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자 농민 위하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게 정치적 중립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도를 넘은 통합공무원노조 때리기에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9월 29일(화) 11시 한나라당앞에서 30여명이 모인가운데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에 공동대응할 것을 밝혔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의 통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무원노조를 격려하고, 이어 "교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처벌하고, 공무원들이 법으로 보장된 노조를 만들고 자신들의 상급단체를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시대에 살고있다"며 "노동연구원장이라는 자가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정권하에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통합공무원노조의 일갈이 '국민의 편이 되겠다'였다. 초심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나간다면 정권이 탄압을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유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것이라 하는데 정치적 중립이란 각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들 중 진정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알리고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여당의 탄압에 의연히 맞설것임을,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정부의 비이성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힘에는 힘'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막아내고 통합공무원노조를 사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동병상련의 탄압을 받고 있는 전교조 남성수 충북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6년에 14만 조합원이 민주노총으로 가입한바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활동을 해왔다"며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민주노총 가입문제가 왜 지금에 와서야 불법"이냐며 따져 묻고 " 한국노총의 경우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바 있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라는 형식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자 후보를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진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노총에 3만5천명 규모의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가 단 한 번도 불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자율적인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게 "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수행의 동반자로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 무늬만 친서민이 아닌 친노동자, 친농민, 친서민 정책집행으로 진정성 있는 친서민정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미디어법 파행 통과, 저항 줄이어

충북지역 민중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 열어

결국 미디어관련 악법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7월 22일(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등 미디어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이윤성 부의장이 직권상정, 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통과된 네가지 법안 모두 첨예한 의견 충돌이 있어왔던 법안들로 향후 정국은 아무도 알수 없는 안개속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민중사회단체는 23일(목) 11시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외치며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이정훈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부의 부인마져 목숨을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의 폭행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를 학살하는 비정규법을 오히려 유예한다고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미디어악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며,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언론노조와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엄호하고, 투쟁의 전선을 확장시켜 낼 것" 임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쌍용자동차, 용산참사를 뒷전에 미루고 오로지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악법을 강행"했다고 비난하며, "일부의원들은 의장석 주위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전강팡에는 이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표시"되었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 돼 무효가 됐음에도, 다시표결해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일사부재의의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날치기를 주도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언론악법과 관련해 총파업을 하고 있는 언론노조와 시민들과 연대해 원천무효 투쟁을 벌일 것 임"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언론악법 반대' 손팻말을 한나라당 출입구에 붙인 후, 항의의 표시로 계란을 투척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소위 미디어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은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족벌신문과 재벌에게 방송시장을 개방하는 법으로 방송의 공영성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로부터 'MB정권의 방송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디어법에 가려진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길을 열어주는 법으로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의 금산분리법에 의해 제한을 받던 삼성을 위한 법이라며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던 법이다. 실제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주범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통합 등으로 인한 통제되지 않은 초국적자본에 의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 제3세계의 수탈에 의해 비롯됐다. 전세계는 지금 금산분리를 강화시켜내는 등 금융자본을 통제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민중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급하게 달려와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있다.

 항의의 표시로 한나라당사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만신창이가 된 한나라당 출입구. 노동자 서민의 심정이 깨진 계란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