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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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comm.kdlp.org/index.php?main_act=board&board_no=2&art_no=569571&jact=art_read

너는 국가보안법 판결문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명백한 해당 행위자 최기영을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등 극악한 독재 정권하에서 조작된 보안법 판결문으로 희생된 자들 속에 슬쩍 끼워 넣는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로 네가 주장하는 그 암울한 독재 시대의 어둠은 걷어내고 최소한 일반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은 지켜지는 나라가 되었다. 해당 행위자 최기영이 이 나라의 사법부가 증거까지 조작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희생자라면 최기영을 변호한 너는 무엇을 변호한 것이냐?

네가 인용했듯이 대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확증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무죄로 판결하였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항만 유죄로 판결하였다. 이 명백한 증거는 대부분 전자기억 장치에 저장된 증거물로 수사관 등이 조작할 수 있어 압수 즉시 봉인하고 내용을 열어 볼 때는 봉인 확인 및 조작 여부 등을 변호인 등의 확인 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판결문에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최기영이 작성하여 북한 간첩에게 보고한 내용은 국가 기밀이 아니라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너의 주장은 피의자를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로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해당 행위자 최기영이 국보법 피해자니 제명은 안 된다는 주장이야말로 미친 당원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더구나 너는 최기영이 북한 간첩에게 보고한 정치동향보고서가 당의 기밀이 아니므로 당원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술자리에서 누구나 떠벌릴 수 있고 인터넷에도 넘쳐나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를 당규 위반으로 몰아 해당 행위로 단정하여 제명하려는 것은 순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한다. 한 술 더 떠 문제가 된 당원 명부도 총무실에서 제작해서 당직자나 분회장,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인명수첩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너 김승교 보아라.

민노당 중앙당 간부 아무개가 술을 먹으면 성질이 지랄 같고 북핵 문제에 대해 반북적인 성향이 있다는 등의 정보가 어디 인터넷에 떠돈단 말이냐? 어느 당원이 술자리에서 떠도는 뒷담화 수준의 정보를 낱낱이 정리하여 간첩에게 보고한단 말이냐? 이런 행위가 중앙당 간부 당원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해당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럼에도 명백한 해당 행위자 최기영을 국보법 피해자 운운하며 일부 정파가 국보법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정치적 희생물로 삼는다고 미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최기영은 보호 받아야할 국보법 피해자이기에 앞서 당원의 인권을 유린한 명백한 해당 행위자이며 나아가 이 나라의 상식과 보편타당한 가치인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공적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 김승교 보아라.

백번 천 번을 양보하여 최기영이 보고한 내용이 술자리 뒷다마 수준으로 당의 기밀이 아니므로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극악한 독재 정권이 판치던 때에 정보원들이 민간인들을 사찰하여 어느 날 누구를 만나 무슨 잡담을 나눴다는 정보보고서는 국가 기밀 사항도 아니고 사찰 당한 그 사람이 속한 단체의 중요 정보도 아니니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냐? 북한 간첩에게 넘겨진 당원 명부도 인명수첩 정도라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데 한 나라의 정당 사무부총장이라는 자가 당원 명부를 북한 간첩에게 넘겼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 내가 만약 너 김승교를 비롯하여 종북주의자로 의심되는 도봉구 당원 명부를 정리하여 국정원에 넘겼어도 당원 인명수첩 정도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겠느냐?

너 김승교 보아라.

이 나라는 최소한의 상식과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인정되는 사회로, 극악한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사람의 인권 정도는 희생되고 무시되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북한과 다르니라. 당원의 사생활과 정치적 양심을 짓밟으며 정치사찰을 하여 간첩에게 보고한 자를 국보법 피해자라 주장하고 이런 국보법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제명 시키는 것은 미친짓이라고 외쳐대는 너야말로 당원들을 우습게 알고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그러나 당원들과 국민들은 너의 미친 주장을 믿을 만큼 그렇게 미쳐있지 않음을 알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어 부끄러움을 안다면 당원과 국민 앞에 무릎 끓고 사죄함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