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로 통합공무원노조 탄압 돌파할 것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 3당과 민주노총, 청주청년회 등 단체들은 11월 17일 11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권리 유린하며 통합공무원노조에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들은 “위장전입과 탈세 등 불법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뚜렷한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은 버젓이 국무위원이 되는 반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조를 만든 하급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기소되고 있다”며 법의 이중 잣대를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으로, “일부 통합공무원노조에 탈퇴 재투표까지 강요하고 이는 사실상 노조 자체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정부야 말로 국민일반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그 품위를 훼손한 장본인”이라며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은 정부의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공무원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12월 12일 개최예정인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범국민대책위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와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통합공무원노조 장성유 충북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고 십습니다'라는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직까지 당하고있다. 5만명 조합원 중 5명이 해고자라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다고 한다"며 탄압의 실상을 알리며, "이미 공무원노조는 사무실 폐쇄 등 모든 탄압을 겪어왔음에도 굳건하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시민과 민중의 벗이 되겠다. 힘찬 연대를 부탁한다"며 당당히 투쟁으로 돌파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곧바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전반적인 노동탄압으로,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적 권리의 축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조운동이 탄압에 무릎을 꺽일지, 아니면 연대와 단결로 그 벽을 넘어설 지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