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천만원 시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딸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날 한 어머니가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네. 힘이 들고, 날아가고 싶다. 딸아, 미안하다"는 한줄의 글을 남긴체...

대학입학의 설레임보다 고액 등록금의 무게가 학생들과 부모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해 지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 가까이 폭등, 4년치 등록금이 3,000만원을 넘고, 이공계열과 예체능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충북의 경우 특히 청주대학교가 6.6%를 인상 등록금이 연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교육재정 GDP 7% 확충 등 투쟁 벌여나갈 것

보다못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입학식이 열리는 충북대학교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반값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교육재정 GDP 7% 확충, 등록금 인하 동결,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확대,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제와 등록금 후불제 실시 등"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사립대의 경우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율의 3-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한다며 사립대의 교육상품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따라 매년 사립대 인상율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며 국가의 교육포기 정책을 비난했다.

충북지역 사립대의 경우 재단전입금이 대학의 재정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0-0.2%에 불과, 전국평균인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웃돌고 있다.

 

자리에 함께 한 건대 충주캠퍼스의 한 학생은 "대학 4년동안 어머니와 나,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 졸업과 동시에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고 사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 대학이 교육을 받는 곳이 아닌 빚만 늘리는 곳이 되어 버린 이런 잘못된 제도를 꼭 바꿔야 한다. 어머님, 아버님이 나서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다.

 

△등록금 문제로 인한 고통을 건대 충주캠퍼스 학생이 직접 당사자로 토로하고 있다.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대안

예로부터 "교육은 百年之大計"라며 국가의 책임을 중시해왔다. 이는 교육의 수혜자가 결국 기업과 국가로 귀결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교육은 교육자본가에 의해 상품이 되어 버렸고, 정부는 방관만 하는 아니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유럽 대부분의 국가처럼 수혜자인 국가가 나서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던, 아니면 미국의 경우처럼 직접 당사자인 기업들이 장학재단을 설립, 장학제도를 운영하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립형 사립고와 대학입시 자율화, 국립대 법인화는 결국 교육 마저도 1%만의 기득권층을 재생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결국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충북네트워크의 대안은 본질을 벗어난 일시적 방편일 뿐이다. 본질은 민주노동당이 제기만 해놓고 방치했던 "부유세 신설,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대안이다.

 

△참가자들이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학원비 등 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 짓눌린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