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탄금중 교장의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수에 올랐던 충북도교육청이 또다시 예산낭비와 학생 스트레스만을 가중시키는 진단평가의 중복시행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교조 충북지부(이하 지부)와의 협의마저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부는 1월 19일 도교육청과 정례 정책간단회를 진행,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바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협의내용을 문서화하는 관례마저 깨고, 이중평가에 대한 문제제기 마처 일고의 제고 여지가 없다며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6시 퇴근시간이 되었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고 한다. 또한 이에 2월 13일 충북도교육청의 전횡에 맞서 자신들의 안방인 충북도교육청 로비에서 단독으로 농성중이던 지부장을 경찰을 통해 강제 연행하는 후안무치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김상열 전교충북지부장이 도교육청의 안하무인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극렬히 비난하고 있다.

 

지부는 이에 2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부 진정 및 도교육청의 진단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를 알리는 대도민 홍보와 매일 오후 5시 반부터 6시반까지 퇴근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의 세부조항과 학교현장에서의 성실이행 여부를 조사 총체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김상열지부장은 "2000년부터 정책간담회를 시작, 분기별로 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장을 열었다. 이는 현 이기용교육감 의 2005-2007년 재임기간 역시 동일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 1월 29일 1/4분기 정책협의회에서 최초의 민선 교육감인 이기용 교육감은 이를 번복하고 협상자체를 거부했다. 이는 전교조와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지부장은 "민선교육감이라는 권위를 갖고 교단을 분열시키고, 전교조를 인정치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광복 노무사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함께 자리에 배석한 조광복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충북도교육청의 처사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한 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더욱이 일반 개인회사도 아닌 국가기관이 이런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해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어서 "전교조와 충북도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명백히 '직무연수과정에서 1시간 이상의 교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상열지부장과 조광복 노무사가 함께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