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전기원 노동자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열어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는 2011년 전기원 노동자 임단협 승리,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원청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책임지고 업체들이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민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 전기분과장은 "시민들이 우리를 한전 직원으로 생각하고, 한전이 우리를 관리감독하지만 한전 직원이 아니"라며 "한전은 우리를 고용한 게 아니라며 노동조건을 방관한다"고 비판했다.

김율현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장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한전이 요구한 자격증 갖추고 훈련을 받았지만 1년에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며 "업체의 이윤추구 때문에 현장에는 안전, 노동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용대 건설기계지부장은 "충북LH공사는 여름 내내 일했던 노동자를 파리목숨처럼 생각한다"며 "열악한 작업환경을 노동자 단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어린 시절 전기원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전 직원이 아닌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다"며 "KTX나 동희오토처럼, 법적으로는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한전이 고용한 것이므로 한전이 안전과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기원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불안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한전 배전공사 협력업체의 의무 보유인원이 줄면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됐고, '추정도급액'을 상향조정해 협력업체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업체는 1년짜리 단기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계약종료'라는 미명하에 해고를 자행한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 연월차 등을 회피하려고 포괄임금제를 강요한다"고 폭로했다.

"임단협 쟁취 투쟁은 생명을 지키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며,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길"이라며 "결사투쟁으로 단협을 체결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중, 이정민 전기분과장 등 4명이 한전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전 측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접수될 경우 즉각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한전은 2년마다 단가공사 업체를 선정한다. 전기원들은 한전 직원이 아니라 업체의 직원인 셈이다. 업체의 의무보유인원이 2002년 37명에서 현재 16명까지 축소됐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자 수와 사고율이 늘었다. 지난 2년 간 배전현장에서 50명의 전기원이 사망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단가공사 업체에 고용된 것이므로 업체와 임단협을 체결한다. 그러나 원청인 한전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의무보유인원, 협력업체 수 등이 조정되므로, 업체와 교섭하기 전에 한전에 보유인원 확대, 배전예산 확대, 안전수칙 산압법 제정 등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