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이제 우리도 전시작전계획을 수립하자!"

충북지역 구조조정 대응학교 열려

경제공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눈앞에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응, 과거 사례를 통한 현실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조조정 대응학교가 ‘이제 우리도 전시작전계획을 수립하자!’는 다소 거창한 구호속에 진행됐다.

대응학교는 28일 토요일,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소 무리한 교육일정 임에도 불구하고 46명의 교육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 사업장은 금속노조 한국델파이분회 등 대부분 구조조정에 직면했거나 예상되어 지고 있는 사업장으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진행되었다.

1강은 ‘경제위기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주제로 본부 김용직 교선국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주되게 현 경제위기를 자본주의 근본 모순인 공황론으로 설명하며,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국의 노동자 민중, 제3세계 약소국의 생존을 무시한 체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와 초국적 자본에게 있음을,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해법은 당연히 그 책임자들이 스스로 부당하게 챙긴 이익을 환수 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2강은 총연맹 법률원 박경수 노무사가 조목조목 ‘유형별 구조조정에 맞선 법률대응’을 강의했다. 그러나 법률 자체가 극도로 자본 편향이 되어진 현재속에서 법에 의존한 투쟁은 패배할 수 있음을, 결국 투쟁만이 고용을 지켜 줄 수 있다며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참가자들의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은 강의는 ‘구조조정 유형별 사례발표’였다. 초국적 투기자본과 무책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오리온전기 투쟁사례는 참가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사무국장은 사모펀드가 건실한 국내 기업을 사들이고 이틀만에 고용안정 약속을 져버리고 다시 외국자본에게 되파는, 한편으론 기업정리로 이득을 챙기고, 한편으론 OLED 등 일류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을 보며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절실함을 격하게 토로했다.

이어 98년 정리해고의 직격탄을 맞았던 캄코 사례가 이화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복지축소 요구 => 현장통제 강화 => 임금 체불, 동결 요구 => 희망퇴직 요구 => 노노갈등 유발 =>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자본의 공세에 “일회 희망퇴직 실시, 정리해고 불가”라는 한번의 양보가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한국델파이 동지들은 사례발표를 들으며 너무나도 똑같은 자본의 대응에 치를 떨었다.

마지막으로 성세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선부장이 소위 ‘통합도산법’을 활용한 자본의 노조탄압 과정과 경영권 방어를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해 건실한 기업을 도산으로 내몬 금산의 ASA, 경제위기로 인한 판로 봉쇄, 원자재 가격 폭등, 노조탄압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악용 법정관리를 빌미로 한 정리해고 협박의 코스모링크 상황을 공유하며 공세적 대응을 주문하였다.

참가자들은 오늘의 교육을 토대로 자본의 구조조정 전쟁선포에 맞서 노동자들의 ‘전시작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정면 돌파 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