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독재정권 때부터 이른바 '국민의 정부' 초기까지 우리는 21세기엔 얼마나 살기 좋아질지 떠드는 정부의 장밋빛 선전물을 신물나게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두 엉터리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언젠가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것이라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기대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독일 학자 엘마 알트바터는 말합니다. 미국의 신경제가 완벽한 부실과 사기 그 자체임이 드러나면서 전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지금, 그리고 얼마전 지구 정상회의가 말잔치로 끝난 지금, 알트파터의 지적은 더 없이 적절해 보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논문이지만, 자본주의의 성장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계속 될 수 없음을 꼼꼼하게 따지는 이 글은 찬찬히 읽어볼만 합니다. 캐나다에서 나오는 연간 학술지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2002년호에 실린 글 입니다. 글 발표 시점부터 보면 거의 1년만에 번역한 것입니다.
성장 강박증 (THE GROWTH OBSESSION)
엘마 알트파터(Elmar Altvater)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2002년호 (The Socialist Register 2002)
자본주의 이전 시기와 산업화 이전 시기에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에 달려있었고, 인구 증가는 또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좌우됐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국내총생산 증가는 생산력의 역동적인 개발 곧 증가된 (노동) 생산성이 이끌게 됐다. 19세기 후반기부터 평균 성장률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 성장은 때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극도로 큰 차이가 있었고, 지구화가 심화하는 세계에서 사람들간, 지역간 불평등을 줄이지 못했다.
최근 세계은행이 낸 보고서는 반박 증거를 모두 무시하면서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성장은 가난한 이들에게 이롭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빠른 성장이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줄인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격차 축소가 `고물이 떨어지는'(trickle-down)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식도 아니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성장과 빈곤 해소는 `1 대 1 대응관계'라고 강변한다.[1] 그래서 세계은행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분배 효과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다.[2] 하지만 이 기괴한 (그리고 강한 반론에 부닥치는) 결론조차 경제 성장이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나는 성장의 경제적, 생태환경적, 금융적 한계를 지적하고, 왜 양적인 성장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결정적인가 하는 문제를 논할 것이다.
1 성공적인 성장? (GROWTH TRIUMPHANT?)
산업자본주의 역사에서, 특히 `포드주의'가 지배한 20세기 후반에, 경제 성장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3] 이는 생산 자원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동원한 덕분이다. 1950년에서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고 `석유 위기'가 온 해)까지, 거의 전세계에서 성장률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에 달했다. 이에 고무돼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은 `현대 경제 성장의 신기원이 이끌어낼 ... 미래는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시기이며, 지속적으로 커지는 풍요와 날로 늘어나는 야망이 짝을 이루는 세계'라고 예상했다.[4] 하지만 물리적 투입이 한없이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실질 생산을 이룰 것이라는 가정은, 맥마이클(McMichael)이 말했듯이 `생태학적으로 허튼소리다. - 어떤 물리적 존재물도 한없이 성장할 수 없다.'[5] `영원한 성장'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스털린과 같은 성장지상주의자들이 가정하는 성장이란 단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화폐적 성장일 뿐이거나 (교통수단, 물질 생산, 자원의 물질적 소비가 없는) 순전히 허구적인 `새' 경제일 때만 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개념은 생태학적 지속성을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의 요구와 조화시키려 하는 주장속에 종종 등장한다.[6]
하지만 최근 경제학사를 보거나 요즘 경제이론을 볼 때 성장에 대한 열광은 단지 주변적인 현상이다. 첫째로, 이런 현상은 양적 성장의 `유럽중심 논리'(Eurocentric logic)[7] 곧 시간의 가속과 공간의 확장 (이를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시-공간 압축'이라고 불렀다.)[8] 논리의 결과물이다. 이 논리는 현재 지구화 과정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쟁점은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효율적인 성장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은 무질서한 성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본은 수익성 목표에 이바지하는 성장을 원한다. 거꾸로, 수익성은 성장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단지 국내총생산의 성장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율과 축적률도 중요한 것이다. 이는 복잡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특히 평균 성장률이 형성되는 영역을 더 이상 국민 경제 (또는 제조업과 같은 특정한 부문)가 결정하지 못하는 지구화시대에는 더 그렇다.[9] 초과 이윤은 고도화한 생산성과 저임금을 통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율은 생산성, 임금, 자본-노동 관계를 아주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래서) `성장'의 사회적 함의는 이런 조건 아래서 모호해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실물 경제' 성과는 흔히 금융의 지구화와 관계없이 해석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금융 자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유동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이다.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성장률)은, (산업) 이윤율뿐 아니라 금융 자산의 전지구적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금융의 지구화라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축적이 필연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잉여 가치와 이윤, 축적, 국내총생산 실질 성장의 관계는 훨씬 느슨해졌다. 어떤 상황에서는 실물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국내총생산의 물가지수와 대비할 때는, 금융 자산의 가격은 고평가되는 반면 상품가격은 (특히 뒤메닐과 레비(Duménil and Lévy)가 증명했듯이, 제조업에서)[10] 저평가된다. 실질 축적과 화폐적 축적의 연관이 끊어진 사실은, `인플레적인 디플레이션[침체]'이라는 역설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11]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성공한 성장이라는 이념을 강박적으로 설교하는 일반적인 두번째 이유는, 경제 성장이 고용과 수입과 세금을 증가시키고, 또 이런 방식을 통해 사회적 분쟁 완화, 개발 지원 확대, 빈곤 퇴치, 환경 기준 준수 등등에 필요한 재원을 창출한다는 생각에 있다. 꾸준한 성장은 실제로 `포드주의'적 통제 방식과 맥이 닿아있는 조합주의적[코포라티즘적] `케인즈식 계급 타협'의 뼈대였다. 그리고 포드주의와 계급타협은 2차 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요소였다. 또 이는 저개발 세계의 후진성을 극복할 처방을 제시한다고 여겨졌는데, 이는 `근대화' 이론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워싱턴 컨센서스'의 이점을 두둔하는 최근의 어떤 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투자가 없이는 경제 성장이 없다. 또 경제 성장이 없는 한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은 없다...'[12] 고도 경제 성장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적 방식 이외에 다른 사회통합 방안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당연히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양적 성장에 대한 집착과 경제성장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는 생각) 이 두가지가 성장에 집착할 이유를 더 강하게 만드는 상황이니,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는 선입견에 빠져있는 점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선입견은 케인즈적 전통을 따르든지 아니면 신고전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신념을 지니고 있든지 똑같다.[13] 심지어 많은 생태주의 경제학자들조차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적 정체라고 믿는다.[14]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더러운' 공해에 관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깨끗한' 생활 양식의 공해,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방출이나 생태 파괴적인 효과를 외딴 곳이나 먼 미래로 `외부화' 하는 것(핵폐기물)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장과 복지 창출의 부작용이다.[15]
게다가,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이 지적했듯이, 성장 집착은 체계적 본성이다. 체계가 `총체'로서 작동하도록 해주는 각종 제도는 성장을 소중하게 여긴다. `자본주의를 역사적 체제로 규정하는 것은, 자본의 끝없는 축적을 구조적 중심이자 최우선으로 여기는 점이다. 틀을 구성하는 제도들이, 끝없이 자본 축적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 이들을 처벌한다는 뜻이다.'[16] 이윤(에 대한 기대)이 자본 축적을 촉진하기 때문에 월러스틴의 지적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거대 담론'을 제대로 요약한 것이다. 이윤 창출, 축적의 과정과 제도적 규제는 일정 수준의 체제 안정을 가져오는데, 동시에 모든 단계의 사회 생활과 개인의 생활에 불안정을 유발한다.
월러스틴은, 한세기동안 지속된 현재의 장기적 축적 순환기가 곧 끝나리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체계적 위기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자신한다. 성장 집착이 실물 경제에 진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장을 강조하고 자본가 개인에게 이윤 동기를 불어넣는 제도를 끊임없이 만드는 행위는,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급진적이고 `전형적[패러다임적]'인 변화를 피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근대성'이라는 옷을 입고 있건 `탈근대성'의 옷을 입고 있건간에, 이것이 `제3의 길'에 호소하건 `신경제'에 호소하건, 아니면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근거로 작용하든지, 성장 집착은 월러스틴이 지적한 `체계적 위기'에 대한 현상유지적 대응일 뿐이다.
2 파내기(DISEMBEDDING)
19세기의 `성장 경제'로 이행은 자본주의 이전 시대 사회 형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위대한 변혁'을 진행하는 전체 과정의 단지 한 측면이었다.[17] 상품화 과정, 화폐의 유통 기능 제공, 연료의 즉각적 확보라는 요소가 결합해, 자본의 시간적 가속화와 공간의 확대 곧 축적과 성장을 촉발하는 완벽한 `3위 일체'를 형성했다.[18] 시장은 사람들이 생산물을 교환하기 시작하면서 존재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등장할 때까지 시장은 `느린' 상태였고 성장률은 낮았다. 자본주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기반을 형성했고 필수적인 에너지원을 갖췄다. 그리고 이는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생산력을 동원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다. `자본의 초기 축적' 과정에서 경제 성장은, 사람이 노동으로 제공하는 제한된 에너지 공급이라는 제약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그 이후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주로) 화석 원료를 이용한 생산수단에 의해 대체됐다. 이 과정은 `진정한 노동의 포섭' 또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분석됐다.[19] 자본과 자본이 만들어낸 제도는 사회(예를 들어 인구 성장, 인간의 필요) 및 사회적 통제로부터 스스로를 `자립화'(`Verselbständigung')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폴라니가 사회 체제에서 시장을 `파내기'(disembedding)라고 개념화한 과정이다.[20] 그 뒤에 시장은 사회 체제에 자신의 논리 곧 상품과 돈과 자본의 규칙을 관철시켰다.
오늘날 우리는 첫째로 파내기 과정이 19세기의 독특한 사건이 결코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이 지속적인 파내기 과정은 돈을 여러가지 다양한 형식과 기능속에 흡수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돈은 단지 재화와 용역을 `통상적 시장'에서 순환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돈은 신용 기능을 통해서 실물 경제의 법칙과 함께 전지구적 범위로 움직이는 파내진 금융 체제의 `논리'를 충실히 따른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실물 경제와 분리되어 (국내외) 실물투자 자금으로, 그리고 또 투기 자금으로 점점 더 이용된다.
현대 금융 기구들은 거의 전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분리되었다. 그 결과, 금융 자산의 회전 증가율이 어떤 `실물' 활동 지표의 성장률보다 몇배 높을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파내진 금융 영역이 실물 경제 또는 사회의 작용과 전혀 무관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전지구적으로 형성된 금융 자산의 이자율은 이에 상응하는 실질 성장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실물 경제에 대한 심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는 성장에 새로운 경제적 한계를 들씌운다.
3 성장의 경제적 한계들 (ECONOMIC LIMITS TO GROWTH)
경제 성장은 에너지와 물질을 변형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마르크스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는 성장의 구체적이며 사용가치적 측면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지구 행성의 에너지와 물질 축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논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이자율을 통해) 돈이, 또 (이윤율을 통해)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적 생산과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결국 끝에 가서, 자본은 안정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물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요구한다. 절대량이 오랫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거라는 생각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실질) 경제 성장의 높은 증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려면 바로 이런 불합리함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지배적인 성장 논의는 이것이 마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인양 제시하고 있다.
통계는 (표1을 보라) (a) 선진국에서 국내총생산의 절대적 증가가 1960년대 초반 이후 (단지 순환적 기복은 있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뤄졌으며 (b) 1990년대에는 실질 증가가 절대치에서 더 낮았으며 이 증가치는 실질 국내총생산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장률 저하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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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연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 절대 증가치 (단위: 10억 각국 통화, 기준: 1991년 가격)
Absolute increases of real GDP (1991 prices) in billions of national currency, annual a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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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나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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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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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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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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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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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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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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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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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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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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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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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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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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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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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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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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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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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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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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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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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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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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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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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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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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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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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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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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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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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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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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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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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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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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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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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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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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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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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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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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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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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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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1989년까지의 평균
** 1990년 이후 동, 서독 통일에 따른 합계치
1989년까지 독일의 수치는 서독의 통계치. 이탈리아 통화 단위는 1조 리라, 일본 통화단위는 1천억엔. 자료 :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Jahresgutachten 1997/98, table 3*; author's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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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가 가장 높은 때는 1966~67년의 `소규모' 위기를 겪은 뒤인 1968년이었다. 1020억 마르크가 늘어서 실질 성장률이 7.46%를 기록했다. 1988년이라면 총생산이 같은 액수만큼 늘어날 때 실질 성장률은 4.43%에 불과하다. 그런데 1988년에 실제로 달성한 증가액은 834억 마르크에 불과했다. 그래서 실질 성장률은 3.62%였는데 이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꽤 높은 수치다. 미국에서는 조사 대상 기간 중 국내총생산 절대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1983년이다. (액수로는 3274억 달러) 이 해의 실질 성장률은 7.00%였다. 1996년이라면 같은 액수의 증가는 실질 성장률 4.99%에 해당한다. 그런데 실제 1996년에는 (여전히 상당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2.76% 성장했을 뿐이다.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은 경제성장 장기 분석을 통해 노동 생산성, 노동시간, 자본 생산성이 연평균 전체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했다. 그는 이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사람 평균 노동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노동 투입량 증가치는 인구 (증가)에 못미쳤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의 분석은, 노동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점을 뚜렷히 보여준다. 그는 `노동 생산성이 1인당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빨리 증가했다. 1820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28배 늘어난 것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46배 늘었다.'고 밝혔다.[21]
비록 노동 생산성이 지난 세기에 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었음은 분명하지만, 1950년 이후 성장 수치를 보면 (1) 전체 요소 생산성은 검토 대상 전체 국가에서 하락했으며 (2) 자본-노동 비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했고 (3) 자본계수는 증가했다 (곧 `자본 생산성'이 두드러지게 줄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요소들은 수익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윤율은 (1) 자본에 유리한 방식의 소득 분배 곧 노동자의 임금 저하하면 늘어나고 (2)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역시 늘어나며 (3) (가치 측면에서 보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가를 보여주는) 자본-노동 비율의 증가가 나타나면 줄어들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윤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보여준 바다), 다만 이 하락은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그래서 거친 규제철폐와 모든 생산 요소의 유연화 및 동원이 나타난 지난 10년동안 (곧 개별 및 사회 임금에 대한 강한 압력과 자본에 유리한 소득의 재분배, 자본 상수 (특히 천연자원)의 비용 감소가 나타난 지난 10년동안), 이윤율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월러스틴이 기대하는 `전지구적 이윤 압박(global profit squeeze)'[22]이 나타날 것 같다.
196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생산성 증가율은 비록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산업생산 증가율보다는 높았다.[23] 그 결과는 노동자 해고와 `고용 격차'의 등장이었다. 성장은 `일자리없는 성장'의 양상을 보인다. 이런 양상은 노동시간의 감소 또는 공공 부문이나 비산업 사적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대처할 수 있다. 매디슨이 보여준 1인당 노동시간의 역사적 감소 추세는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켰지만, 동시에 `고용 격차' 문제에 부분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1973년에서 1992년까지 유럽에서 고용 인구는 1억3800만명에서 1억4800만명으로 늘었는데, 이 기간동안 노동시간은 2420억 시간에서 2320억 시간으로 5% 감소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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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0개 선진 산업국의 제조업 생산량과 시간당 생산량의 연 평균 변화율(1979-1995, 단위:%)
Annual percentage changes of output per hour and output in manufacturing in 10 industrialized countries, 197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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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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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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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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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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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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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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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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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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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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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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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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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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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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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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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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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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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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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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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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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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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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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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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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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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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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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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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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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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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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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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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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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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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크리스토퍼 스파크스와 매리 그라이너, '미국 및 외국의 생산성과 노동 비용', 월간 노동 리뷰, 1997년 2월, 29쪽.
Christopher Sparks and Mary Greiner, `U.S. and foreign productivity and labor costs', Monthly Labor Review, February 1997,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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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는 생산성 (곧 노동시간당 생산)과 성장 (제조업 생산량)의 장기적 변천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1970년대말에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오직 일본과 캐나다만 생산량 증가가 생산성 증가를 따라잡았다. 다른 모든 선진국은 매디슨이 밝혀낸 19세기초부터 1990년대까지의 장기적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장기적 국내총생산 증가를 노동자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와 비교하면 이런 그림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산업 부문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더 낮기 때문이다. `비생산적인 노동'[25]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생산과 판매에서 금융 서비스의 비중이 특히 증가한 탓에 (예컨대 자동차 산업에서 이 비중은 70%에 달한다), `비생산적인' 노동은 `생산적인' 노동[26]이 달성한 생산성 증가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며, 그래서 그 결과 고용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에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서 장래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 이는 `신 경제' 옹호자들이 벌써부터 주장해온 바다. - 그래서 서비스 부문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여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역동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 격차를 쉽게 해결할 방법은 없다. 구조적 실업을 실적이 뛰어난 경제의 피할 수 없는 결과물로 여겨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기꺼이 수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좌파는 언제나 `대안적' (시장 방식이 아닌) 완전고용 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런 대안적 기획의 공간이 급격히 축소됐기 때문에, 임노동체계에서 사람들이 `퇴출'당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 선택은 실업과 실업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띄게 된다. 두번째 퇴출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공식 부문' 들어감으로써 고용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국제노동기구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최근 몇년동안 새로 생긴 일자리의 80% 이상이 비공식 경제에서 창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27] 우리는 5장에서 다시 `비공식 부문'으로 돌아갈 것이다.
4 성장과 생산성의 환경적 한계들 (ECOLOGICAL LIMITS TO GROWTH AND PRODUCTIVITY)
높은 생산성 증가는 일반적으로 산업 자본주의의 기본 특징이며, 특히 포드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 때문에 생산성 증가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의 기원' 분석[28] 의 시작 지점이다. 이 분석이란, 특화와 노동 분업의 심화가 단위 노동 시간당 생산량 증가를 촉진하며, 이는 수입과 부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이런 주장을 자유무역에 바탕을 둔 노동의 국제 분업으로 확장했다. 그의 `비교 우위론'은 지금도 근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근대 유럽 중심의 지구화 문건들은 이를 아주 열정적으로 수용하기까지 한다.[29]
효율 이득 효과를 논외로 하면, 생산성은 생산 순환 과정에 고정 자본을 더 투입하거나 더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함으로써만 증가할 수 있다.[30] 말하자면, 노동력을 화석 에너지와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노동력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자본의 시도는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물론 자본(주의)의 전체 재생산 과정이, 노동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잉여) 가치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포드주의 또한 단순히 기계적, 사회적 혁신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 체제와 사회적 규제의 방식은 화석 연료의 사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31]
`서구 생활 방식'의 물질적 전제조건을 모든 사회에서 확보하려면, 지구상 모든 인간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때까지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32] 환경적 공간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가장 우선적인 징표의 하나는,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재화가 `과점화하는' 것이다. 과점화는 일부 계층이 화폐를 지불함으로써 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따로 챙겨두는 것을 뜻한다.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서 소외당한다. 그 결과 전세계 빈곤계층이 날로 늘어난다. 1998년 세계은행은 하루 생계비 2달러 이하의 국제 빈곤선 아래에서 사는 인류가 28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33]
그러나 부자들도 쉽게 파장을 피할 수 없는 절대적 한계들도 있다. 전지구적 환경체계의 수용 능력과 `환경적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진지한 연구들은, 이것들이 경제 성장 과정에 객관적 제약을 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34]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화석 연료가 제한되어있을 뿐 아니라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이 온실 효과와 같은 생태적 죄악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 사회과학의 일반의 논의를, 특히 그 가운데 성장의 경제학 논의 양상을 뒤바꿔 놓았다. 이는 경제와 금융의 지구화가 온순한 본성을 띄고 있다는 환상을 물리치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게다가 서구의 (형식적) 자유 민주주의는 `서구적 생활 방식' 이 지구화해야만 뒤따라 지구화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구화 상태 곧 (연대는 아닐지라도) 평등과 호혜성에 기초한 세계 사회는 결코 자본주의적 지구화를 통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5 성장의 금융적 한계들 (FINANCIAL LIMITS TO GROWTH)
이자율은 경제적 사업의 기준점(`강한 예산 억제'(hard budget constraint))[35]이 된다. 자본가가 평균 이자율에 못미치는 이윤을 내면, 그 자본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이런 자본가에게 빌려준 돈은 비수익으로 평가된다. 실질 이자율이 실질 경제성장률과 `자본의 한계 효율'(곧 수익률)의 실질 증가율보다 낮으면, 생산에 대한 투자 이윤은 자본의 화폐가치를 초과할 것이다. 또 그래서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빌린 이들은 실물 경제에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케이즈적인 상황 전개'는 포드주의적 팽창의 `황금기' 곧 1970년대에 끝나고 말았다. 1980년대 시작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실질 이자율은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질렀다.[36] 금융 체계가 실물 경제를 '침체시킨'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는 금융과 생산의 이런 구성 (변화)에 대해 3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선진 산업국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공공 부채가 쌓인 것, (2)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지고 그 결과 이자율 형성에서 위험 요소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진 점, (3) 1970년대 후반 이후 공공적 개입 대신 규제가 풀린 금융시장이 신용의 분배를 담당하게 되면서 금융 시장이 지구화한 점이다.[37] 규제 철폐,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라는 정치적 기획은 그래서 통화의 안정성 확보와 자산의 수익성을 둘러싼 전지구적 경쟁을 촉발했다. 기술적 혁신(정보 및 통신 기술) 및 금융 혁신(헤지펀드부터 파생상품과 역외 금융센터까지)과 함께 전세계 규모에서 지역간 수익률 차이를 통해 이윤을 얻을 기회가 더 커진 점을 지구화의 주요 추진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인식하지 못한 이자율 상승의 4번째 이유가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지배적인 요소로 떠오른 미국 주도권의 위기다. (자본의 유출 때문에) 1971년부터 나타난 미국의 무역적자와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재정의 악화는 브레튼우즈의 고정환율제도 붕괴와 함께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 압력을 가했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달러의 추가적인 악화는 오직 미국 이자율 인상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었다.[38] 높은 이자율의 시기는 1979년 카터 정부 아래서 시작됐고 레이건 정부 때까지 계속됐다. 높은 이자율이 달러 환율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이었지만 채무자들에게는 재앙이었다. 미국에서 (예컨데 저축대부조합 위기) 그랬고 무엇보다 제3 세계에서 심했다. 높은 이자율과 기름값 인상, 상품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제3 세계 외채 위기가 촉발됐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표3은 선진 산업국가의 장기 실질 이자율과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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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선진 산업국의 실질 성장률과 장기 실질 이자율 (1960-1995)
Real growth rates and long term real interest rat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196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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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 국내총생산
(연 성장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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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질 이자율
(연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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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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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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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
80-89
|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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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
74-79
|
80-89
|
90-95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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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6
|
2.4
|
1.9
|
1.5
|
-0.5
|
4.9
|
4.4
|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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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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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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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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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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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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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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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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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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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2.6
|
3.1
|
4.8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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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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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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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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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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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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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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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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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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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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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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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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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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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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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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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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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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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개발협력기구, 1960-1995년 통계, 파리, 1997, 50쪽과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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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케인즈주의 모형에 따르면, 자본 축적은 `금융 자산 소유자' 곧 은행과 기관 투자자가 제공하는 대부를 재원으로 한다. 이자율은 산업 자본가가 자신의 축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이자를 갚기에도 충분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도록 강요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자율은 이윤, 고용, 실질 자본축적 곧 축적 정권와 이 정권의 정치적 규제의 사회적 기구와 연결되어 있다. 이자율 자체는 (국가의) 통화 당국, 특히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는다. 이것이 여전히 케인즈주의의 핵심 전제이지만, 지구화는 이미 국가 통화 당국의 이자율 결정 능력을 약화시켰으며 이제 이자율은 전지구 범위의 금융시장에서 결정된다. 여러 시장간 차익 거래는 각 시장의 이자율(과 환율) 차이를 균등화한다. 하지만 또 한편 (100분의 1 퍼센트 곧 베이시스 포인트 단위로 계산되는) 시장간 차이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이는 새로운 라운드의 투기판을 만들어낸다.
금융 자산(예컨데 기업의 주식이나 펀드, 정부 채권)을 빌려주는 이들은 그래서 권리 보유자(claim holders)가 된다. 국제 금융 체계는 전세계 모든 곳에서 생긴 잉여를 거대 금융센터의 금융 권리 보유자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 구실을 한다. 그 결과 불평등이 철저하게 증가한다. 하지만 채권, 채무 상환, 잉여 이전의 연결고리에 실제로는 수많은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런 연결고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오직 위기 때만 인식할 수 있게 드러난다. 금융 체계는 생산과 재생산 곧 사람들의 생활 조건과 자연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가상 세계' 같다. 게다가 이 체계는 종종 주식시장이라는 가상 세계의 `득실이 없는 게임'처럼 여겨진다. 한쪽이 이익을 본 만큼 다른 쪽이 손해를 보고, 또 그 반대 현상도 나타나서 실제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 체계는 사실, 금융 자산 보유자들이 자신들을 부러워하는 이들을 희생시켜서 이득을 취하게 해주는 또 다른 장치이다. 미국의 통계 수치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86%가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에게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반면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소득 하위 40%의 계층은 자신들의 순 가치의 80%만큼 손해를 봤다.[39] 이런 사실들은 성장과 빈곤 완화의 관계는 `1대 1'의 정비례 관계라는 세계은행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금융 체계를 생산과 분배의 실제 세계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포스트 모던(탈 근대)'적 인식은 전세계 금융 체계가 만들어내는 모순과 위기 경향을 이해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경향 가운데 몇가지를 간단히 제시한다.
(1) 전세계 시장이 원칙적으로 사적인 의도에 좌우되지만 ,국가는 이 체계가 작동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구실을 한다. 당연히 국제 기구뿐 아니라 민족국가도 사회, 경제적 (세계) 질서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세계 금융 관점에서 볼 때, 개인 금융자산 보유자에 대해 공공의 채권자 구실을 하는 국가는 직접 참여자이다. 민간 금융 체계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자산 보유자(와 채권자)들은 사적인 행위자인데, 대부분의 채무자는 공공 기관이거나, 아니면 개인 채무자가 파산하면 공공기관이 대신 채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부채 위기는 주로 공공 채무의 불이행 때문에 유발된 반면, 1990년대 부채 위기는 민간 채무의 불이행 때문에 생겼다. 이런 변화는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가 마찬가지로 추진한 규제철폐와 사유화 정책의 결과다. (마르크스적인 뿐 아니라) 케인즈적이기도 한 개념, 다시 말해 잉여가치를 짜내고 실현시켜 빚을 갚는 민간 (산업) 자본가라는 채무자 개념은 전지구적 금융 투기 시대에 유효성을 잃었다. 사적인 채권의 상환은 `사회화'됐다.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채권 상환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20년동안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공 부채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이유다. 개인 채무자도, 그렇다고 민족 국가도 사적인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곳에서는, 국제 기구(특히 국제통화기금)가 전제조건 아래 새로운 신용을 제공한다. 그 조건은 그 나라가 구조조정이라는 일련의 정책을 수용하는 것이다. 부채 위기 관리의 주 목표는 선진 산업국가 채권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그래서 `체계의 위기'를 피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은 부채를 진 나라의 시민들로부터 자원을 다른 나라의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간 실질적인 부 (잉여 가치)의 재분배 작업을 시장뿐 아니라 공식 기구들이 조직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자유 시장' 이념과 모순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시장이 보여주는 자본주의 현실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훨씬 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2)대부분의 경우, 이른바 `신흥 시장'의 특징은 높은 성장률 그리고(또는) 높은 명목 이자율이 나타난다는 점이며 이 두가지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기여한다. 성장률이 줄거나 통화 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외국 자본은 `신흥 시장'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즉각 빠져나간다. 이런 자본 유출은 통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초래한다. 아시아 국가들,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의 경우 통화 가치가 50~80% 떨어졌다. 몇가지 이유로 통화가치 하락의 여파는 처참하다. (a) 상환해야할 외채는 외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난다. (b) 수출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수출해야 한다. (c) 수입 가격 상승은 경제에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한다. (d) 처분 가능한 경화를 갖고 있는 자국민과 그 나라 거주 외국인들은 자산 가치 하락을 겪게 된다. 금융 채권의 전지구적 확장은, 그래서 예컨대 16세기부터 식민지 지배 아래 이뤄진 약탈 행위보다 훨씬 효과적인 실질 가치 이전과 착취 강화의 도구임이 드러난다. 전지구적 신용 체계의 작동 방식은 자유무역의 잠재적 비교 우위를 완전히 소멸시킨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세계은행이 가정한 성장과 빈곤 퇴치의 1 대 1 상관 관계는 거짓이라는 결론이 다시 이어진다.
(3) 한편으로 금융 자본은 상품 가격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산 가치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런 인플레적 디플레이션이라는[40] 모순적인 상황은 전세계 금융 체계가 실물 경제와 얼마나 분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금융 호황은 실물 경제의 생산 과잉 및 과잉 시설과 나란히 나타난다. `모든 것이 너무 많다. 캐시미어부터 청바지까지, 은 장신구부터 알루미늄 깡통까지... 아시아가 문제의 진원지이다. 지속적인 고성장을 전제로 한 대규모 투자가 광범한 시설 과잉을 유발했다...'[41] 전후 국제 기구는 일정한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하는 데 적합하게 구성됐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너무나 파괴적인 것으로 확인된 디플레이션 압력에 맞서도록 고안된 것이다. 1930년대에 디플레이션 경향은 세계 시장의 거의 완전한 붕괴를 유발했고, 이어서 민족국가가 보호무역주의 조처와 공세적인 독재 정책으로 이끌리게 했다. 낮은 명목 이자율은 주식시장 시가의 상승을 유발한다.
하지만, 실질 이자율이 낮더라도 실물 경제로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생산 가격과 실질 성장률의 하락 추세로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일본은 `1980년대에 낮은 이자율에 자극받아서 국내외에 대규모 산업 설비를 구축했다. 1980년대말 일본 금융 당국은 실질 이자율을 사실상 0으로 낮춰서 자국의 수출 기업들이 1986년에 발생한 급격한 엔 가치 상승을 견딜 수 있게 도왔다. 이 정책은 증시에 엄청난 거품을 유발했다...'[42] 하지만 낮은 실질 이자율은 예상 수익률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 높았다. 과잉생산 또는 자본의 과잉축적이 유발하는 위기는 경제의 `실물'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 위기가 처음 표면화하는 곳은 금융 분야다. 일본 주식시장 위기와 아시아, 러시아, 브라질의 금융 위기가 바로 이런 예다.
이런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하며, 기업들이 갑자기 크게 불어난 빚 때문에 무너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케인즈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부른 상황이다. 명목 이자율이 아주 낮거나 0에 가까워지더라도,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누구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이 유동자산을 더 큰 단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즘은, `전통적인' 산업 자본가보다는 금융자산 소유자들이 전지구적 축적 과정을 결정하고 있다. 투자 결정에는 자본투자에 따른 실질 이윤율보다 금리가 더 연관이 깊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의) '파내기'와 연결 끊기의 과정이 완벽하게 자율적인 금융 영역을 창출한 것은 아니다. 전지구적 금융 체계 구축의 결과는 금융 위기를 겪은 나라 사람들이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적어도 3000만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한다. 타이에선 빈곤과 비정규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러시아에선 굶주림과 영양실조가 광범하게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으며 다른 차원의 `가상 경제'[43]라고 할 전근대적 물물교환 경제가 등장하고 있다. 실증 자료를 보면 일부 나라에서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유사하다. 이 모든 것은 금융체계가 실물의 축적, 노동, 정치적 규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 결론: 성장, 자연, 고용 그리고 화폐 (CONCLUSION: GROWTH, NATURE, EMPLOYMENT AND MONEY)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몇십년동안 생산성 증가와 실질 이자율이 실질 성장률보다 많이 높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44] 실업과 불평등은 전지구에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명확하고 손쉬운 방법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같아 보인다. 각국 정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같은 국제 기구, 연구소나 언론이 제안하는 대부분의 정책에는, 성장 촉진을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만 실질 성장률의 증가를 막는 걸림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양적인 성장을 제한하는 심각한 생태적 한계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 한계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명백히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실질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노동생산성 증가나 실질 이자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자율 인하는 케인즈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했던 것이다. 자본의 한계 효율 (곧 이윤율)이 상승할 수 없다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이른바 `금리 생활자의 안락사') [45] 하지만 이런 처방은 금융 당국이 이자율 결정에 자율권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시장 규제완화, 환율 자유화, 금융 혁신의 결과로, 국제 금융시장의 이자율 결정에 더 이상 각국 중앙은행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금융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는 국제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에 개발된 (`지구적 금융 안정화 포럼' 같은) 개혁 제안조차 투명성 강화, 신중한 행동, 감시와 감독 및 보호조처 개선 이상의 진전된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개입하자는 제안이라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 독일 재무장관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은 전지구의 이자율을 (상한선을 통해) 제한하고, 환율을 (목표 가격대를 설정함으로써) 관리하는 정도의 정치적 통제를 확립하려고 애썼다. 그는 이런 계획이 실현되려면 유럽중앙은행과 서방 7개국 (또는 8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함을 잘 알았다. 그러나 `시장'과 거대 다국적 기업들, `독립적인' 중앙은행 관계자들, 여론, 자신의 정부 동료 각료들, 가장 뒤에 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인 주도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은 라퐁텐의 이 제안을 격렬히 거부했다. 라퐁텐의 계획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성장 논의에 틈새를 만들고 `지구적 시장'에 빼앗긴 경제정책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제3의 해결방안이 있다. 생산성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경쟁을 통해 나타나고 그래서 자국의 경쟁력을 개선하려는 개별 국가의 노력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노력은 생산성 증가를 요구한다. 결국, 지구화와 경쟁력 논의는 어쩔 수 없이 생산성에 맞춰질 수밖에 없으며 생산성 향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런 관점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수(Fernando Enrique Cardoso) 브라질 대통령의 발언이다.
"지구화는 높은 생산성에 바탕을 둔 경쟁을 뜻한다. 단위 노동당 산출량을 높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면서 실업이 유발된다... 노동관계의 유연성은 노동자 고용 비용을 낮추게 된다... 브라질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걱정하는 한 이른바 비공식 경제의 운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
[46]
지구화의 도전에 대응한 `성공적인' 조정의 결과는 그래서 이중의 경제 창출이다. 이런 경제는 경쟁력있고 생산성이 아주 높은 공식 부문과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쫓겨난 노동자들을 흡수하는 비공식 부문으로 구성된다.[47] 비공식 경제의 대두는 날로 늘어나는 실업 문제에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한다. 노동조건, 임금, 사회보장, 보건 등에 미치는 비공식 경제의 악영향은 지구화의 시대, 더 많은 전세계 노동자들을 공식 고용구조에서 밀어내는 축적 정권 또는 성장 모델 아래서 미덕이 되고 만다. `제3 세계' 국가의 전체 고용에서 비공식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칠레의 30%부터 최고로는 우간다의 84%까지 달한다.[48] 라틴 아메리카에서 농업을 제외한 산업 분야의 비공식 노동 비율은 1990년 51.6%에서 1996년 57.4%로 늘어났다.[49] 농촌 지역에선 이 비율이 훨씬 높다.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는 이 비율이 90%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중부 및 동유럽에서도 시장경제로 이행과 1997년의 위기가 겹치면서 많은 공식 부문 노동자가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렸다. 또 개발이 더 진행된 다른 유럽 국가에서조차 비공식 노동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른바 `그림자 경제'에 고용된 이의 비율은 전체의 15% 정도인 자영업자를 빼고도 기준에 따라 7%에서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50]
비공식 노동이 비록 일반적으로는 공식 노동보다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볼 때 꼭 비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공식화 경향은 평균 이윤율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사실, 비공식 노동의 임금 수준이 공식 부문의 인건비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평균 이윤율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여지는 있다. 대기업들이 각 지역 공급업자의 비공식 고용 덕분을 보는 산업 분야에서 특히 그렇다.[51] 우리는 지구화 때문에 자본이 노동 대중을 공격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 자본은 노동과 임금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이윤율과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은 잉여 노동자를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고, 그렇게 내몰린 노동자들은 저임 노동을 제공하거나 지역 시장을 상대로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자본의 압력 때문에 복지 국가가 포기한 기능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공식 부문의 성장은 실업 문제에 부분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듯하다. 물론, 많은 부분은 적용되는 생산성 척도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그 척도는 판매 가능한 생산물 대비 (노동 시간으로 계산된) 노동 투입량이다. 이 척도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서양식 합리주의', 재산권에 대한 가장 흔한 정의, 고도로 통합된 세계 시장내 생산성을 화폐로 비교하는 경향의 산물이다. 물론, 합리적인 다른 척도가 있다. 생산물의 수리, 최적화, 개선 과정을 포함한 전체 제품 주기에 대한 노동 투입량과 공해 (비용)의 외부화[전가]와 같은 교역불가능한 산출물을 합친 것이 이 척도이다. 이런 방식은 에너지 시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최소 비용 계획'의 원칙을 다른 상품 시장으로 확대할 여지를 열어준다. 불행히도, 이 척도를 `시장'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시장과 경쟁은 가속을 강요하는데, 이에 반해 환경적 지속성은 생산성 증가를 억제하는 것같은 감속 정책을 요구한다.
성장의 촉진이 실업, 불평등,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은 실질 이자율을 낮추고 비공식 부문을 확장하거나 생태적으로 더 지속성이 큰 생산(과 소비) 형태(와 생활방식)로 전환하기 위해, 전지구적 금융 시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형식의 조합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지구화가 유발한 경제적, 금융적, 생태적, 사회적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을 대중이 자각하는 것은 사회운동이나 비정부 민간기구 등이 더 노력할 과제이다. 이것이 없는 한, `성공적인 성장'에 대한 신기루같은 믿음이 계속 유지되면서 규제 완화를 더욱 촉진하고, 위기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성장이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환경은 더욱 황폐화하며,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모두는, 환경적 공간이 한계에 도달하고 지속 가능한 총생산 증가율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 때문에 실물 경제가 침체할지라도 성장률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구화의 시대를 맞아, 경제정책의 전통적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 범위과 전세계 범위에서 지구 경제체제를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관계와 정치적 규제 틀 속에 다시 묶는 실천적인 노력이다. 이런 변혁이야말로, 시애틀에서부터 다보스까지 야만화한 자본주의 운동이 갈망하는 것이다.
주석
[1] 데이비드 돌러 및 아트 크라이, 성장은 빈민들에게 유익하다,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 http://worldbank.org/research, 2000년 6월.
David Dollar and Aart Kraay, Growth is Good for the Poor, Development Research Group of the World Bank, http://worldbank.org/research, downloaded June 2000.
[2]이런 태도는, 신문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제성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널리 인용해왔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이 모든 생활 수준 개선의 시작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다..' (마자 리바노스 카토이, `지구화가 세계 빈곤 척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2000년 6월30일). 비슷하게 키스 모스던의 주장이 월스트리트저널 유럽(2000년 7월19일)에 `빈곤을 줄이려면 경제를 성장시켜라'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세계은행의 모든 관계자가 돌러와 크라이가 제시하고 신임 수석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이 승인한 관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개발보고서 2000의 책임 편집자 로비 칸버는 돌러와 크라이의 낙관적인 (그리고 많은 경우 기회주의적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어서 자리를 내놨다. (앨런 비틀, `새계은행이 지구화를 둘러싼 지성간 전투를 연출하다', 파이낸셜타임스, 2000년 6월30일.)
This position has been quoted broadly by newspapers, underlining the necessity of economic growth as a solution for everything. For instance: `there is no getting around the fact that economic growth must be the point of departure for all improvements in living standards...' (Maza Livanos Cattaui, `Globalization Holds the Key to Ending World Povert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30 June 2000). Similarly, the argument of Keith Marsden, publish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Europe (19 July 2000): `To reduce poverty, grow the economy.' Not everybody in the World Bank shares the view outlined by Dollar and Kraay and supported by the new chief economist Nicholas Stern. The responsible editor of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 Ravi Kanbur resigned from his office because he could not agree with the optimistic (and in many ways opportunistic) interpretation of Dollar and Kraay (Alan Beattle, `World Bank Stages Intellectual Battle over Globalisation', Financial Times, 30 June 2000).
[3] 리처드 A. 이스털린, 성공적인 성장: 역사적 전망에서 본 21세기, 앤 오버: 미시간대학 출판부, 1998.
Richard A. Easterlin, Growth Triumphant: The Twenty-first Century in Historical Perspectiv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4] 같은책, 153쪽. 이 주장은 1960년대 허먼 칸과 그의 허드슨연구소가 내놓은 영원한 성장에 대한 미래학적 예상과 비슷한 것을 반복한 것같다. (프레드 모즐리, `한세기를 지나는 시점의 미국 경제: 새로운 번영으로 진입하는가?', 자본과 계급, 67호, 1999년 봄, 26쪽). 성장의 욕구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강조는 근대성에 대한 긍정적 논의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양적인 팽창이기 때문이다.
Ibid., p.153. This statement seems to be a repetition of quite similar futurological predictions of perennial growth by Herman Kahn and his Hudson Institute in the 1960s (Fred Moseley, `The United States Economy at the Turn of the Century: Entering a New Era of Prosperity?', Capital and Class, No 67, Spring 1999, p.26). The emphasis on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growth is an essential aspect of the affirmative discourse of modernity because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modernity is its quantitative expansion in time and space.
[5] 맥마이클, 존 벨라미 포스터가 인용한 내용, `지구의 위기. 인간의 생산에 자연이 부과한 필수요소로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 조직과 환경, 1997년 10권 3호 (가을), 126쪽.
McMichael, quoted by John Bellamy Foster, `The Crisis of the Earth. Marx's Theory of Ecological Sustainability as Nature-Imposed Necessity for Human Production', Organization & Environment, Vol. 10, No. 3 (September), 1997, p. 126.
[6] 폴 에킨스 및 마이클 제이콥스,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국내총생산 성장: 융화의 조건', V. 바스카 및 A. 글린 편, 북, 남, 그리고 환경 생태적 제약과 지구 경제, 런던: 어스스캔, 1995.
Paul Ekins and Michael Jacob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the Growth of GDP: Conditions for Compatibility', in V. Bhaskar and A. Glyn., eds., The North, The South and the Environment. Ecological Constraints and the Global Economy, London: Earthscan, 1995.
[7] 엔리케 뒤셀, `유럽중심주의를 넘어: 세계체제와 근대성의 한계', 프레드릭 제임슨 및 마사오 미요시 편, 지구화 문화, 더럼 및 런던: 듀크대학 출판부, 1998, 3쪽 등.
Enrique Dussel, `Beyond Eurocentrism: The World-System and the Limits of Modernity', in Frederic Jameson and Masao Miyosh, eds.,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8, p. 3 passim.
[8] 데이비드 하비, 정의, 자연과 차이의 지리학, 케임브리지, 메사추세츠/ 옥스포드: 블랙웰, 1996.
David Harvey, Justice, Nature & the Geography of Difference, Cambridge, Mass./ Oxford: Blackwell, 1996.
[9] 이 발언은 경제적 발전의 주 흐름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해야 한다. 경제 블록 사이의 보호주의와 같은 반대 경향이 있으며, 지구화의 동력에 포섭된 지역과 배제된 지역간 큰 차이가 존재한다.
This has to be understood as a statement about the main trend in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also counter-tendencies, such as protectionism between trading blocks, and the great divide between those parts of the world captured by the dynamics of globalization and the parts excluded from these.
[10] 제라르 뒤메닐 및 도미니크 레비, `분배에 관한 브레너의 견해', 역사유물론, 1999년 4호(여름).
Gérard Duménil and Dominique Lévy, `Brenner on Distribution', Historical Materialism, 4 (summer), 1999.
[11] 폴 매틱, `디플레적 인플레이션', 엘마 알트파터, 볼크하르트 브란데스, 요켄 라이히 편, 인플레이션 - 축적 - 위기, 1, 핸드북 3, 프랑크푸르트-마인/쾰른: 유럽 출판소.
Paul Mattick `Die deflationäre Inflation', in Elmar Altvater, Volkhard Brandes, and Jochen Reiche, eds., Inflation -- Akkumulation -- Krise, I, Handbuch 3, Frankfurt-Main/ Köl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76.
[12] 모이세스 나임, `워싱턴 컨센서스 또는 워싱턴 혼란?', 외교 정책, 2000년 봄호, 96쪽.
Moisés Naím, `Washington Consensus or Washington Confusion?', Foreign Policy, Spring, 2000, p. 96.
[13] 예를 들면, 세계은행, 세계 개발 보고서 2000/2001: 빈곤에 대한 공격, 워싱턴, 2000.
For exampl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Attacking Poverty, Washington D.C., 2000.
[14] 위겐 블라제챠크 편, 경제 성장 없는 미래 구성? - 독일그린피스를 위한 독일경제연구소 워크숍 결과보고, 독일경제연구소 - 토론자료 168호, 베를린, 1998년 5월; 앤드류 글린, `북의 성장과 환경적 제약', V. 바스카 및 앤드류 글린 편, 북, 남, 그리고 환경. 생태적 제약과 지구 경제, 런던: 어스스캔, 1995.
Jügen Blazejczak, ed., Zukunftsgestaltung ohne Wirtschaftswachstum? -- Ergebnisse eines Workshops des DIW im Auftrag von Greenpeace Deutschland, DIW -- Diskussionspapier Nr. 168, Berlin, May 1998; Andrew Glyn, `Northern Growth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in V. Bhaskar and Andrew Glyn, eds., The North The South and the Environment. Ecological Constraints and the Global Economy, London: Earthscan, 1995.
[15] `깨끗한' 공해와 `더러운' 공해의 구별을 위해서는, 엘마 알트파터 및 비르기트 만코프, 지구화의 경계. 세계기업의 경제, 정치, 생태학, 뮌스터: 베스트팔렌 담프보트, 1999를 보라.
For the distinction between `clean' and `dirty' pollution, see Elmar Altvater and Birgit Mahnkopf, Grenzen der Globalisierung. Ökonomie, Politik, Ökologie in der Weltgesellschaft,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1999.
[16] 이매뉴얼 월러스틴, `21세기를 위한 좌파 정치학? 또는 다시 한번 이론과 실천', 신정치학, 2000년 22권 2호.
Immanuel Wallerstein, `A Left Politics for the 21st Century? Or, Theory and Praxis Once Again', New Political Science, Vol. 22, Number 2, 2000.
[17] 칼 폴라니, 위대한 전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주어캄프, 1978.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8.
[18] 폴라니가 생각하듯이 이 과정이 18, 19세기에 시작됐는지 아니면 훨씬 이전인 16세기에 시작됐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여기서 논할 수 없다.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process began, as Polanyi assumes,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or much earlier, in the course of the long sixteenth century, is an important one; however, this question cannot be answered here.
[19] 칼 마르크스, 자본, 마르크스-엥겔스 선집 23, 1권, 14장.
Karl Marx, Das Kapital, Marx-Engels Werke 23, Vol. 1, chapter 14.
[20] 폴라니, 위대한 전환; 앤서니 기든스, 근대의 결과, 프랑크푸르트: 주어캄프, 1995; 알트파터 및 만콤프, 지구화의 경계, 3장, 90~123쪽.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Anthony Giddens, Konsequenzen der Moderne, Frankfurt/M.: Suhrkamp, 1995; Altvater and Mahnkopf, Grenzen der Globalisierung, chapter 3, pp. 90-123.
[21] 앵거스 매디슨, 1820-1992 세계경제 모니터링,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1995, 40쪽. 매디슨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크래프츠의 통계 분석 및 제시는, 크래프츠, 지구화와 성장을 보라.
Angus Maddison,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Paris: OECD, 1995, p. 40. Data presented and interpreted by Crafts support Maddison's statement; see Crafts, Globalization and Growth.
[22] 월러스틴, `21세기를 위한 좌파 정치학?', 147쪽.
Wallerstein, `A Left Politics for the 21st Century?', p. 147.
[23] 독일경제연구소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독일 제조업 연평균 생산증가율이 1.7%, 노동생산성(고용인 1인당 생산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3.7%라고 계산했다. (독일경제연구소, 주간보고서, 2000년 14호)
The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DIW) calculated an annual average increase of production value in German manufacturing of 1.7% and an average increase of labour productivity (production value per person employed) of 3.7% from 1991 to 1999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Wochenbericht 14/2000).
[24] 마리오 피안타, `노동의 변혁: "제3의 영역"', 핵심 용어, 1997년 12월 14/15, 로마: 도첼리 에디토레, 1998.
Mario Pianta, `Trasformazioni del lavoro: il "terzo settore"', Parolechiave, 14/ 15 dicembre 1997, Roma: Dozelli editore, 1998.
[25] 미국의 경우는 프레드 모즐리, `한세기를 지나는 시점의 미국 경제: 새로운 번영으로 진입하는가?', 자본과 계급 1999년 봄, 67호, 28-29쪽을 보라.
For the USA, see Fred Moseley, `The United States Economy at the Turn of the Century: Entering a New Era of Prosperity?', Capital and Class, 67, Spring 1999, pp. 28-9.
[26] 지금은 마르크스의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개념을 논할 상황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한 생산적이라고 본다. 이와 반대로 비생산적 노동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기만 한다. 이는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비생산적 노동은 사회의 재생산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필수적이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은 생산과 용역의 관계나 물질 노동과 비물질 노동의 관계처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생산성 증가를 비생산적 노동자가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생산적인' 부문 밖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This is not the place to discuss the Marxist concepts of productive and unproductive labour. For Marx, a worker is productive insofar as he (she) produces surplus value. Unproductive labour, by contrast, does not produce, but merely consumes surplus value. This does not mean that it is useless. Unproductive labour is often necessary in order to sustain a social process of reproduction. The distinction between productive and unproductive labour is not coterminous with that between production and services, or with that between material and immaterial labour. It is, however, obvious that productivity increases can be `consumed' by unproductive workers, so that there is some margin for the creation of jobs outside the `productive' sector.
[27] 폴 E. 반가서, 국제노동기구와 비공식 부문: 제도의 역사,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2000 (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strat/publ/ep00-9.htm ); 빅토르 토크만, `La informilidad en los anos noventa: situatción actual y perspectivas', 호르게 카르피오 및 이레네 노바코브시키 편, 평등에서 평등으로.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한 국가의 도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엠프로, 플라스코, 1999. 유럽 국가의 경우, 세르지오 볼로냐 및 안드레아 퓨마갈리 편, Il Lavoro Autionomo di Seconda Generazione. Scenari del Postfordismo in Italia, 밀라노: 펠트리넬리, 1997;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및 도미니크 엔스테, 그림자 경제와 불법 노동. 경계, 원인, 결과와 경제적 제언, 뮌헨 및 빈: R. 올덴부르크, 2000.
Paul E. Bangasser, The ILO and the Informal Sector: an Institutional History, Geneva: ILO, 2000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strat/publ/ep00-9.htm, downloaded 24 October 2000); Victor Tokman, `La informilidad en los anos noventa: situatción actual y perspectivas', in Jorge Carpio and Irene Novacovsky, eds., De igual a igual. El desafío del Estado ante los nuevos problemas sociales, Buenos Aires: Siempro, FLACSO, 1999. For European countries, see Sergio Bologna and Andrea Fumagalli, eds., Il Lavoro Autionomo di Seconda Generazione. Scenari del Postfordismo in Italia, Milano: Feltrinelli, 1997; Friedrich Schneider and Dominik Enste, Schattenwirtschaft und Schwarzarbeit. Umfang, Ursachen, Wirkungen und wirtschaftspolitische Empfehlungen, München und Wien: R. Oldenbourg, 2000.
[28] 아담 스미스, 국부의 본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시카고: 미시간대 출판부, 1976 [1776].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6 [1776].
[29] 데이비드 헬드, 앤서니 맥그루, 데이비드 골드블라트, 조나선 퍼래튼, 지구적 변혁.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케임브리지, 폴리티 프레스, 1999.
David Held, Anthony McGrew, David Goldblatt and Jonathan Perraton, Global Transform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9.
[30] 어떤 특정 생산 과정에서, 단위 산출량내 물질 내용물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에너지와 물질의 소비가 환경시스템의 수행 능력을 과도하게 확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한다. 물질과 에너지의 소비를 단순한 기술적 조처로 줄일 수 있다면, 기후 및 물 협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In any given production process, the material content of a unit of output may decrease. But in the long run, and on a society-wide scale,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matter is increasing so rapidly that the carrying capacity of ecosystems has become overstretched. If it were possible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matter and energy by simple technical measures, many difficulties during climate and water negotiations would not arise.
[31] 엘마 알트파터, 번영의 대가, 뮌스터: 베스트팔렌 담프보트, 1992; 엘마 알트파터, 시장의 미래, 런던: 버소, 1993.
Elmar Altvater, Der Preis des Wohlstands,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1992; Elmar Altvater, The Future of the Market, London: Verso, 1993.
[32] 로버트 굿랜드, 허먼 데일리, 세라피 엘, 브룬트란드 보고서 이후: 지구 친화적 경제 발전, 본: 독일 유네스코위원회, 1992.
Robert Goodland, Herman Daly, and Serafy El, Nach dem Brundtland-Bericht: Umweltverträglich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Bonn: Deutsche UNESCO-Kommission, 1992.
[33] 세계은행, 지구 빈곤 보고서
World Bank et. al, Global Poverty Report.
[34] 부퍼탈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 미래에 걸맞은 독일. 지구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여, 분트 및 미제레어 편, 바젤/보스턴/베를린: 1996; 월드워치연구소 연차보고서 (1984년 등): 레스터 R. 브라운 등, 세계의 현 상태, 뉴욕/런던: W.W. 노턴.
Wuppertal Institut für Klima, Umwelt, Energie, Zukunftsfähiges Deutschland. Ein Beitrag zu einer global nachhaltigen Entwicklung, ed. by BUND and Misereor, Basel/Boston/Berlin: 1996; annual reports of the Worldwatch Institute Report (1984 etc.): Lester R. Brown et al., State of the World, New York/ London: W.W. Norton.
[35] 자노스 코르나이, `부드러운 예산 억제', 키클로스, 1986년 39권 1호.
J´nos Kornai,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vol. 39, No. 1, 1986.
[36]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 전망, 1993년 6월, 파리.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93, Paris.
[37] 같은 책, 29-31쪽.
Ibid., pp.29-31.
[38] 문델이 처음으로 명묘하게 표현한 거시경제 정책의 3중고는 (정부는 고정 또는 안정된 환율,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독립적인 금융정책 가운데 두가지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규제를 날로 완화하는 것 (곧 독립적인 금융정책을 희생함)에 대응해 환율 보호를 위한 높은 이자율 유지를 통해 해소되어왔다.
The macro-economic policy trilemma first articulated by Mundell (that a government can achieve only two of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 a fixed or at least stable exchange rate,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and an independent monetary policy) has been resolved by using high interest rates to protect the exchange rate in the face of a more and more deregulated financial market (i.e. independent monetary policy has been sacrificed).
[39] 게이츠, `인민화한 소유 형태', 437쪽.
Gates, `People-ized Ownership Patterns', p. 437.
[40] 매틱, `디플레적 인플레이션'.
Mattick, `Die deflationäre Inflation'.
[41] 조나선 프리드랜드 및 레슬리 창, `바닥의 확산이 지구 경제를 정체시킨다', 월스트리트저널, 1998년 11월30일. 글쓴이들은 중국 등 신흥 경쟁자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에 저가품을 덤핑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논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 과잉생산의 주범은 일본이다.
Jonathan Friedland and Leslie Chang, `Spreading Fat Slows Global Economy', Wall Street Journal, 30 November 1998. The authors continue their argument by pointing to the fact that China and other new competitors have been throwing masses of cheap goods on already satiated markets. But the main culprit of global overproduction is Japan.
[42] 같은 글.
Ibid.
[43] 클리퍼드 G. 개디 및 배리 W. 아이크스, `러시아의 가상 경제', 외교 문제, 1998년 9/10월호.
Clifford G. Gaddy and Barry W. Ickes, `Russia's Virtual Economy', Foreign Affairs, September/ October 1998.
[44] 로버트 브레너, `지구적 혼란의 경제학', 뉴 레프트 리뷰, 229호.
Robert Brenner, `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New Left Review, No 229.
[45] 존 M. 케인즈,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런던/멜버른/토론토: 맥밀런, 1964 [1936].
John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elbourne/ Toronto: Macmillan, 1964 [1936].
[46] 연설문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http://www.brasil.emb.nw.dc.us/fpst06gl.htm; 1999년 1월24일 내려받음; 포르투갈어로는 Folha de Sao Paulo, 1996년 1월28일.
The text of the speech can be accessed on the Internet: http://www.brasil.emb.nw.dc.us/fpst06gl.htm, downloaded 24 January 1999; in Portuguese: Folha de Sao Paulo, 28 January 1996.
[47] 국제노동기구, 고용, 소득, 평등,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1972; 알레한드로 포르테스, `비공식 경제. 라틴아메리카에서 본 전망', 수전 포조 편, 지하경제 탐사, 불법 및 미보고 활동 연구, 미시간: W.E. 업존 고용연구소, 1996.
ILO, Employment, Incomes and Equality, Geneva: ILO, 1972; Alejandro Portes, `The Informal Economy. Perspectives from Latin America', in Susan Pozo, ed., Exploring the Underground Economy, Studies of Illegal and Unreported Activity, Michigan: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6.
[48] (옮긴이: 원문의 인터넷 주소가 잘못 되어 문서를 찾을 수 없음)
See http://www.ilo.org/public/spanish/region...temas/worker/doc/otros/iv/ii/i/index.htm.
[49] 빅토르 토크만, `La informilidad en los anos noventa: situatción actual y perspectivas', 호르게 카르피오 및 이레네 노바코브시키 편, 평등에서 평등으로.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한 국가의 도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엠프로, 플라스코, 82쪽.
Victor Tokman, `La informilidad en los anos noventa: situatción actual y perspectivas', in: Jorge Carpio/ Irene Novacovsky, eds., De igual a igual. El desafío del Estado ante los nuevos problemas sociales, Buenos Aires: Siempro, FLACSO, p. 82.
[50] 파올로 페룰리, `산업사회 이후 유럽 비공식 노동의 의미', 엘마 알트파터 및 비르기트 만코프 공동 구성, 평화로운 유럽의 경제, 목적 - 장애 - 경로, 뮌스터: 아겐다-출판, 2000.
Paolo Perulli, `Die Bedeutung der informellen Arbeit im postindustriellen Europa', in Elmar Altvater and Birgit Mahnkopf, coord., Die Ökonomie eines friedlichen Europa, Ziele -- Hindernisse -- Wege, Münster: Agenda-Verlag, 2000.
[51] 이는 점점 더 많은 책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캐스린 워드 편, 여성 노동자와 지구적 구조 개편, 이서카 N.Y: 아이엘알 출판, 1990; 알트파터와 만코프, 지구화의 경계.
This is the theme of a growing number of books, e.g. Kathryn Ward, ed., Women Workers and Global Restructuring, Ithaka N.Y: ILR Press., 1990; Altvater and Mahnkopf, Grenzen der Globalisierung.
원문: Socialist Register, 원래 논문으로 추정되는 pdf 파일 (주석 번호 등 일부분이 조금 다르다)
번역: 신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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