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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4/07 이땅에 택시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건?
  2. 2009/04/27 “택시가 봉이냐? 사납금 인상 절대 안돼”

이땅에 택시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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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청주지역 3개회사가 파업투쟁을 벌였다. 투쟁의 목표는 법으로 보장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 쟁취였다.

 

택시사업장의 경우 일제시대에나 존재했던 사납금이란 특수한 제도가 운영돼 왔다. 하루 하루 일정금액의 운송수익금을 사납금이란 명목으로 회사측에 납부하고, 남는 수익금은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다. 일단 회사는 배차만 하면 고정 수입이 발생한다. 반면 기사는 몸이 아프건, 손님이 있건 없건 고정 사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납금 아래로 벌게되면 그 돈은 기사가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하루 하루 수익구조가 생기니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

 

3개회사의 100일이 넘는 파업투쟁은 가족들의 열렬한 응원속에 진행됐고, 마침내 월급제를 쟁취했다. 첫달 100여만원 넘는 월급을 손에 쥔 택시 노동자들의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2011년을 살아가는 택시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100으로 설정한 총지수는 98년 83, 2010년 116이다. 약 140% 물가가 상승했다. 동일하게 사립대 등록금은 70, 125로 179% 인상됐다. 물가인상률 평균을 넘으니 대학생들이 강의실 밖으로 나올 만 하다.

 

택시요금은 80, 134로 168% 상승했다. 자동차용 LPG 가격은 49, 133로 271% 상승했다.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택시요금이 올라간 만큼이던, 물가인상분 만큼이던 올라야 그럭저럭 먹고사는 건데... 오히려 줄었다. 월급제는 사측의 탄압과 불법 지입차로 인해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고, 사납금은 오르고... ‘12시간 맞교대를 하더라도, 10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아 살아가야 하고, 이러다보니 제2 제3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졌다. 더욱이 그 쥐꼬리만한 임금조차도 체불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의 영진교통은 약 9천여만원, 신화택시는 약 5천5백만 원, 공민교통은 약 3천5백만 원 정도 체불되었다고 밝혔다. 비조합원까지 금액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나 노동부나 수수방관하는 사이 택시업계는 의미조차 상실된 전액관리제, 불법 지입차주제, 단독승무, 단협위반, 임금체불 등 불법 무법 천지가 되었고, 여전히 회사는 배차를 시키고 꼬박꼬박 고정된 사납금을 받고 있다.

 

이땅에서 택시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막장인생’이다.

 

희망은? 처절한 투쟁이외에 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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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2:20 2011/04/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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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봉이냐? 사납금 인상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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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봉이냐? 사납금 인상 절대 안돼”

 

충북택시노동자 25일 결의대회 열어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 (moduma@cmedia.or.kr)

 

최근 충북지역에서 택시 사업주들이 사납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사납금 인상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청주, 제천, 진천 지역 택시노동자 150여명은 25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일방적 사납금 인상 저지! 최저임금법 시행! 부가세 감면분 전액 현금 지급! 불법도급제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택시 충북지역본부 전경배 본부장은 삭발을 하며 “택시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충북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2㎞당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택시노동자들은 “서민 물가에 가장 민감한 것이 교통요금인데 시민과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금이 인상돼 이용객마저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주택시 충북지역본부 전경배 본부장은 “요금인상에 따라 사업주들은 기회라 하고 일방적인 사납금 인상을 요구한다”며 "경기불황에 요금마저 인상돼 택시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사납금마저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인상시키려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납금이 1만 원 이상 오를 경우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달 20만 원 이상씩 깎일 것이고, 하루 14~15시간을 일해야 사납금을 겨우 맞추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기본급에 산입할 것 ▲택시노동자의 복지와 권익에 쓰이는 부가세감면분의 지출자료 확보, 현금 지급 ▲사납금제 철폐, 전액관리제 도입 ▲개인택시 증차 5개년 계획 수립 ▲불법도급제를 철폐등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주들에게는 성실한 교섭자세로 노동자와 대화할 것을, 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효율적인 택시 정책과 사업주의 이행여부 감독, 노동자들이 소외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택시 충북지역본부 전경배 본부장이 삭발을 했다



이날 결의문이 낭독되는 동안 민주택시 충북지역본부 전경배 본부장은 삭발을 통해 “그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근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택시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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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11:00 2009/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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