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농민을 죽이는 농협 구조조정 반대

농협 구조조정 저지 충북지역 결의대회 열려

이명박 정권의 협동조합 지배·개입,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악 음모가 가동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농협노동자들의 투쟁이 포문을 열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원만)는 지난 5월 23일(토) 오전 11시 청주시 북문로 충북농협지역본부 앞에서 ‘농협법 개악저지! 연합회 방식 신경분리 쟁취! 구조조정 분쇄 및 지역농협노동자 생존권 사수! CS평가 제도 폐기! 충북 농협노동자 결의대회’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농협 직원들이 구조조정의 칼날에 떨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을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사고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회사가 아니다.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협동체다. 그런데 그런 협동정신을 포기한다고 한다. 이대로 농협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면 농협 직원 중 25% 이상이 거리로 내몰린다. 농민과 농촌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 신용(금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농촌에 흘러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없애겠다고 한다” 김원만 본부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돈되는 신용사업과 돈 안되는 경제사업, 지도사업을 분리하고, CS평가 제도로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예금의 지역환원을 포기하고 있다. 농민과 상생하는 길을 포기하고 있다. 2012년 이 모든 구조조정을 완수한다고 한다. 결국 우리 노동자들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아스팔트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도록 내몰렸다”며 조합원들에게 투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 충북지역 역시 조합장들이 임금을 10% 삭감할 것을 결의했다. 곧바로 현장에 고통분담을 하자며 임금삭감, 통폐합, 인력구조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결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손한수 본조 사무처장이 소리를 높였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오늘 노무현 前 대통령이 죽었다. 이명박 정부가 공안탄압의 일부로 전직대통령까지 죽였다. 그리고는 모든 합법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손발을 꽁꽁 묶어 이땅의 저항세력을 죽이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사라진 폭압정치속에 자본은 손쉽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른다. 마지막 보루인 민주노총과 연대하자. 민주노총과 투쟁으로 돌파하자.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투쟁에 힘차게 농협노동자들이 연대하자”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어 사회당 윤남용 충북도위원장의 연대사와 몸짓패 여명의 공연이 이어졌다.

집회 도중 우려했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참석자들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투쟁에 임했다. 6년여만의 지역 독자 집회를 개최 할 만큼 농협에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거세게 몰아닥칠 예상이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농협법 개악에 따른 지역농협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권 사수, 금융지주회사방식의 신경분리가 아닌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게 서는 연합회방식의 신경분리 쟁취, 노동강도 증가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발생 뿐 노동자 감시 통제의 수단인 농협중앙회의 일방적 CS평가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박종태 열사 정신 계승 결의대회가 열리는 상당공원까지 행진 한 후 집회를 마무리 했다.

"이제 우리도 전시작전계획을 수립하자!"

충북지역 구조조정 대응학교 열려

경제공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눈앞에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응, 과거 사례를 통한 현실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조조정 대응학교가 ‘이제 우리도 전시작전계획을 수립하자!’는 다소 거창한 구호속에 진행됐다.

대응학교는 28일 토요일,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소 무리한 교육일정 임에도 불구하고 46명의 교육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 사업장은 금속노조 한국델파이분회 등 대부분 구조조정에 직면했거나 예상되어 지고 있는 사업장으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진행되었다.

1강은 ‘경제위기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주제로 본부 김용직 교선국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주되게 현 경제위기를 자본주의 근본 모순인 공황론으로 설명하며,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국의 노동자 민중, 제3세계 약소국의 생존을 무시한 체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와 초국적 자본에게 있음을,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해법은 당연히 그 책임자들이 스스로 부당하게 챙긴 이익을 환수 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2강은 총연맹 법률원 박경수 노무사가 조목조목 ‘유형별 구조조정에 맞선 법률대응’을 강의했다. 그러나 법률 자체가 극도로 자본 편향이 되어진 현재속에서 법에 의존한 투쟁은 패배할 수 있음을, 결국 투쟁만이 고용을 지켜 줄 수 있다며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참가자들의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은 강의는 ‘구조조정 유형별 사례발표’였다. 초국적 투기자본과 무책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오리온전기 투쟁사례는 참가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사무국장은 사모펀드가 건실한 국내 기업을 사들이고 이틀만에 고용안정 약속을 져버리고 다시 외국자본에게 되파는, 한편으론 기업정리로 이득을 챙기고, 한편으론 OLED 등 일류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을 보며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절실함을 격하게 토로했다.

이어 98년 정리해고의 직격탄을 맞았던 캄코 사례가 이화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복지축소 요구 => 현장통제 강화 => 임금 체불, 동결 요구 => 희망퇴직 요구 => 노노갈등 유발 =>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자본의 공세에 “일회 희망퇴직 실시, 정리해고 불가”라는 한번의 양보가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한국델파이 동지들은 사례발표를 들으며 너무나도 똑같은 자본의 대응에 치를 떨었다.

마지막으로 성세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선부장이 소위 ‘통합도산법’을 활용한 자본의 노조탄압 과정과 경영권 방어를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해 건실한 기업을 도산으로 내몬 금산의 ASA, 경제위기로 인한 판로 봉쇄, 원자재 가격 폭등, 노조탄압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악용 법정관리를 빌미로 한 정리해고 협박의 코스모링크 상황을 공유하며 공세적 대응을 주문하였다.

참가자들은 오늘의 교육을 토대로 자본의 구조조정 전쟁선포에 맞서 노동자들의 ‘전시작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정면 돌파 할 것을 결의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한다.

충북지역 구조조정 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내에 구조조정 등 현안 투쟁사업장들이 뭉쳤다. 경제위기를 틈탄 자본의임금삭감, 정리해고, 노조탄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가운데 개별 투쟁으로는 돌파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투쟁사업장이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고 생존권을 사수할 것" 임을 선포했다. 또한 이들은 '고통분담의 미명하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잡셰어링은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뉴딜’은 부자들의 배불리기 뉴딜로 탈바꿈했다'며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또한 "충북지역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작년 2월 2.2%의 실업률이 3.0%로 증가했고, 2009년 들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서 작년 대비 17%나 증가했으며, 올 2월 실업급여는 8,500여명에게 61억원이 지급돼 작년 10월 지급인원 3천명에 비해 3배에 육박하고 있고, 지급액도 17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처럼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 ‘고용안정’은 노동자들의 절대적 생존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공황 극복의 경험을 교훈삼아 ‘노동자 살리기’ 위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할 것, 일자리를 유지하고, 인턴 등 정규직 보장이 없는 불안정 노동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과 임금 삭감이 아닌 임금 인상을 실시하고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해, 가계 구매력 확대로 내수창출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노동자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임금 쟁취를 위해 구조조정에 직면한 사업장, 임금이 삭감된 사업장을 한데 모아 공동투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차고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우진교통, 심각한 물량감소에 직면한 정식품, 외투자본의 먹튀논란을 벌이고 있는 한국네슬레, 화섬노조 오비맥주지회, 단협위반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캄코지회, 정리해고 위협에 맞서고 있는 금속노조코스모링크지회, 금속노조 한국델파이지회 진천분회, 농협노조, 노동조합 불인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건설노조, 법인분리 등 노조 탄압에 맞서고 있는 엘지화학, 민영화를 앞둔 한국공항공사노조청주지부, 농협노조 등이다.

 자본의 파상 공세가 시작됐다!

한국델파이 상여금 반납 강요, 코스모링크 45명 정리해고 통보, 한라공조 사내하청 10명 정리해고 통보, 캄코 단협위반, 정식품 물량 50% 감소, OB맥주, 한국네슬레 전격 매각 발표...

아귀같은 이윤추구로 전세계 경제를 마비시킨 금융자본의 분탕질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오기가 무섭게 현장은 공포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금속, 화학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잔업, 특근의 축소로 실질임금이 반토막 난데 이어 경제위기를 틈탄 자본의 임금삭감과 복지축소, 정리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장기투쟁사업장과 구조조정 사업장 혼재

델파이 동지들이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금속노조 한국델파이지회 진천분회

지부의 경우 콜텍, ASA 등 장기투쟁 사업장이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공급과잉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직격탄으로 금속노조를 관통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사업장이 많은 금속노조의 특성상 이미 연말부터 물량이 급속하게 줄어 가동율이 50%를 간신히 넘기고 있어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 된 상황이다.

기회를 틈타 캄코, 콘티넨탈 자본은 '정년퇴직자 2년 자동 계약 갱신' 단협조항을 어기고 계약을 거부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아니라 복지축소를 공공연히 거론하며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양 지회는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고, 캄코 지회의 경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를 09년도 고용투쟁의 전초전으로 상정,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신규노조 설립 이후 사측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한 코스모링크지회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으로 쟁취한 '1월 1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가 파기되었고, 연초 급작스레 사측이 법정관리를 신청 하더니 급기야는 2월 5일 '45명 정리해고' 카드를 내던졌다. 그러나 노조를 탄압해서 경영의 위기까지 오게했던 현 경영진이 통합도산법에 의해 관리인으로 재 임명되어 경영을 이어나가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델파이 진천분회의 대우차와 쌍용차에 대부분을 납품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올해들어 휴업, 교육일수가 조업일수보다 많을 정도로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사측이 "▲2009년 정기 상여금 중 100%반납 ▲미사용 년차 지급분 보류(2009년 3월~2010년 2월) ▲연월차 의무사용 ▲단협 상의 복리후생 시행 중단"등 강도높은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분회는 13일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라공조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인 현대모비스가 포장물량을 전부 가져가 버려 사측이 18명의 조합원 중 10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이것도 모자라 폐업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자동차 산업 등 전반의 위기는 곧바로 화학산업까지 전이

김정회 지회장이 상경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 사진제공 화학섬유노조 OB맥주지회

정식품의 경우도 가동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월-수요일 3일만 근무를 하고 있다. 계속되는 휴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OB맥주의 경우 인베브사와 롯데의 매각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회의 경우 발빠른 대응이 돋보이고 있다. 지회는 한국노총 산하 이천과 광주공장 노동조합과 공동비대위를 구성, 교섭을 마무리 하고 조정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며, 매주 본사 상경투쟁을 진행중에 있다.

한국네슬레의 경우 느닷없이 언론에 풀무원자본에 의한 매각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조가 긴급히 대표이사 항의방문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대표이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언론에 의하면 이미 매각은 거의 90% 이상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주공단의 최대사업장인 LG화학 역시 최근 사양산업인 산업재를 LG하우시스라는 법인으로 분리,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조에서는 법인분리가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법인분리에 따른 노조 분할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원F&B 사측이 김창기 전 지부장을 전격 해고해 구조조정을 위한 정지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김창기 지부장은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해고복직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일제고사 반대를 위해 지부장이 도교육청 로비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양보할 만큼 했다. 이제는 투쟁을 조직하자.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는 2조원의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을 사측에 위임하며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자본과 정권은 이를 과대포장하며 노동자의 고통분담이라며 민주노총으로 칼날을 돌리고 있다. 이미 제조업 노동자들은 잔업, 특근, 야간노동이 없어져 실질임금은 대폭삭감되었다. 이미 고통을 충분히 전담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명백히 통제되지 않은 금융자본의 무자비한 이윤추구와 자본주의 근본모순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잉생산, 과소소비에 있다. 따라서 해법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재벌의 금고에서 썩어나가고 있는 수백조의 현금을 국가가 걷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충북지역본부는 이들 구조조정 사업장들의 공통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해당사업들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공세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