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서 남부유럽으로, 세계공황은 끝나가는가?

한국경제, 세계경제 회복? 며느리도 모른다.

제발 주식 좀 하지 말자!

조합원 교육을 할때 주로 써 먹는 주제가 있다. 교육하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조합원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한다. 요때 ‘주식’이야기를 하면 눈이 똘방 똘방 해진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다. 왜? 다들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다. 뻑적지근하게 ‘자산관리’라고 하면서... 그런데 주식해서 재미 봤다는 사람은 거의 못봤다. 한 없이 오를때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다가 팔때를 놓치고, 반등하길 기대라다 바닥에서 팔아치우기 때문이다. 정보의 부재이면서 경제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식?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건데... 그 회사의 수익률에 따라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요즘은 이런 공식이 안 통한다. 요즘은 투기다. 아니 로또다. 왜냐고? 주식배당은 이건희 같은 분이나 874억씩 받지 나머지는 시세차익을 노려 주식을 하기 때문잉다. 노름판에는 타짜가 있다. 주식판에도 타짜가 있다. 소위 기관과 초국적 금융자본 (00펀드 하는)이다. 개미군단은 정보력 부재와 판단력 부재로 항상 한 타임 늦게 행동하며 항상 박살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딱 그럴 때다. 제발 주식 좀 하지 말자.

한반도 리스크? 그리스의 소버린 리스크다.

그리스가 난리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략 그리스와는 교역량이 적어 그리 큰 영향을 없는데, 요게 유럽까지 퍼지면 약간 곤란해진다. 요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엥? 며칠전 우리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다. 1550선이 붕괴될 뻔까지 했다. 누구는 천안함 사태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때문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리스 경제에서 시작됐다.

간단한 환율문제 한번 해보자. 쓸데없이 거대화된 금융자본은 철저히 이윤을 위해 전세계를 돌아다닌다. 1972년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제(세계화폐인 달러를 일정양의 금과 바꿔주던 제도)를 폐기하고, 고정환율제(1달러에 00원으로 환율을 고정시켰던 제도)를 폐기하면서 이제는 외환거래도 투기로 전환된다. 그 유명한 조지소로스라는 투기의 귀신은 영국 파운드화를 가지고 장난쳐 일주일만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 유명해 졌다. 간단하다. 정통한 소식통(세계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영국경제가 파탄난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경제가 파탄나면 파운드화의 가치는 당연히 없어지므로 파운드화가 국제금융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영국정부는 이를 막으려고 시장에 나온 파운드화를 사재기 하고, 그렇게 되면 소문은 정설로 굳어지고 당연히 파운드화는 똥값(1파운드 1달러 하던 것이 0.5달러로)이 되고 그 시점에 슬그머니 조지소로스는 파운드화를 사들인다. 그리고는 ‘아... 수치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거다. 잘못 된 소문이다’라고 역소문을 내고 그럼 다시 파운드화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1달러로 2파운드를 샀던 조지소로스는 이제 2파운드 2달러로 복귀, 2배 넘는 이윤을 챙겨간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던, 그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장난질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탄나던 상관없다. 오로지 이윤만이 목적이다. 악귀다.

다시 돌아오자. 그리스 경제가 위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자감세가 진행되고, 줄어든 세수를 채워야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그나마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관광, 해운업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며 죽을 쓰고, 외채를 얻어 근근히 버티다 그 외채를 갚아야 할 기일이 돌아오니 경제가 파탄날 지경으로 내몰렸다. 그 와중에 유로화로의 통합은 국가차원의 인위적인 환율정책(경제위기시 고환율정책을 펴서 수출을 늘이는 일시적 처방)도 불가능해 대책마련이 요원하다. 국가부도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리스 뿐만이 아니라 차이는 있지만 지중해 연안의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그 위기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이들에게 대부를 해준 금융자본, 즉 주요 은행이 바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제조업의 나라 독일은행이라는 거다. 자그마한 그리스 경제위기가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거다. 뿐만 아니다. 이러다 보니 유로화는 점점 가치가 축소된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속에 초국적금융자본은 유로화를 가차없이 처분한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가장 기초,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면? 그 가격은 한없이 추락한다. 그리고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 바로 금과 달러다. 유럽경제위기가 고달러시대를 부추기고 있다.

변동환율제? 한나라 경제를 흔들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냐고...

고달러? 1달러에 1000원하던 환율이 1달러에 1300원까지 오른다. 물론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겐 큰 문제다.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정책으로 초국적금융자본은 이자부담없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데 이자부담이 없다 손 치더라도 손해는 나면 안된다.

금융자본이 1억 달러를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억달러를 원화 1000억원으로 바꿔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면? 삼성전자 주식 1000억원의 달러 가치는 얼마가 될까? 1000억원 × (1000/1300) = 7692만 달러로 하락한다. 앉은 상태에서 자그마치 2308만 달러를 손해보게 된다. 당연히 이런 손해를 보고 앉아있을 초국적 금융자본이 아니다. 얼른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나가야 한다. 초국적 자본의 투매는 우리나라 주식의 폭락으로 이어진다. 초국적 자본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판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야 한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수요가 많아지니 당연히 가치는 더 올라간다. 고환율이 고환율을 낳는다. 주가하락은 필연적으로 고환율을 가져오게 된다. 며칠 전 요동쳤던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환시장이다. 환율이 한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변동환율제의 마술이다.

다행히 고환율로 인한 손해보다는 우리나라 주식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면, 유럽 각국의 공동대응으로 유로화의 하락이 저지된다면 초국적금융자본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다. 일대 쇼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이 그 상황이다.

문제는 ‘그리스의 위기가 유럽 전체로 번질 것이냐?’ 인데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그리스의 위기 처방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체이자까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럼 ‘그리스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인데 전세계 경제위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역과 소비력이 꽁꽁 얼어있다. 당연히 그리스의 주력산업인 해운과 관광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그럼 돈 벌 구석이 없으면 씀씀이를 줄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공무원들 임금을 깍아야 하는데 이도 반발이 만만치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걷어치우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면 되는데 이건 싫고... 그리스의 딜레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악재 스페인까지 터졌다. 스페인 역시 국가부채가 장난이 아닌데 문제는 이 부채의 만기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있다.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와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크고, 여긴 특히 독일 등의 주요은행들이 물려있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남유럽발 악재는 세계경제를 다시 수렁으로 더블딥으로 내몰 가능성이 다분하다.

출구전략? 기준금리 인상으로

다음 악재는 ‘이자율’이다. 미국의 공식 기준금리는 ‘0’이다. 이자가 없다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불가능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최저 금리는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제로금리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바보란 소리다. 물가상승도 못따라가는 이자라면 은행에 돈을 묻어 둘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다른 곳에 쓰라는 거다. 공장을 짓던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거다. 투자를 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된 사람에게 임금을 주고, 임금으로 물건을 사고, 기업은 다시 소비된 물건을 생산하고, 이렇게 경제를 돌리라고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거다.

그런데 이놈의 초국적금융자본은 이런 경제활성화 대신 엉뚱한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에 투기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달러캐리트레이드라는 거다. 이자 걱정없는 달러를 빌려 수익성 높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 이윤을 챙기는 투자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제로금리의 초국적금융자본에 의해 또다시 주식과 부동산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전세계는 거품 붕괴의 아픔을 겪은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거품이 터지기 전에 거품을 빼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 바로 출구전략이다. 즉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자금을 은행으로 걷어 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불안정한 주식, 부동산, 원자제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는 은행에 맡기라는 거다.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각국의 필사의 선택이 기다린다. 이를 논의하겠다는 게 10월에 MB가 유치한 G20 정상회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시가 총액이 1000조 조금 안된다. 그중 외국자본이 480조 정도 된다. 주로 미국과 유럽계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자본은 이자비용과 우리나라 주식의 시세차익을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리기 시작한다. 시세차익이 이자비용보다 적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당연히 이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투매하게 되고, 우리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투매한 원화를 달러로 바뀌기 위해 다시 달러로 몰리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우리 경제의 치명타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 유럽 경제가 악화될 경우 외국자본 중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자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주식시장 폭락, 고환율 시대 재도래다.

하반기 암울한 상황이 도래 될 수밖에 없다.

고달러 시대는 수입물가의 상승(1달러 1000원하던 참기름이 1300원으로 오르게 된다)을 유발시켜 우리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하고, 반면 수출을 주로 하는 재벌들만 이윤을 늘려가는(1만달러 원가 2000만원짜리 소나타가 해외시장에서 6천5백달러에 팔리게 된다)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730조원 정도다. 이중 290조 정도가 주택관련 대출이다. mb정부는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관련 세금 인하 등으로 부동산 불패를 내세우며 한없이 거품만 키워가며 아파트시장을 키워나갔다. 서민들은 도저히 내릴 것 같지 않아 빚내서 집을 샀고 이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는 늘어가고, 갚을 능력이 안되서 집을 내놓으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집값으로 팔리지도 않고, 가계부담은 늘어가고, 결국에는 파탄지경에 내몰린다.

올 하반기에 몰려올 대란이다. 물론 위기론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가져온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전세계를 공황으로 내몰았다. 당연히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전세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오늘부터 G20 재무장관들이 부산에서 회의를 한다고 한다. 주된 논의는 이놈의 남부유럽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서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는 아애 제외를 한다고 한다. 금융위기 시기 국민들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해주고, 대형은행들이 살아나면 그 뒤에 책임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걷는 ‘오바마’세를 걷는 방향으로 흘러간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온갖 자신들도 이해 못하는 파생상품으로 전세계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세계 공황을 가져오고, 전세계 민중들을 빈곤의 수렁으로 내몬 금융자본에 대한 대책 치고는 참 어이가 없다.

슬그머니 망했다던 신자유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종기가 생겼다. 아파도 이를 악물고 종기를 짜야 한다. 겁이 난다고 종기 위에 물파스만 바르면 종국에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 온다.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 문제는 그냥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다른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준비되지 못한 다른 세상은 절대 스스로 오지 않는다. 최악에는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초국적 자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놈들이기 때문이다.

암울한 전망이지만 앞날이 참 갑갑하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했다. 그 기회가 있을지 기대는 못하고 있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대 반격이 있었다고들 한다. ‘죽은 노무현이 산 명박을 물리쳤다’며 환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죽은 노무현이나 산 명박이나 둘다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비정규 악법을 만든 이, 세계화를 한다며 FTA를 체결한 이, 농민 전용철열사를 때려죽이고 허세욱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피게 한 이, 미국의 침략전장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내몬 이, 시장이 무섭다고 토로한 이. 과연 누구인가?

희망은 투쟁을 조직할 때 보인다.

희망은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물론 이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그렇지만 물꼬는 틀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민주당이? 절대 어림없다. 제발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쇄기를 박을 이들이, 무기력하게 어떤 대응도 못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