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많이 하구, 돈은 쪼금 벌구.. 허리는 휘어지고>
일은 많이 하는데, 임금은 적다. 설상가상으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높다. 경제특별도에 살아가는 충북노동자들 이야기다.
충청북도 정우택 도지사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기업유치 성과를 자랑한다. 하지만 충북 15세 이상인구 120만명. 이 중 57.4%에 달하는 68만명의 노동자들은 ‘특별한 경제’혜택은 딴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
충북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일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특이’하고 ‘특별’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충북노동자들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5번째로 적게 받고 있다. 월 평균 임금을 월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 계산해 보면 시간당 임금은 전국에서 3번째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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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매년 4월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에 실시한다. 주 내용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임금과 노동시간에 관한 실태가 조사목적이다. 대상은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최근 3년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위 그림과 같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한 OECD 회원국 연 평균임금(39,743달러)에 비하면 간신히 반을 넘는 53%에 불과하다. OECD 30개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2,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 해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뽑냈다. 하지만, 한국전체 노동자는 물론 이거니와 충북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최하위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충북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허리가 휠 정도로 높다. 충북은 항상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많게는 전국 평균보다 1.0%나 높은 적도 있다. 최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올 7월은 지난해 대비 6.8%나 상승했다. 전국평균 5.9%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올 2분기 OECD 평균 상승률(3.9%)보다도 1.5배 이상 높다. 특히 충주의 경우에는 지난 6월 7.2%, 7월 7.4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38개 시(市)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콜금리와 비교해 보면 올해부턴 콜금리를 추월해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보다 금리가 높아 저축하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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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물가로 인해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성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주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참빛충북도시가스의 체납건수와 금액이 2006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납 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충북지사의 경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체납 호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7년 상반기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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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제여건 악화로 공공요금 체납세대가 증가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올 5월까지 전체 주택의 3.3%에 해당하는 15,823가정이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했다. 지난해에 비해 16.7%가 증가한 수치다. 수도요금 체납도 늘고 있다. 가정과 상점에서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곳은 58,909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6.9%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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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미디어충청 박원종 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이런 마당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줄잇고 있다. 이미 발표된 계획만으로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지역을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의 ㎥당 사용요금을 0.01원 인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폭인하를 운운하면서. 하지만, 월 평균 사용량인 116㎥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 1.16원 인하에 불과하다. ‘소폭’이라 하는 말에 절로 실소가 터질 뿐이다. 연간 13.92원 인하가 치솟는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까?
더욱이 청주지역 53,663세대가 이용하는 지역난방의 경우 10% 가까이 인상된 바 있다. 연간 72,0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쥐꼬리만큼 인하됐지만, 인상액은 엄청나다.
여기에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거론되는 마당이다. 이미 6월 18일 10% 감회 운행으로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내가 애용하는 20-2번 버스의 경우 14분에 한 대 꼴에서 18분에 한 대 꼴로 줄어들었다. 시내버스의 축소는 택시 이용으로 이어져 부담을 가중시킨다. 충청일보는 8월 10일 전국버스운송조합 충북지부가 19.7%∼44%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제출해 충북도가 조정안을 마련해 연말정도에 인상할 계획이라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은 올 2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8%로 OECD 평균인 3.9%보다 높다. 하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12.6%, OECD 평균은 7.6%)에 비하면 적은 수치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요금 억제와 기업의 소비자가격 인상 자제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고집하고 있어 물가통제가 수월할지는 미지수다. 그러하기에 민생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충북도 역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배차 간격을 예전처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어려운 시내버스업계 사정을 감안해 지자체의 지원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통해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도민들의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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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미디어충청 박원종 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인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도시가스는 공공재다. 때문에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공공재를 사기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국민들은 고비용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당장 이를 공기업화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공공재를 이용한 돈벌이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청주 인근의 공급업체인 충청에너지 서비스는 매년 수십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 기업에 대해 ‘독점적 시장지위’와 ‘지자체의 이윤보장’ 등을 사유로 A2 신용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지자체가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요금의 무거운 짐을 지게해서는 안된다. 조정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취사용 기본요금을 대폭인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기본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특별도의 특별한 혜택이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특별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혜택으로 기뻐하는 ‘기업 특별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 이면에는 ‘노동자 착취도’에 힘겨워하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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