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정의'나 '윤리'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그 관심은 주로 '복지'라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생태'니 '생명'이니 '평화'니 하는 것들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민중의 생활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이른바 진보정당이라는 곳들이 '최저임금 인상' 정도를 들고 나왔지만, 그건 노동 문제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논의는 민주당도 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표방하는 진보정당이라면 당연히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굴러가는 체제 자체를 철폐하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며 '윤리'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복지'를 절대적인 목표로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유토피아처럼 여기는 북유럽을 생각해보라.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나날이 복지를 축소함으로써 복지국가라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지 않은가. 이를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생태'니 '생명'이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몇몇 사람들이 느리게 살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한다고 해서 '생태'니 '생명'이니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는가? 정말 '생태'니 '생명'이니 하는 것을 위해서는 과다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그러려면 생산과 소비를 민중이 계획하는 수밖에 없다.
'평화'도 마찬가지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그건 자본주의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 어떤 독재자 한 사람이나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 자본주의가 궁지에 몰릴 때 생산수단을 파괴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반대하려면 당연히 자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니 점잔 빼면서 공허한 말장난은 그만 하자.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새로운 노동자정당,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자가 당당히 주체로 나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말해야 한다!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새롭게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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