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달이의 가장 낮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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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설, 이주노동자에게 봄은 언제 올까요?

-평화롭던 설 연휴,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단속폭풍...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5일 정오, 동대문의 한 네팔 레스토랑에서 40여명의 손님과 직원들이 1시간가량 감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을 감금한 것은 출입국관리소와 경기 2청 경찰로, 감금 과정에서 제복 착용, 신분 제시 등 어떤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경찰측은 적법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들의 신원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중략..) 단속과정은 마치 영화에 흔히 나오는 은행 강도단의 인질극과 흡사한 모양이었다. 단속을 주도한 이들은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앉혀놓고, 한명씩 잡아당겨 비자 검사와 소지품 수색을 강행했다. 이들은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 반말과 폭압적 행동으로 일관했는데, 자리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명령한 것은 물론이고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도 금지시켰다.】 - 오마이뉴스 中

정부가 설 연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한 국가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던 서울 동대문의 외국인 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출입국단속직원들과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영장 제시 없이 한가롭던 한 식당을 무단 침입했습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이름아래 벌어지는 공권력 남용..

여기 이 땅은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보다 법이 우선할 수 없고, 무력으로 사람을 짓밟고 질서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법과 질서”는 노동자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보더라도 필요할 때는 제대로 된 제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였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면서 한쪽에서는 축제니 뭐니 떠들어대고 한쪽에서는 인권을 무시한 단속을 하고... 이것이 이 땅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