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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와 HO2의 차이
H20는 물의 분자기호입니다. HO2는 존재하지 않는 분자라고 합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면 수산화이온이래나 뭐래나.
요지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방식과 조건에 따라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조건 합쳐 놓는다고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MB의 역주행 독재가 속도를 내면서 MB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붙어라식의 논의가 불 붙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이상의 고통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화학식 처럼 마구잡이로 합쳐 놓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한울타리를 치는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인가? 기만인가?
MB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공신은 누구인가요? 바끄네인가요? 영일대군인가요? 미국에 유배가 있는 이재오 아찌인가요? 그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처럼 지난 10년간 권력을 장악한 신자유주의정권의 반민중적 역주행이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불러 온 장본인 아닐런지요. 재벌 중심 수줄 중심의 성장을 '분배'와 '참여' '한반도 평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싸서 사기쳐 먹다가 실체가 들통난 것 아닙니까? '진보'가 그 대안이 되지 못했기에 아니 그들이 진보로 보였기에 진보는 졸지에 사기꾼이 되어버렸지요. 결국 믿을 놈은 MB뿐. 그래서 더블스코어로 누르고 대통령이 된 것 아닌지요.
사실 지금 MB가 추진하고 있는 그 악법들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기초한 것 아닙니까?
삼국지를 보면 망해가는 세력이 연합전술을 구사해서 살아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조조가 대표적 인물일 겁니다. 결국 그는 중원을 제패하죠. 우리 근현대사를 봐도 4,19와 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모두 자유주의정권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놓은 일은 민중을 배신하여 급기야 수구세력에게 다시 권력을 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는 쓰러져가는 배신자를 또 다시 일으켜 세울려고 합니다.
역사는 반민주화대연합전선이 기층 민중에게 희망이 아닌 '기만'이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조건은 연합의 대상이 극복해야할 상대와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공합작을 예로 들면서 단일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산당이 국민당과도 손을 잡는데 이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공산당이 국민당과 손 잡은 이유는 장개석의 국민당이 일본제국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당이 중국의 정당이긴 하지만 일본제국주의를 긍정하는 속류정당이었다면 국공합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기때문에 일제를 몰아낸 중국공산당이 얼마가지 않아 국민당을 대만으로 밀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민주당은 질적으로 같은가요? 진보적 시민사회도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나요?
진보의 연합은 거래로 성사시켜서는 안됩니다.
어제 조국 교수(서울대법대)께서 한겨레 기고를 통해 4월 보궐선거에서 진보세력의 단일화를 촉구하셧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와 연게해서 빅딜을 해볼수도 잇다는 여운을 남기면서요. 특히 울산북구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울산시장 후보와 보궐선거 후보를 하나씩 나눠가지라는 것이지요.
이혼했다고 원수처럼 지낸다는 것은 유아적인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진보세력은 역사의 외침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리를 떠나 민중의 입장에서 정치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승복하게 만드는 '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국교수의 말씀은 이번 보선이 지니는 의미가 2010년 선거 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정당의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역 지방선거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출마한 수십명의 후보 중 4사람을 같은날 하루에 뽑는 구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없는 것은 유권자가 기억할 수 있는 상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시 자체가 현실에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의할 수 잇는 게임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울산북구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는 '진보의 대표성'과 당선자를 내 본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선경쟁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와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진보를 대표하는가?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이 진보의 대표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통적인 계급론으로 보면, 이 사회의 기본모순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결로 보기때문에,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영도성(타 계급을 포함한 피억압민중의 대표성) 을 인정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진보의 대표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는 그렇게만 규정하기엔 계급계층 분화가 상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수화되었다라는 말이 이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결국 전통적인 시각은 이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학계에서 제기하는 이론은 한국사회를 1:3:6의 사회로 분석하는 틀입니다. 10%의 자본귀족계급, 30% 중간계급과 60%의 기층민중으로 구분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잇는 분야의 공공성의 과제는 크게 보건의료, 교육, 주택, 노후보장으로 구분합니다. 중간게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진 못해도 적어도 이 과제는 기업복지로 혹은 경제적 조건으로 해결하고 잇는 집단입니다. 대부분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주노총내의 조직력을 중심으로 보면 605 이상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울산은 더 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게급의 투표로 870만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60%의 기층민중을, 그들이 원하는 진보를 대의할 수 있을까요?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가 진보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머리가 아파서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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