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이렇게 진행됐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그렇지만 살짝 살짝 맛뵈기로 공개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엄단해야 할 노동부 경찰은 마치 '너희들은 모르겠지'하면서 창조컨설팅엔 솜방망이 처벌, 유성기업 자본에겐 봐주기, 해체해야 할 어용노조와 깡패 놈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조만 어려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지만 창조와 유성기업, (주)유성기업노동조합(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 졌다. 이하 자본노조), 노동부와 경찰 등이 공모해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지회)를 어떻게 파괴하려 했는지,천인공로할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이므로 차분히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창조컨설팅에 의해 작성됐고, PDF 파일을 캡쳐해서 사진 파일로 올렸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청문회 장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 의해 말로만 떠돌던 노동조합 파괴 더러운 세일즈가 드러났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공개된지 두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경찰 등 어느 누구도 범법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조합을 해체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또는 언론지상에서 간간히 나온 이들의 시나리오를 낱낱이 밝혀보자. 원문 자체를 올릴 수도 있으나 그 파괴 시나리오가 너무나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악용의 우려가 있어 일부만 올린다.

 

 

노조파괴 제안서... 그리고

 

 

 

 

 

 

유성기업에 제안된 노조파괴 제안서. 제안서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이렇게 자랑한다.

『발레오전장 집행부 교체 (강경→온건)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대림자동차 민주노총 탈퇴, 연세대의료원 7,500명→3,000명, 동아대의료원 1,500명→200명, 캡스 2,200명→20명,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명→15명, 영남대병원 1,800명→60명,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명 → 0명』

 

 

 

 

 

 

 

 

 

이를 위해 사용자들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 12개월 매월 5,000만원, 조합원 50% 감소 시 8,000만원, 80% 감소 시 추가 8,000만원만을 지불하면 된다.

이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합법적 계약은 창조컨설팅으로, 불법 노조파괴를 담당할 대외비 계약은 휴먼벨류컨설팅이란 곳과 이중계약을 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공개된 노조파괴 시나리오 폴더다. 보이는 것 처럼 노조의 파업에 대응프로그램부터 사측이 보낼 문자메시지, 사측이 법정투쟁을 위한 상황일지, 심각한 것은 그들이 만든 자본노조의 공문대필과 노조설립 대리를 위한 것까지 작성 되어 있다. 또한 틈틈히 전략회의를 한 것도 모자라 그동안 계속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받던 현대자동차 보고 폴더까지 차분히 잘 정리해 놨다.

 

 

 

 

그들은 파업 돌입 전부터 지회의 파업을 불법으로 제맘대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충남지노위에서 행정지도를 내릴 것이란 오판을 한다. 첫 단추가 잘 못 꽤어져 있다.

 

 

그리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5월 18일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이미 직장폐쇄를 결정하고 공고문과 담화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백히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이는 불법이다.

 

또한 ‘유성기업의 파업은 적법’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여론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을 검토’ 하고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노조를 압박’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한 아산경찰서에 미리 시설보호 요청을 하며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들어간다.

 

 

 

 

 

 

그리고는 노조의 파업이 한창이던 6월, 7월 1일 허용되는 복수노조법을 악용, 자본의 수하가 될 어용노동조합을 준비한다. 차분히 스케쥴까지 짜 놓고 준비한다.

 

 

 

 

 

그들은 노조 설립을 위한 신고서와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놓는다. 그 안에는 미리 발언자까지 지정을 해서 총회를 진행할 것을 지도한다.

 

 

그리고는 자본노조의 공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작성해 주며 노노갈등을 직접 지휘하는, 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지배개입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다. 마치 새로운 노조는 온건 합리주의 노조인 양 가면을 쓴 체로...

 

 

 

 

그리고 정모 상무를 팀장으로 창조컨설팅의 자회사 휴먼이 직접 개입하며 노조의 합법파업을 탄압하며 업무복귀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기본 바탕으로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등과 같이 Key-man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한다. 이 시나리오 대로 기능자과 직반장 등 고참을 중심으로 파업 초기 업무복귀를 하고 자본노조를 준비한다.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 그대로...

 

 

 

그리고 자본노조를 앞세워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공문을 가지고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복수노조법 상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본은 개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을 시작한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은 자본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들은 자생력을 갖지 못한 자본노조 스스로의 조직화는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한편으론 징계란 채찍을 들고, 한편으론 인사, 보상, 교육을 통해 자본노조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을 짜낸다.

 

 

이를 위해 10월 21일 대책회의를 통해 위의 문건을 제출한다. 즉 교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신속히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3개월 여 투쟁과정에서 무노동무임금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지회 조합원들을 소급분 등으로 유혹해 자본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본노조는 철저히 허수아비였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복병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는 직접 휴먼이 나서서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본부, 노동부 본부에 홍보활동(일명 관작업)을 할 것임을 밝혔다. 그들은 상급기관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전달되도록, 즉 경찰청 본청과 노동부 본청에 대한 관작업이 진행됐음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의 더러운 뒷거래엔 반드시 금전적 거래가 발생한다. 지극히 당연하게 지회가 끊임없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의 계좌 추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왜?

 

 

 

 

 

 

 

 

 

 

 

그들은 지회를 깨기위해 자본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위해 치밀히 일정까지 짜서 직접 교섭을 유리하도록 이끌어 주고, 직접 노조의 소식지인 노보를 작성해 주고, 노조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줬다. 뿐만 아니라 강사까지 섭외해 주며 교육과 각종 회의를 열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노조 현판식, 체육대회 등 이벤트까지 동원해 줬다. 이게 바로 자본노조의 실체다.

그리고 지회 조합원들과의 임금 격차를 주기 위해 치밀하게 차별적 임금 지급을 검토, 돈 몇푼을 가지고 지회 조합원들의 자존심을 짖밟았다.

 

 

 

이를 위해 창조는 친절히 대표이사의 현판식 축사까지 대필해 줬다.

 

 

 

 

 

 

지회는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창조와 유성기업은 무기력한 자본노조로 인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한다. 여전히 지회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또다시 지회의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이에 세부 일정까지 놓고 관리직의 자본노조 가입 가상 시나리오까지 작성하는 등 지배개입을 진행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협 갱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자 그들은 관리직 사원들을 자본노조에 가입시켰고, 보는 바와 같이 친절히 자본노조의 공문까지 대필해 주면서 지회의 교섭권을 갈취해 갔다.

 

 

 

 

 

나오며...

 

백주대낮 말도 안되는 노조탄압이 자행됐다. 자본과 경찰, 노동부, 청와대의 합작 뒤로 소문만 무성하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밝혀졌다. 그런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컨설팅의 면허 취소와 관련 노무사 3년 자격정지가 고작이다.

 

이 자료의 원문은 노동부, 경찰에 그대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 

• 창조컨설팅은 명백히 노조파괴란 헌법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들을 지시했다. 

• 유성기업 자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는데 전념했고 공격적 직장폐쇄와 자신의 꼭두각시 자본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지회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온갖 징계를 했다. 그리고 자본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온갖 특혜를 부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 그들에 의해 철저히 만들어진 자본노조는 공문과 소식지, 홈페이지까지 대필 받으며, 심지어는 관리직으로부터 조합원을 대여받는 자주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허수아비 자본의 충실한 개노릇만하는 노조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 이들은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아니다.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설립한 단체다. 형식상은 노조가입 대상이지만 내용상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이 임원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노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즉각 해산을 명해야 한다.
• 또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강탈해 간 교섭권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나? 이들이 체결한, 아니 문구나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를 단체협약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 지회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이들이 체결한 불법 단체협약을 해지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불법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를 구속하라!

불법 폭력 사주하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유성기업 대표이사를 구속하라!

노조파괴 공모자 노동부, 경찰 등에 대한 노조파괴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어용노조 해체하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라!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가지고 11월 21일 민주노총 충남, 충북지역본부장과 금속노조 대전충북, 충남지부장이 연행을 각오하고 대전노동청장실 농성에 들어가 있다. 창조와 사용자, 자본노조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있던 노동부와 경찰은 공권력의 미명하에 농성자들을 폭력으로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대선 한가운데 실종된 노동을 찾기 위해 노동자들이 처절히 투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