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신종플루 대유행 속 민노총 또 파업(?)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돌입. 보수언론 악의적 선전선동 판칠 듯...

철도노조가 5일 비수도권에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6일은 발전노조, 가스공사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 사회보험노조, 사회연금노조 등이 파업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충북지역 역시 5일 철도노조(충북 조합원 2,000여명)가 파업에 돌입해 13:30분 제천역에서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6일은 사회보험노조(충북 조합원 210명)가 율량문화복지센터에서 14시에 파업찬반투표 및 출정식, 사회연대연금노조(충북 조합원 75명)는 오는 10일 13시에 파업에 돌입하여 당일 15시에 대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일부언론에서 “철도노조 파업 돌입, 대체인력 투입으로 운행 차질없어...” 정도의 단신기사만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투쟁이 본격화 된다면 그동안 의도적으로 [‘민’노총 투쟁 = 불법,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아왔던 보수언론은 호시탐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노리며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을 것이 예상되어진다.

정부 고임금, 비효율, 철밥통 이데올로기로 국민 여론 왜곡시켜

현재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의 ‘고임금 비효율 철밥통 이데올로기’로 인해 2만명이 넘는 구조조정과 초임 삭감, 단협 개악, 단협 해지의 고강도 탄압에 노출 되어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본부장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는 지난 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 대해 노정교섭을 촉구했지만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맹 산하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1월6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투본 참여사업장들은 한결같이 "사측은 일관되게 성의없는 교섭과 함께 노조를 무시했다"며 "단협을 해지하고 노동권을 말살하려는 사측에 맞서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투쟁은 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 사유화 민영화에 맞서 전체 국민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절박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노조탄압 분쇄, 일자리 창출 위해 투쟁 할 것

현재 공투본은 1. 공공기관 선진화민영화 중단 (정원감축, 초임삭감 원상회복), 2.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중단 (△단협개악 지침 중단,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3.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부족인력 충원 (△실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부족인력 충원 △정원감축, 퇴출제 구조조정,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단체협약 일방 해지, 손해배상 소송 중단), 5. 4대강 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6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16일 ~ 20일 권역별 순환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강력한 대응투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