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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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새언론시민연대(준) 방송모니터링분과

5.31 지방선거 울산지역 방송3사 선거보도 모니터 보고서

유권자 중심의 정책보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 기간 : 2006년 5월1일(월) - 5월30일(화) (5.1~5.17, 5.18~5.30)

○ 대상 : KBS울산 9시 뉴스, 울산MBC 뉴스데스크, UBC 프라임뉴스

▶ 5.31지방선거에서 언론의 몫과 선거보도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11년째이다. 그 동안 울산은 외형적으로는 7대 광역시로 승격하여 도시의 위상이 높아졌다.

현재 울산은 복지, 환경, 도시교통, 교육, 지역서비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10년 후 울산이 먹고 살길을 찾아야하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서 벗어나 공해도시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야 한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선진국 수준인데 반해 복지와 교육 ․ 문화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건설 플랜트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에서 보듯 우리사회의 주요한 쟁점인 비정규직과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나마 안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집값마저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최고의 상승세를 그려 서민의 꿈을 갉아먹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울산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울산을 에워싸고 있는 지금 5.31 지방선거는 울산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시점에서 언론이 할일은 무엇일까? 선거는 단순하게 대표자와 대리인을 뽑는 과정이 아니다. 5.31 지방선거는 현재 울산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한 시각과 방식으로 공개적인 장소로 논의를 끌어내어 주민과 함께 토론하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장이다. 따라서 언론은 울산의 의제와 쟁점을 다양한 시각과 방식으로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 2002년까지 지방선거보도는 후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의제와 쟁점에 대한 공론화에 한계가 많았다. 유권자 보다 후보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도방식은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인공인 일반 시민들을 철저하게 소외시킨다.

5.31지방선거의 화두는 정책선거이다. 이른바 메니페스토로 대표하는 ‘참공약선택하기운동’은 우리의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따라서 언론의 화두 또한 유권자 중심의 정책보도이다. 정책선거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선거에서 언론은 후보와 유권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여론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후보가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속'으로 이끄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몫이다.

5.31지방선거 선거방송보도 모니터를 종합해보면, 과거에 비해 불공정 보도 시비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후보 간 보도내용과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흔적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최대한 정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과 후보간의 생각차이를 해결하려는 ‘분석과 검증’이라는 적극적인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 보도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또한 여론조사보도는 대체로 ‘경마식 보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 초반에 보여 준 KBS울산의 ‘유권자 의제선정’과 UBC가 5월24일 보도한 <이대로 추진> 경전철과 혁신도시에 대한 여론조사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씨앗이다. 울산지역 방송3사의 5.31 지방선거보도는 한계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보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 유권자 의제 선정과 정책선거를 위한 긍정적 시도 늘어나.

<유권자 의제 선정과 정책선거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5.31 지방선거의 화두는 ‘정책선거’였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갑론을박하는 이슈나 정책은 주로 후보들이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후보들이 선거에서 중요 의제를 설정하면, 언론은 이를 확산시키는 노릇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역의 주요 방송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깨고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정책과 이슈를 발굴하려는 기획방송과 정책선거의 분위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편성 ․ 방송하였다. 이 점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UBC의 <시사진단>과  KBS울산의 <9시 뉴스>의 그리고 울산MBC의 <포커스울산> 등의 정책선거 기획보도는 참신하고 긍정적인 시도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유권자 의제 선정과 정책선거의 밑바탕이 되는 울산의 지방자치 11년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 의제를 반영한 공약이 무엇인지, 정책선거의 핵심인 후보들 간의 정책과 공약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그 실천가능성을 검증하는 후속 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 정책보도 갈수록 실종!!!

선거보도 유형별분석                                                              (시간 단위: 초) 

선거관련보도는 전체보도를, 후보동정보도 ․ 정책공약보도 ․ 판세분석보도 ․ 부정선거보도 ․ 선거안내 및 기타보도의 비율은 선거관련 보도를 100%로 하여 낸 통계임

선거 초반, KBS울산 9시뉴스가 가장 돋보여.

울산MBC는 선거 무관심, UBC는 정책공약보도 스트레이트 처리가 많아

위 표는 후보자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선거보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5월17일 이전에 선거보도를 보면 울산MBC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단연 도드라져 보인다. 비슷한 보도시간을 가진 KBS울산과 비교하면, 전체보도 꼭지와 보도시간이 많음에도 선거관련 보도는 KBS울산의 2/3수준에 불과하다. 정책공약보도를 보더라도 18꼭지에 보도시간은 1,668초로 KBS울산의 24꼭지 2,411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UBC는 선거관련보도 꼭지수는 방송3사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선거방송시간은 전체방송시간이 절반에 불과한 KBS울산에 비해 적다. 이는 대부분의 선거관련방송을 스트레이트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후보동정 및 선거스케치 보도 시간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 2배가 많지만 정책공약보도시간은 1,983초로 KBS울산 2,411초에 턱없이 모자라고 울산MBC 1,668초 보다 조금 많을 뿐이다. 이는 UBC가 후보동정 및 선거스케치 보도는 기자가 보다 자세히 보도하는 리포트방식을 취했지만 정책선거의 핵심인 정책공약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로 처리한 분량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5월9일 이후의 시장후보 공약발표를 대부분 공약내용에 대한 자막 없는 스트레이트로 보도하여 유권자의 공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배려를 하지 못했다.

정책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선거보도와 내용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선거 초반 분위기를 이끈 KBS울산을 제외한 두 방송사는 지방선거로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정책공약 보도가 필요한 시점에 후보자 동정 보도만 난무했다.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8일 이후에 선거관련보도는 많이 늘어났다. 선거보도의 비중이 KBS울산 41.8%에서 52.5%로, 울산MBC 20,4%에서 41.1%로, UBC 22%에서 42.7%로(이상 보도시간 기준)급격하게 늘었다. 그러나 보도의 절반을 후보동정 및 선거스케치 보도로 채웠다. 정책공약보도의 비중은 17일 이전에 비해 오히려 1/3 수준으로 줄었다. KBS울산 56.1%에서 22.3%로, 울산MBC 65.2%에서 32.1%로, UBC 48.7%에서 18.2%로 급감하였다. 하루당 평균보도횟수와 시간으로 보더라도 KBS울산 1.4꼭지 142초에서 0.7꼭지 71초로, 울산MBC 1꼭지 98초에서 0.8꼭지 92초로, UBC 1.5꼭지 116초에서 1꼭지 77초로 줄었다. 부동층이 두텁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걱정하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언론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원인과 반응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설명틀만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복잡한 사회적 현실이 파편화되고 사소한 것이 됨으로써, 현안을 이해하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권자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에 대한 중대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선거초반 정책공약 보도를 많이 하여 그 역할을 다하던 KBS울산 9시뉴스가 한걸음 나아가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보다 심층 분석하여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피드백을 했어야함에도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리고 그것을 비교하여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나가 유권자들을 지역정치의 공간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언론의 할일이다.

▶ 공정보도는 합격점. 유권자 중심 정책보도는 나열과 전달은 있었으나 분석과 검증은 없었다.

아래에 있는 ‘유권자 중심 보도와 불공정 보도 사례’ 도표는 위의 5.31지방선거 방송보도 평가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분석한 각 방송사별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진하게 밑줄 친 글자체 기사는 유권자 중심의 공정보도 취지에 맞는 보도를, 일반 글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사내용이다.

유권자 중심 보도와 불공정 보도 사례

불공정 보도, 크게 줄어

이번 선거보도가 역대 선거보도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공정보도 틀이 자리매김 했다는 것이다.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화면구성이나 보도시간 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300개가 넘는 선거보도 꼭지 중에서 불공정보도사례가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니터팀이 선정한 최악의 불공정 보도는 UBC가 5월30일 보도한 <관전포인트>이다. 이 보도에서 UBC는 ‘시장선거 박맹우 후보 실제 득표율 관건’이라는 자막과 기자멘트를 통해 투표를 하기도 전에 박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부동표의 향방을 결정하게 하는 편파적 기사이다. 북구와 울주군에서 출마한 무소속후보에 대한 차별보도가 그 뒤를 따른다.

광역 ․ 기초의원 선거에는 무관심

광역.기초의원 선거 보도기사

시장과 기초단체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관심을 보인다. 선거구가 많아 시간의 제약이 따르겠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정도는 하루에 한 꼭지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보도할 수 있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 선거구에 나온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를 모른다고 하는 데에는 이 같은 언론의 보도형태에도 책임이 있다.

여론조사보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될 것인가만 관심

KBS울산과 UBC가 실시한 각 한 꼭지씩의 정책여론 조사 외에 나머지 9건의 여론조사 보도가 ‘지지율’ 조사였다. 지나치게 많은 지지율 조사보도는 5월4일 KBS울산9시뉴스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결과적으로 앞서가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오히려 유권자의 선거 무관심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낸다. 사표방지심리가 강한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지지율 조사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5월1일과 5월23일의 KBS울산과 울산MBC의 여론조사보도는 대선후보 지지율조사까지 끼워 넣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유권자의제나 후보자가 제출한 쟁점의제에 대한 여론조사보도를 하는 것이 선거를 단순히 누구를 뽑는 공간이 아닌 지역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UBC가 5월24일 보도한 <이대로 추진> 경전철과 혁신도시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역사회 전반의 주요 공약에 대해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만한 일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질문지 내용에 따라 여론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를 밝혀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방송의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방송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보도에서 첫 문항에 한하여 전달자가 ‘무엇이라는 물음에’ 라는 식으로 간접 전달할 뿐 질문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5월 5일 울산MBC가 보도한 <젊은층 투표기피 여전> 에는 조사기간․방법․신뢰수준․표본오차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분석과 검증이 빠진 정책보도

방송 3사가 보도한 정책선거보도 100꼭지 중 유권자 중심의 정책공약보도였다고 할 만한 꼭지는 27건 정도이다. 이마저 이번 선거의 유일한 쟁점이었다고 언론이 평가한 경전철과 정책선거울산연대의 참공약 ․ 헛공약 관련 기사를 제외하면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는다.

광역 및 기조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은 각 선거구별로 묶어서 전달을 하였고 관점도 비교하였다. 그렇지만 그 공약이 타당한 것인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새로운 공약이라 속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또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실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보도가 없다. 공약에 대한 언론의 ‘분석과 검증’은 정책선거의 성공 여부를 풀어내는 실마리이다. 언론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엔 부담스러우면 다른 후보의 입을 빌려서라도 즉 후보 간의 논쟁을 유도하여 ‘분석과 검증’을 해야 한다. 울산KBS의 <경전철 해법 쟁점>(5/15), <검증결과발표>(5/25), 울산MBC의 (5/2), 실현불투명 공약 많아>(5/11), UBC의 10대 공약>(5/22), <헛공약 발표>(5/25)는 분석과 검증을 시도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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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가 불러서 히트를 쳤던 그 노래 '파란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가 생각났다.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인 지도를 보고 아내가 유머랍시고 한 마디 거든다. "어...정말 파란색으로 그려진 한나라가 됐네."

이번 5.31 지방선거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다.

1.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중앙권력 심판론에 휘둘려 그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는 노무현정부와 여당의 지난 4년간의 지속가능했던 '삽질'이 있지만, 지방자치 11년에 맞는 정책선거로 이끌지 못하고 중앙정치 논리가 선거 쟁점이 되도록 부추킨 언론의 책임 또한 크다.

2.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을 한꺼번에 봅다보니깐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기선을 잡은 정당이 싹쓸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가는 것이다. 이 구도에서 '견제와 균형'은 없다. '큰 집행부와 작은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구조'가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의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특정당의 일방적 독주는 이런 문제를 확대재생산하여 지방자치 그 자체를 폐허로 만들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선거를 달리하여 그 중간에 지방의원 선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가 메니페스토와 같은 정책선거라는 사회적 제안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재 선거공간에서는 그다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만큼 공약에 대한 사후검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후 헛 공약으로 밝혀지거나 공수표일때는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언론보도를 보면 꽤 많은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해야한다고 한다. 보궐 선거는 지금 보다 투표율도 낮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만큼 그냥 2등이 승계하는 것이 어떨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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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울산광역시장은 물론 철옹성으로 여겨왔던 북.동구 단체장 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기초의회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넘겨주고 무너졌다. 진보정치 일번지 8년의 역사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조승수 전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실시한 모든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패퇴를 거듭하고 있다.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 그리고 2004년 국회의원 선게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1997년 노동법개악저지투쟁과 1998년에 벌어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사태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를 지켜 줄 정치세력에 대한 열망이 울산 북동구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당선안되면 우린 또 정리해고 당할 수 있다."란 말로 노동자들은 가족과 주위를 설득했고 그것은 선거승리로 결실을 맺었다. 2005년 10월 이후로 나타난 민주노동당의 내리막은 이제는 그 '약발'이 다 했다는 반증 아닐까?

또 한편에서 조승수, 김창현, 이상범 등과 같은 90년대 초중반에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었다. 민원이 있는 현장으로 발로 뛰며 주민을 위해 일하는 그 모습은 이전 토호출신 의원들의 모습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이어서 주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 '발로 뛰며 열심히 하는' 모습! 이것 또한 민주노동당 승리의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노동당의 모습에 자극받은 다른 당 의원들도  민주노동당 처럼 한다는 것이다. 발로 뛰며 열심히 하는 것이 전혀 주목받을 수 없는 보통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다운 지역정책을 보여주지 못해 주민들에게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 또한 이번 선거의 패인이라고 본다.

그런점에서  민주노동당 중앙당은 뼈를  깍는 듯한 자성을 해야한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울산에 상주하면서 울산 북동구에서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만들어 내었어야 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었던 선출직 공직자들은 허둥지둥했고 시당은 그들에 대한 통제력도 갖지 못한 채 결국 개별적으로 '지팔 지 흔들기'만 4년 동안 반복했다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듯 싶다.

그럼에도 울산 북동구는 여전히 노동자 정치의 실험장이다.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대공장정규직 귀족노동자'란 도형이 그려지고 있다. 이것을 깨는 것이 현재 진보운동의 절대적 과제라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노동자의 관점에서 풀어낼 것인가는 이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공장 담장안에 갖혀 있는 노동자들이 주민 속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주민자치를 배워야 한다. 주민속에서 노동조합일을 하는 불쌍한 분들을 자주 본다. 이러면 둘 다 망한다. 그렇게해서 무너져 내리고 잇는 것이 당 조직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분회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