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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04/07 이땅에 택시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건?
  2. 2009/10/21 충북건설기계노조 ‘체불임금 해결 촉구 결의대회’
  3. 2009/09/29 진천건설노동자들 “추석 전 임금체불 해결”

이땅에 택시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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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청주지역 3개회사가 파업투쟁을 벌였다. 투쟁의 목표는 법으로 보장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 쟁취였다.

 

택시사업장의 경우 일제시대에나 존재했던 사납금이란 특수한 제도가 운영돼 왔다. 하루 하루 일정금액의 운송수익금을 사납금이란 명목으로 회사측에 납부하고, 남는 수익금은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다. 일단 회사는 배차만 하면 고정 수입이 발생한다. 반면 기사는 몸이 아프건, 손님이 있건 없건 고정 사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납금 아래로 벌게되면 그 돈은 기사가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하루 하루 수익구조가 생기니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

 

3개회사의 100일이 넘는 파업투쟁은 가족들의 열렬한 응원속에 진행됐고, 마침내 월급제를 쟁취했다. 첫달 100여만원 넘는 월급을 손에 쥔 택시 노동자들의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2011년을 살아가는 택시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100으로 설정한 총지수는 98년 83, 2010년 116이다. 약 140% 물가가 상승했다. 동일하게 사립대 등록금은 70, 125로 179% 인상됐다. 물가인상률 평균을 넘으니 대학생들이 강의실 밖으로 나올 만 하다.

 

택시요금은 80, 134로 168% 상승했다. 자동차용 LPG 가격은 49, 133로 271% 상승했다.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택시요금이 올라간 만큼이던, 물가인상분 만큼이던 올라야 그럭저럭 먹고사는 건데... 오히려 줄었다. 월급제는 사측의 탄압과 불법 지입차로 인해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고, 사납금은 오르고... ‘12시간 맞교대를 하더라도, 10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아 살아가야 하고, 이러다보니 제2 제3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졌다. 더욱이 그 쥐꼬리만한 임금조차도 체불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의 영진교통은 약 9천여만원, 신화택시는 약 5천5백만 원, 공민교통은 약 3천5백만 원 정도 체불되었다고 밝혔다. 비조합원까지 금액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나 노동부나 수수방관하는 사이 택시업계는 의미조차 상실된 전액관리제, 불법 지입차주제, 단독승무, 단협위반, 임금체불 등 불법 무법 천지가 되었고, 여전히 회사는 배차를 시키고 꼬박꼬박 고정된 사납금을 받고 있다.

 

이땅에서 택시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막장인생’이다.

 

희망은? 처절한 투쟁이외에 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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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2:20 2011/04/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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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설기계노조 ‘체불임금 해결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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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푼 못받았다. 국토관리청이 해결하라!

 

충북건설기계노조 ‘체불임금 해결 촉구 결의대회’

 

조장우 미디어충청기자 (youthtree@nate.com)

 

국토해양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진천-증평 제2공구’는 국도34호선 우회도로 신설공사 현장이다. 이곳 현장의 하도급사인 남선건설의 부도로 40여명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길게는 3월부터 부도직전까지 일한 임금 18억여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0일 오후 1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국토관리청의 감독 소홀 규탄 및 체불임금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용직 교육선전국장


풍물패의 공연으로 결의대회는 시작하였고, 박종원 진천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여태껏 돈 한푼 받지 못해 추석명절도 그냥 보냈고,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킬 처지가 되기도 하고, 생명줄인 덤프트럭마저 팔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건설법대로만이라도 해달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김용직 교육선전국장


이어 이용대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오전 11시에 있었던 교섭결과를 보고하며 “진전은 있었으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교섭이었고,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다시 교섭에 나선다”고 말하면서 “뜨거운 연대에 감사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장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용직 교육선전국장


이정훈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강력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를 했다.

김용직 교육선전국장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청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9월 2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해 장비대금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여 장비대금 등의 미지급, 지연지급, 불법어음 지급 등 총 3,74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지정지시를 한다’고 밝혔는데 ‘진천-증평 제2공구’ 건설현장은 예외였다.

그곳에서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원청인 한신공영과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이런 사실을 알리고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다고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 따라 원도급사인 한신공영이 직불해 줄 것을 현장노동자들이 요구했으나 한신공영은 별일 없다는 태도였다고 한다. 당시 철저히 감독했거나 한신공영이 직불제를 했다면 지금의 체불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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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1:58 2009/10/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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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건설노동자들 “추석 전 임금체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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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때문에 차례상 못 차리는 불효자

 

진천건설노동자들 “추석 전 임금체불 해결”

 

천윤미 미디어충청 기자

 

“올해 추석엔 고향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부모님이 기다리실 텐데.”
한해 농사지은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라 해서 가장 풍성하다는 추석을 앞뒀건만, 건설노동자들의 얼굴엔 시름이 한 가득이다. 이들에게 추석은 명절이 아닌 단돈 만원이 없어 차례상마저 차리지 못하는 불효자가 될까 싶어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날이다.
지난 6개월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새까맣게 속이 탄 노동자들은 오늘도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체불 41억원 하청업체 갑작스레 부도 통보
원청 “선 지급 다했다”, 대전국토청 “체불신고에도 귀 닫다가 부도이후 해결 약속”
노동자들 “믿고 기다렸는데 3천원도 못 주는 아빠로 만드나?”


"우리가 추석 못 세면 너희도 추석 없어"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들 너머로 트럭이 줄지어 서 있다


국도 34호선 신설공사 구간 중 진천-증평 제 2공구 도로공사현장에서 일해 온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진천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3월부터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지난 9월 10일 공사를 진행하던 남선건설이 부도를 내고 임금 18억원과 건설자재 납품대금 23억원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청인 한신공영은 “건설공사현장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상반기 년예산의 70%~80%를 하청에 선지급 했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남선건설의 임금체불을 수차례 알린 노동자들에게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부도가 난 후에서야 “청장이 직접 조합원들을 찾아와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조합원들은 헛웃음을 흘렸다.

“아침에 아이가 ‘아빠 3천원만’ 쭈뼛거리며 말하는데 그 3천원이 뭐라고. 괜히 나한테 화만 나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쌀 안 떨어지면 다행이죠. 회사 부도난 후로 주위에서는 돈도 안 빌려줘요. 누구는 추석이라고 선물 사러 간다는데 누구는 차례상도 못 차릴 것 같으니.”

지난 6개월간의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가장들에게 아이들의 학원과 학습지를 끊게 만들었고 급식비조차 못 줘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다행이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도로를 만들려면 몇 년은 걸릴테니까 계속 일할 수 있고, 나라에서 발주했고 원청업체는 대기업이니까”라는 이유로 처음 한두 달 임금이 체불될 때까지는 아니 하청업체의 부도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래도 추석 전에는 주겠지”라며 기다려왔던 노동자들이었다. 건설현장에서 으레 2~3달 후에 임금을 주니까 그런가보다며 추석 땐 아내와 아이들에게 선물도하고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사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일만 했단다.

“교섭서 해결 안 나면 우리도 당신들도 추석은 없을 줄 알아”
29일 오전 대전국토청, 원청, 채권자, 노조 4자 교섭


공사현장에 줄지어 선 차량들, 추석이 다가올수록 노동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내일 여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신공영, 채권자, 노조 이렇게 교섭이 있어. 첫 교섭. 우리야 밀린 임금 전액 지급을 이야기 하는 거고. 생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어야 할 돈을 달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조합원들은 “교섭에서 체불된 임금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원청이 애초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때 확인만 잘했더라면 이런 일 안생겼지.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사단 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저런 걱정에 삼삼오오 모인 조합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현장에 세워져있는 자신들의 차량으로 모아졌다.

“임금이 밀려서 그렇지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시키는 대로 다했다”는 누군가의 한숨에 서로를 외면하며 땅만 쳐다보고 있던 조합원들이, “내일 교섭 잘못되면 어차피 고향에 가지도 못할 거, 천막서 그냥 지내자고. 우리만 못가나? 원청이고 하청이고 다 못갈 줄 알어”라는 누군가의 윽박지름에 박수를 치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28일 오전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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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2:43 2009/09/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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