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송민영

민주노총 대전, 충남, 충북본부는 20일 오후 대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한 이번 집회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2008년 7월 산재법 개악 이후 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불승인률이 급속도로 높아졌으며, 뇌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불승인률이 자그만치 84%에 달한다.

엄연섭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보다 발전하는 사회를 위해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자본과 정권은 쓰레기 취급을 한다"며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신청 1건당 평균 10분간만을 투자한다. 높은 산재불승인률은 졸속행정 때문이다"고 규탄했다. 하동현 충남노동보건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충남지역의 한 노동자는 "35세인 직장 동료가 낸 산재신청이 '퇴행성'이라고 불승인됐다."며 "질병판정위의 산재 승인, 불승인 기준이 무엇이냐"며 항의했다. '반도체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는 "23명이나 백혈병에 걸렸고, 그 중 1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삼성 측의 자료만 인정하여 산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이어 "산재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 자료제공 민주노총 대전본부 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