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사람치고도 뻔뻔한 SK건설과 오리발 내미는 경찰 사과하라”
“충주지역 건설사는 8시간 노동, 표준임대차계약서 이행하라”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충주지회가 부분파업 14일차인 1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작년 정부가 약속한 8시간 노동,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유독 충주시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또 지난 15일 파업홍보를 위해 SK건설이 주관하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했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돌진하는 트럭에 치여 입원한 정병현 부지회장의 쾌유를 빌었다. 이와 함께 “고의적으로 돌진한 현행범을 뒤늦게 조사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시키는가 하면, 사고 당시 119신고를 못한다며 부상자를 방치한 충주경찰서와 교섭조차 회피 하고 있는 SK건설을 규탄”했다.

부분파업을 전면파업으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
“노조간부를 일부러 덤프트럭으로 치고도 119조차 부르지 않은 건설사와 경찰 때문”

17일 오전 10시 충주시 노은면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음성충주건설사업단 앞. 12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모여 “SK건설은 사람목숨보다 공사가 더 중요하냐?”며 “정부가 고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 뿐인데, SK건설은 공사강행을 위해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덤프트럭으로 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분파업을 14일간 벌였지만 이곳 SK건설이 주관하는 현장에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단 한 장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섭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난은 경찰에게도 이어졌다. 노조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 뿐인데, 경찰은 SK건설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이라면 법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를 응징해야 하는 게 정의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분명 경찰은 부지회장을 트럭으로 친 사람이 자기가 일부러 쳤다고 말했는데도 현장에서 입건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이 다쳤는데도 119를 누룰 수 없다고 20여분간 방치했다. 그러고선 지금은 부지회장이 차에 달려들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충주경찰서 “119 사건은 사실무근”, 노조 “우리가 들었다. 왜 발뺌하나”
충주시청 “노조와 현장 순회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이행과 불법 개선”약속

이와 관련 충주경찰 관계자는 “119 사건은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했다. 이에 대해 충북건설노조 권대완 조직국장은 “내가 ‘119를 누룰 줄 모른다, 경찰은 119를 부르면 안된다’고 말한 경찰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것냐”며 “경찰이 계속 SK건설사만 편들면 충주경찰서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오전 출정식을 마친 건설노조 충주지회는 오후 2시 충주시청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충주시가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충주시내 건설사 단 한 곳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현장의 트럭이나 포크레인이 불법 개조되고 있고 화장실이나 식당이 없는 곳이 수두룩한데, 충주시는 무얼하고 있냐”며 충주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충주시 부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18일부터 환경관리과 직원과 노조가 함께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는 “경찰과 SK건설이 충주지회 부지회장에게 사과할 때까지, 충주 전역에서 표준임대차 계약과 8시간 노동이 이뤄질 때까지 충주지회의 전면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건설노조 충북지부가 나설것이며 투쟁은 더 커져갈 것이니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레미콘트럭 운송노동자들이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는 업체와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동양사업장 임차한 세종, 동양과 계약한 운송노동자 29명 해고
“소사장제 도입과 노조탈퇴를 해야만 고용승계가 된다”

충남 연기군 부용리에 위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 세종레미콘(주)은 지난 해 12월 29일 동양메이저의 청주사업장을 임차한 뒤, 동양메이저와의 계약기간이 남은 레미콘트럭 운송노동자 29명을 해고 했다. 해고된 29명은 건설노조 조합원이다.

조합원들은 노조인정과 세종레미콘(주)의 직접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소사장제 도입과 노조탈퇴를 해야만 고용승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부를 제외하고 분회와 비공식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해 건설노조 측은 “고용승계를 덜미로 노조말살을 하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8년 12월 3일 계약 해지를 당한 29명의 노동자들은 사측에 해고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교섭을 요청했다. 올해 1월 3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 교섭이 열렸으나 사측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다. 1월 13일 해고된 노동자들의 퇴거와 레미콘 트럭 이동조치를 발표했다.

노조 “동양 직원이 세종 만들고 노조 말살하려는 것”

노조 측은 14일 오전 세종레미콘(주)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의 직원이던 사람이 세종을 임차한 후 이유도 없이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노조를 없애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사 교섭에 동양메이저 중부권 본부장이 참가했다며 “노조를 죽이기 위해 명의변경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1월초부터는 비조합원 차량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청주-청원 레미콘 업체들이 ‘해고된 노조원 29명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담합 협정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전용범 조합원은 “여태껏 사업장에서 노․사간 마찰도 없이 지내왔는데 세종은 오자마자 노조탈퇴를 강요한다. 하지만 노조탈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전 조합원은 “혹여나 고용이 승계될까 싶어 노조를 탈퇴할까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승계가 되면 뭐하나. 자기 맘에 안 들면 또 해고할텐데. 중요한 건 직접고용과 고용보장”이라고 설명했다.

해고자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앞으로 닥칠 생계문제. 지금은 작년 12월 달에 지급받은 운반비로 버티고 있지만 당장 2월이 문제다. 투쟁이 장기화될수록 해고자들의 가정은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건설노조 충북지부 조재현 지부장은 “여전히 동양 상호를 내걸고 있으면서 동양이 아니라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사측이 인간이라면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생계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협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6개월 정도는 생계를 보장해준다는데 그걸 믿고 교섭도 깨고 노조탈퇴만 강요하는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 노조가 없어야 된다는 업주들은 언제라도 건설노동자들을 내칠려고 한다"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고자 29명은 차량퇴거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