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본 세상

[박영자의 북쪽이야기](4) - 615 5주년 맞이 : 21세기 통일운동을 위하여

김대중 정부 때 민간 통일운동이 체제 내부에 흡수된 것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후퇴시켰다는 분석이 새롭게 느껴진다. 통일은 기존 남북 체제의 소멸을 전제로, 노동 권리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훌륭하다. 통일운동의 방향도 잘 요약되어 있다.

21세기 통일운동은 ① '역사의 종말'로서 부의 소수 편중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와 경쟁사회 체제가 아니라, ② 20세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를 극복하고 ③ 노동에 대한 권리로서 부의 균등성 보장과 ④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 21세기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를 모색하는 ⑤ '역사를 만들어 내는' 운동이어야 한다.

다만 노동을 강조한 만큼, 여성과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소수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기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이주노동자가 중요하다고 본다. 남이나 북이나 민족주의가 뿌리깊기 때문에, 통일된 코리아가 이주노동자의 배제 또는 소외를 기정사실화한 체제가 될 가능성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