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울분을 토했고, 시장 면담을 하러 시청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막던 충주시청 공무원, 전경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회전문으로 들어가려던 여성노동자들을 힘으로 밀어 부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고, 몸싸움을 말리지는 않고 사진만 찍다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몸싸움 끝에 시청 로비 안으로는 진입했으나 전경들에게 막혀 결국 대표자들만 면담을 들어갔고, 시장은 외출 중이어서 부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노조측 대표들의 조속한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요청에 부시장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한다. 면담 참가자들은 20분 정도의 면담 속에서 부시장의 행정 편의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면담보고 후에 노동자들은 다음 투쟁을 결의하며 자리를 마쳤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중원실버빌리지 노동조합에 충북 전교조와 공공노조가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 (moduma@cmedia.or.kr)

단양군에 위치한 단양버스노조와 충주시에 위치한 중원실버빌리지 노조가 본격적인 연대투쟁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두 노조는 두 시간여가 넘는 지리적 여건을 뛰어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기에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연대 투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두 사업장 모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감독했더라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동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단양버스와 중원실버빌리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 이 연대투쟁에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우진환경 노조가 가세하고 있어 이들의 연대투쟁이 주목받고 있다.

“단양군이 앞장서서 노동자 탄압 사업주에게 세금 바쳐”

전국운수노동조합 단양버스지회는 29일 오전 단양군청 정문에서,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인사, 방만한 운영에 대해 단양군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산하 조합원등 40여명이 참가했다.

단양버스지회 오영택 지회장은 “단양군민의 혈세가 (주)단양버스에 2006년에는 8억6천만원, 2007년에는 11억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고 사측이 소유한 22대의 차량 중 16대는 단양군이 차량구입비 전액을 보조했다”며 “노동위원회의 판결도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도 거부하며 단양군민들을 해고와 징계, 가정파탄까지 시키고 있는 단양버스 사업주에 대한 단양군의 지원은 단양군 스스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단양버스에서는 현재 해고자가 3명이며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자가 6명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단양버스 사업주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으며 법원 역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측은 2천27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도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음에도 군은 뒷짐만 쥐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 “단양군은 군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단양버스 사장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었다”며 “사측의 부당해고와 정직으로 애꿎은 노동자들은 생활비조차 없어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데 군은 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는 군민의 것이며, 군민을 위한 행정을 통해 단양군민들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초까지 군이 어떠한 행동도 없다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군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주시는 언제까지 국고금 회수 말만 할 것인가”

중원실버빌리지 역시 충주시청의 적극적인 시설정상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중원실버빌리지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29일 오후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설 폐지 수수방관했던 충주시, 지금부터 책임지고 시설을 정상화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남균 비정규사업부장은 “28일 도청을 만나 시설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 했다. 우리는 도나 시가 세금을 떼어 먹으려는 사업주를 놔두고 있던 것을 투쟁으로 막아낸 것”이라며 “충주시는 중원 실버의 재단 이사장이 장애인 인건비를 갈취했던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시는 노조 없었으면 세금 18억 3천만원을 전과자에게 그냥 넘겨 주려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전과가 있음에도 재단에게 요양원을 지으라고 허락했던 것은 이해도 안되고, 노인 복지하라고 준 돈을 꿀꺽하려한 재단을 가만 놔두는 것도 이해 안된다”고 밝혔다.

이 날은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11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한 여름 투쟁을 시작해 이제는 긴팔 옷을 입고 있다”며 운을 뗀 김순자 노동자는 “시설정상화의 길은 가깝고도 먼 길이다. 충주시가 우리한테는 국고금 회수 한다 했는데 차라리 중원실버를 이끌어갈 제3자 선정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단양버스, 중원실버빌리지 노조는 “공동으로 투쟁하고 오는 11월 8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투쟁에 앞장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 천윤미(moduma@cmedia.or.kr) 미디어충청 기자, 사진 김용직 교선부장

“구호가 어려워서 이거 보고 해야 해.”공공서비스노조 중원실버빌리지분회 조합원들 손에 쥐고 있는 쪽지가 뭐냐고 묻자, 규탄대회에서 외치는 구호 대 여섯 개가 적혀 있는 쪽지를 수줍게 보여준다.

“강성 노조라 시설폐쇄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중원실버빌리지나 이를 묵인하고 있는 충주 시청은 아직도 구호를 외치는 게 어색하다는, 50대인 그들이 투쟁을 하게 된 원인을 “강성노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일, 충주시청 앞에서 '혈세낭비 국고탕진 충주시청 규탄대회'를 열고 시설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중원실버빌리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충주시는 중원실버빌리지 국고지원액을 즉각 환수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 공무원을 문책하라”며 충주시의 직영을 통한 중원실버빌리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우린 지금까지 파업 한번 한 적 없었고, 임금 인상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한 것이 강성 노조인거냐”며 “지난 3년간 수많은 원장과 사무국장이 시설에 왔지만, 우리가 연차휴가를 요구하고 야간 수당을 이야기하고, 사람대접을 해달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희생정신과 봉사정신만을 강조할 뿐 이었다”는 이재숙 분회장의 외침에 피켓을 들고 있던 조합들이 눈물을 훔쳤다.

“2007년 체결한 단체협상대로 조합원 교육을 했다고 20명의 전 조합원들에게 정직과 감봉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시설에서 사람대접도 못 받고 지낸 우리들은, 어르신들이 제발 제발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빌고 울며 소리쳐도 무조건 나가라며 시설 측이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싸워야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는 이재숙 분회장의 말에 참가자들의 박수가 터졌다.

이어 이재숙 분회장은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며, 중원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충주시청은 지금 당장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재숙 분회장의 발언은 끝났지만 중원실버빌리지 분회 조합원들은 한숨과 눈물을 그치질 못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위한 충주시민 5000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지를 시청에 전달했다. 서명지를 전달하고 나오며 조합원들은 “에휴, 공무원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 알고, 힘도 있잖아. 얼른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랑 지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겄어. 그래도 이렇게 서명을 많이 받았으니 가능하겄지”라며 웃음을 보였다.

규탄대회를 마친 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충주시내 거리행진을 벌이며 충주시민들에게 중원실버빌리지가 처한 상황을 알렸다.

한편,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중원실버빌리지는 국․도비 18억3천 만원을 지원 받아 지난 2005년 12월 19일 문을 열었으나 노인요양보험시행을 앞두고, 적자 운영을 이유로 지난 7월17일 시설 폐지를 신고했으며 오는 10월16일까지 사업장을 폐쇄 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 조합원 30여 명을 해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