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쉽게 읽는 자본론 10.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온갖 모순에 가득찬 자본주의 세상. 이 세상은 변화 가능한가? 다른 세상은 가능한가?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하게 관철시켰다. 그 결과 전지구적으로 민중생존은 파탄이 났고,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져 들었다. 자본을 위한 전쟁으로 인해 곳곳이 전쟁터로 변하고, 그에 맞선 극단적인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자본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해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사라지고, 전지구적 기후재앙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빛나는 성장을 하고 있다며 연신 떠들어 대고 있다. 현대, 삼성 등 글로벌 리더들의 해외에서의 활약은 눈부시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성장을 벗어나, 1.5%의 성장을 이뤄냈다. 2009년 한국의 증시는 연초대비 50%의 놀라운 성장을 했다. 역시 글로벌 리더들의 덕분이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한가?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정부의 공식실업률(3.3%)의 4배 가까운 실업률 12.6%가 실업자라고 한다. 엄청난 실업율이다. 실업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OECD 국가 중 60대 자살율 1위라고 한다. 노후를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10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보장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

OECD 중 1위를 또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출산율이다. 1.18명이다. 2명이 결혼해 1.18명을 낳는 심각한 저출산은 고령화화 함께 이미 엄청난 재앙을 예고 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6.78%로 OECD 평균 20.7%의 1/3 수준으로 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있다.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가 92.3%다. 내수시장이 작아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09년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글로벌 리더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09년의 성장은 고환율(1000원의 짜리가 1달러로 팔리다가, 고환율로 인해 0.5달러에 팔수 있어 가격경쟁에서 승리)과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자동차 세제혜택 등)으로 인한 효과일 뿐이었다. 환율이 900-1200원 사이로 안정되는 지금 고환율의 혜택은 끝나고 있으며, 각국의 경기부양책도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달러발행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국적금융자본이 금과 석유 등 원자제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 역시 한국경제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증시의 변수는 달러캐리트레이드(미국 연방준비위의 '0' 금리유지로 낮은 이자부담 속에 초국적금융자본이 달러를 빌려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해 이익을 올리는 행위)로 인한 외국자본의 동향이다. 외국자본은 작년 한해 32조원의 순매수를 했으며, 국내 기관은 26조 6천억을 순매도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달러캐리트레이드 효과는 즉각 반감되어 증시에 투자됐던 달러는 썰물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충분하다. 대규모 달러 유출은 또다시 우리나라 증시의 거품을 제거,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비정상적인 무역의존도는 현재와 같이 세계경제, 특히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 경제가 실업과 상업용부동산 위기 등으로 더블딥을 겪을 수 있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의 실질 실업율은 공식실업자 1,540만명을 포함, 구직포기자 232만명,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924만명 등 2700만명 이상으로 17.2%에 달한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전의 5%대의 실업율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5-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지금 같은 경기부양이 한계가 있고, 조만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확대는 불가능 할 전망이다. 또한 상업용부동산의 부실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잠복해 있어 미국경제의 회복은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성장은 내수시장을 축소시켜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내 몰 것이 분명하다.

위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첫 번째 견해는 통제되지 않는 초국적금융자본이 가져온 위기, 소위 금융자본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보는 견해다. 망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발악이다. 이런 견해는 광범위하게 퍼져 이에 대한 대응으로 G20등은 초기부터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 왔다. 이들은 대안으로 초국적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황이 금융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 전방위적인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원초적 모순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198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위기라고 바라본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미국대통령으로서 케인즈주의로 돌아가자는 방안이다. 정부주도의 경기부양 사업으로 실업을 해소,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근본 모순인 과잉생산, 설비의 해소를 가능케 하지 못하고, 국가를 뛰어넘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통제 못한다.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케인즈주의로의 위기 극복이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은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국지전 (한국전쟁을 통한 자동차 시장 과잉해소), 군수산업 확장, 석유자원 수탈을 통한 위기극복 방안으로의 이란전, 베네수엘라전 일 수 밖에 없다. 파국의 도래다.

세번째 견해는 자본주의 무정부성에 기인한 과잉생산의 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들은 생산과 소유에 대한 통제권을 개별 자본에서 국가 또는 전민중의 수중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일국적인 자본통제와 국유화는 한계가 명백한 상황속에서 세계적 차원의 자본통제를 위한 초국적 사회주의 연대를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남아메리카대륙의 좌파정권들이 이런 견해속에 차분히 일국적 차원의 자본통제와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국가간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는 새로운 시도다. 일각에서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역시 민간기업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하지 않는 등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를 21세기 사회주의라 칭하며 분명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 사회를 시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의 실험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하는 견해는 개념없이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견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이들은 이미 수명을 다한 신자유주의를 부여잡고, 자본시장 통합법 등 규제완화를 통해 전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온 파생상품을 탄생시켰고, 부자감세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통한 자본만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양극화의 심화와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 정권 5년의 세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을 망국의 길로 내몰 것이다.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가?

외국자본이 제 맘대로 드나드는 현재의 금융구조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다. 토빈세(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 도입 등이 현 상황속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럴때만이 투기성 단기자금의 폐해와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급격한 달러 유출을 최소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본시장의 경색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단기성 투기자본은 한국경제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장기적 생산투자를 증대시켜 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 통합법 등으로 이미 그 폐해가 드러난 파생상품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통한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오히려 복지, 교육, 보건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 대한 대규모 신규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실업 시 대책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실업수당의 재취업시까지로 연장, 최소한의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실업수당의 인상, 대학생, 자영업자 등에게까지 실업급여를 늘려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노후 복지에 대한 대책을 국민연금 강화 등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

나아가 독점자본의 규제를 강화해내고, 금융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탄압이 아닌 노동3권을 강화시켜 자본에 대한 노동의 통제력을 강화시켜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독점으로 인한 초과이윤의 획득,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를 통한 착취,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이중 착취 등을 통해 형성된 독점자본의 부당이윤을 환수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현금보유를 강제로 국가가 환원, 민중복지와 고용안정사업에 지출돼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서구 유럽 등에서 진행하고 있듯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근본모순에 대한 본원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독점자본이 소유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들의 논리는 공장, 기계설비, 원료 등 생산수단을 소유했기에 당연히 잉여가치는 자신들의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을 사회(국유)화 한다면, 잉여가치 역시 사회(국가)의 소유가 된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사회가 소유해서 공공의 영역에 사용을 하면 된다. 물론 반발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당장은 최소한 공적 영역만큼이라도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 국유화 해야 한다. 나아가 토지, 주택에 까지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은 잉여가치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가지면 된다. 세금제도를 통해 잉여가치의 재분배를 시도하면 된다. 케인즈식 자본주의, 사민주의의 방식이다. 고율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해 잉여가치의 일부를 국가가 징수해서, 이를 통해 의료, 양육, 교육, 주거 등을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국가가 책임져, 사회적 임금을 높여나가면 된다. 지금같은 감세가 아니라 서구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가 진행하고 있듯이 전면적인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이 총자본의 입장에서 자원배분, 생산의 통제를 시도할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그 변혁 역시 일국만의 변혁으로는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패악질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일국의 변혁이 아닌 전세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자본통제와 규제 강화가, 나아가 남미식 민중무역의 확대가 진행되야 한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단 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거세다고 다들 고개 숙이고 있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자신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수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한다. 몸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서는 자본가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자본의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교조와 언론노조가 중요한 이유다.

놓을 수 없는 간절함. 노동자 정치세력화

끊임없는 교육과 선전을 통해 이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들이 빼앗긴 잉여가치를 되찾아 와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들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 등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노동자 정당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있게 노동자 정당이라고 자부할 정당은 없다.

그 이유는?

각각의 정당의 지도부의 몰계급성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노동자들이 국회에 몇 명 보냈다고 이젠 나 몰라라 하고 그들에게 정치세력화의 대업을 떠 넘겨 버렸다. 당비나 내는 당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은 소위 당의 지도부라는 몇몇 정파의 수장들이 차지해 버렸다. 당연히 그런 정당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귀 기울이기를 게을리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노동자들의 책임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뻔한 답이지만 스스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선전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만이 답이다.

대중들을 노동자로서 자각시키고, 규합시키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자 스스로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주체로의 참여속에 노동자 정당이라 이야기 하는 진보정당에 가입,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당의 사업에 참여하고, 투쟁하게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거지로 진보정당의 통합을 외칠게 아니라 각 진보정당들의 경쟁을 통해 보다 노동자 중심적이고, 보다 진보적인 새 세상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택은 노동자들이 한다. 결국 핵심은 노동자들의 참여다. 참여만이 노동자 정당을 건강하게 새로운 세상의 주체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은 누군가 공짜로 가져다주지 않는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만이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 희망을 이루고자 투쟁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

TIP. 공공자원의 국유화 모델 => 베네수엘라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이 뜨고 있다.

1998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볼리바리안 혁명이 10년째 진행중이다.

핵심은 세계 4위의 산유국으로서 석유자원을 실질적으로 국유화 하고, 석유로 인한 수익을 전국민에게 돌아가가게 하는 것이다. 차베스는 각종 미션을 통해 이를 실현 시켜 왔다. 미션 로빈슨(기초교육), 미션 히바스(중등교육), 미션 수크레(고등교육)를 통해 전국민에게 무상교육을 실시, 80%에 가까운 문맹율을 극복해 내고 있다. 또한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를 통해 빈민가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재향군인들을 위한 미션 미란다, 저가의 식량지원을 위한 미션 메르칼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션 차베스란 중장기적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빈민들을 위한 주택용지 분배사업과 경작되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한 중과세를 통한 국유화와 분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민지원 사업, 빈민가 주택 신축 지원사업, 낡은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런 차베스의 정책에 대항해 자본진영은 군사쿠데타와 수차례의 자본파업, 언론공작, 불신임 투표등을 진행해 왔으나, 번번히 차베스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그 이유는 갖지 못한 자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그들을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로 서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이런 흐름은 남미 전역으로 번져나가,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한 민중무역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남미국가연합을 태동시켜 나가고 있다.

TIP. 세금을 통한 잉여가치의 재분배 모델 - 스웨덴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세상이 있다. EU회원국 27개국 중 1위였다. 생활수준 만족도 95% 1위, 삶의 질 만족도 93% 1위, 고용안정도 94% 1위, 재취업 기대율 77% 1위 등... (유로바로미터 2007.2. EU 27개 회원국 26,755명 대상)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

북유럽의 덴마크 이야기다. 이 나라의 육아정책은 출산휴가 출산6주전부터 산후 1년까지 유급(80%), 육아휴가 아빠에게 유급 1년, 후엔 지자체에서 탁아비 지원, 입양 시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 아이 아픈 부모에게 年 3개월(유급)의 간호휴가,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25만원의 양육비 지급 등이다. 이런 이유로 서구유럽에서 제일 높은 1.9명명의 출산율을 자랑한다.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 뿐만 아니라 유학까지 교육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한다. 뿐만아니라 대학생 생활보조비로 학비 외에 월4618크로네(약78만원)을 지급하고, 추첨으로 가는 군 복무기간동안은 군복무 수당으로 군복무기간 (6개월)중 월150만원을 지급한다.

노인연금은 월 약250만원 정도이며, 기초노령연금(4741크로네 월78만원)+부가연금을 지급한다. 병수발은 당연히 국가 책임이며, 따라서 공무원이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 한다. 복지관련 인력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이러니 평균수명이 89세 이상이다.

아프면 구역별 국립병원에서 무상진료를 진행한다. 물론 전염병 등을 제외하면 특실이 없다.

1일 노동 시간은 하루 7시간이며, 4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휴가는 주5일제, 공휴25일, 휴가 年7주 등 하루 일하고 하루 반 노는 격이다. 이들도 저축을 한다고 한다. 여름과 겨울 휴가철 비용 마련을 위해...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해고도 쉬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을 듣는다. 소위 플렉시큐러티 (flexicurity) = Flexibility(노동시장유연성)+ security(사회안전망) 라고 한다.

이들은 실업 수당을 4년 동안, 해고직전 3개월 월급평균의 60% - 90%(소득 수준에 따라)를 지급 받는다. 첫 1년동안은 구직활동 등이 없어도 무조건 지급된다. 사실상 휴가나 마찬가지다. 그후 2-4년동안은 우리나라 처럼 구직활동을 해아 지급을 받는다. 그 후에도 취업이 되지 못하면 정부 지정하에 재취업교육과 취업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3년 동안을 더 받는다.

핵심은 세금이다.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로 이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