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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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와 HO2의 차이

H20는 물의 분자기호입니다. HO2는 존재하지 않는 분자라고 합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면 수산화이온이래나 뭐래나.

요지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방식과 조건에 따라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조건 합쳐 놓는다고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MB의 역주행 독재가 속도를 내면서 MB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붙어라식의 논의가 불 붙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이상의 고통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화학식 처럼 마구잡이로 합쳐 놓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한울타리를 치는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인가? 기만인가?  

MB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공신은 누구인가요? 바끄네인가요? 영일대군인가요? 미국에 유배가 있는 이재오 아찌인가요? 그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처럼 지난 10년간 권력을 장악한 신자유주의정권의 반민중적 역주행이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불러 온 장본인 아닐런지요. 재벌 중심 수줄 중심의 성장을 '분배'와 '참여' '한반도 평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싸서 사기쳐 먹다가 실체가 들통난 것 아닙니까? '진보'가 그 대안이 되지 못했기에 아니 그들이 진보로 보였기에 진보는 졸지에 사기꾼이 되어버렸지요. 결국 믿을 놈은 MB뿐. 그래서 더블스코어로 누르고 대통령이 된 것 아닌지요.

사실 지금 MB가 추진하고 있는 그 악법들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기초한 것 아닙니까?

삼국지를 보면 망해가는 세력이 연합전술을 구사해서 살아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조조가 대표적 인물일 겁니다. 결국 그는 중원을 제패하죠. 우리 근현대사를 봐도 4,19와 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모두 자유주의정권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놓은 일은 민중을 배신하여 급기야 수구세력에게 다시 권력을 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는 쓰러져가는 배신자를 또 다시 일으켜 세울려고 합니다.

역사는 반민주화대연합전선이 기층 민중에게 희망이 아닌 '기만'이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조건은 연합의 대상이 극복해야할 상대와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공합작을 예로 들면서 단일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산당이 국민당과도 손을 잡는데 이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공산당이 국민당과 손 잡은 이유는 장개석의 국민당이 일본제국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당이 중국의 정당이긴 하지만 일본제국주의를 긍정하는 속류정당이었다면 국공합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기때문에 일제를 몰아낸 중국공산당이 얼마가지 않아 국민당을 대만으로 밀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민주당은 질적으로 같은가요? 진보적 시민사회도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나요?   

진보의 연합은 거래로 성사시켜서는 안됩니다.

어제 조국 교수(서울대법대)께서 한겨레 기고를 통해 4월 보궐선거에서 진보세력의 단일화를 촉구하셧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와 연게해서 빅딜을 해볼수도 잇다는 여운을 남기면서요. 특히 울산북구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울산시장 후보와 보궐선거 후보를 하나씩 나눠가지라는 것이지요.

이혼했다고 원수처럼 지낸다는 것은 유아적인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진보세력은 역사의 외침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리를 떠나 민중의 입장에서 정치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승복하게 만드는 '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국교수의 말씀은 이번 보선이 지니는 의미가 2010년 선거 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정당의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역 지방선거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출마한 수십명의 후보 중 4사람을 같은날 하루에 뽑는 구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없는 것은 유권자가 기억할 수 있는 상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시 자체가 현실에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의할 수 잇는 게임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울산북구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는 '진보의 대표성'과 당선자를 내 본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선경쟁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와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진보를 대표하는가?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이 진보의 대표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통적인 계급론으로 보면, 이 사회의 기본모순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결로 보기때문에,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영도성(타 계급을 포함한 피억압민중의 대표성) 을 인정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진보의 대표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는 그렇게만 규정하기엔 계급계층 분화가 상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수화되었다라는 말이 이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결국 전통적인 시각은 이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학계에서 제기하는 이론은 한국사회를 1:3:6의 사회로 분석하는 틀입니다. 10%의 자본귀족계급, 30% 중간계급과 60%의 기층민중으로 구분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잇는 분야의  공공성의 과제는 크게 보건의료, 교육, 주택, 노후보장으로 구분합니다. 중간게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진 못해도 적어도 이 과제는 기업복지로 혹은 경제적 조건으로 해결하고 잇는 집단입니다. 대부분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주노총내의 조직력을 중심으로 보면 605 이상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울산은 더 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게급의 투표로 870만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60%의 기층민중을, 그들이 원하는 진보를 대의할 수 있을까요?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가 진보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머리가 아파서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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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직-의식 괴리로 고립 위기"

조돈문 "조직은 정규직 생존자, 의식은 비정규직 재취업자"

민주노총이, 계급의식이 보수적인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돼 있어, 조직적 위축이나 이완을 겪게 되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톨릭대 사회학부 조돈문 교수는 지난 24일 비판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계급 계급의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돈문 교수는 2003년 조사된 788개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

조돈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97년 이후 노동자들의 의식이 보수화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노동계급이 경험한 노동조건 및 삶의 조건 악화에 비추어보거나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10년 경험 뒤 좌파정당의 집권붐 추세에 비추어보아도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 보수화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조직은 정규직 생존자, 의식은 비정규직 재취업자

조돈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여타 계층에 비해 노동계급의 보수화 정도는 약하다. 한편 노동계급 내부에서의 의식 차이도 양극화되어, 1991년에는 정규직이 더 계급의식적이었지만, 2003년에는 비정규직이 더 계급의식적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1.9%로 거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반면 정규직의 조직률은 16.2%로 노동조합을 주도하고 있었다.

또, 일자리 이동 유형에 따른 계급의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자리를 지킨 생존자는 계급의식이나 반신자유주의 의식이 가장 저발달하였고, 일자리를 옮긴 재취업자는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 의식이 발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정규직 생존자가 39.3%의 높은 노동조합 조직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 노동조합운동은 정규직 생존자라는 특전적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조돈문 교수는 분석한다. 민주노총에서도 정규직 생존자의 경우 11.6%로서 노동계급 전체 평균 3.1%보다 월등히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조직 형성과 이데올로기 형성의 미스매치

조돈문 교수는 이와 같은 계급의식과 계급조직의 차이에 의해 민주노총이 "정규직 생존자 속에서 고립되며 조직적 위축 혹은 노동조합 결속력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는 또 "현재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낮은 동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계급형성 구심점 이행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조돈문 교수는 "정규직 생존자가 여전히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으나 더 이상 계급형성의 구심점은 아니며, 계급형성의 구심점은 비정규직 재취업자로 이동하였다"고 진단한다. 조돈문 교수는 "조직적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형성의 미스매치(mismatch)"를 극복해야 노동계급 형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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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comm.kdlp.org/index.php?main_act=board&board_no=2&art_no=569571&jact=art_read

너는 국가보안법 판결문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명백한 해당 행위자 최기영을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등 극악한 독재 정권하에서 조작된 보안법 판결문으로 희생된 자들 속에 슬쩍 끼워 넣는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로 네가 주장하는 그 암울한 독재 시대의 어둠은 걷어내고 최소한 일반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은 지켜지는 나라가 되었다. 해당 행위자 최기영이 이 나라의 사법부가 증거까지 조작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희생자라면 최기영을 변호한 너는 무엇을 변호한 것이냐?

네가 인용했듯이 대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확증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무죄로 판결하였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항만 유죄로 판결하였다. 이 명백한 증거는 대부분 전자기억 장치에 저장된 증거물로 수사관 등이 조작할 수 있어 압수 즉시 봉인하고 내용을 열어 볼 때는 봉인 확인 및 조작 여부 등을 변호인 등의 확인 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판결문에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최기영이 작성하여 북한 간첩에게 보고한 내용은 국가 기밀이 아니라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너의 주장은 피의자를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로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해당 행위자 최기영이 국보법 피해자니 제명은 안 된다는 주장이야말로 미친 당원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더구나 너는 최기영이 북한 간첩에게 보고한 정치동향보고서가 당의 기밀이 아니므로 당원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술자리에서 누구나 떠벌릴 수 있고 인터넷에도 넘쳐나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를 당규 위반으로 몰아 해당 행위로 단정하여 제명하려는 것은 순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한다. 한 술 더 떠 문제가 된 당원 명부도 총무실에서 제작해서 당직자나 분회장,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인명수첩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너 김승교 보아라.

민노당 중앙당 간부 아무개가 술을 먹으면 성질이 지랄 같고 북핵 문제에 대해 반북적인 성향이 있다는 등의 정보가 어디 인터넷에 떠돈단 말이냐? 어느 당원이 술자리에서 떠도는 뒷담화 수준의 정보를 낱낱이 정리하여 간첩에게 보고한단 말이냐? 이런 행위가 중앙당 간부 당원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해당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럼에도 명백한 해당 행위자 최기영을 국보법 피해자 운운하며 일부 정파가 국보법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정치적 희생물로 삼는다고 미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최기영은 보호 받아야할 국보법 피해자이기에 앞서 당원의 인권을 유린한 명백한 해당 행위자이며 나아가 이 나라의 상식과 보편타당한 가치인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공적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 김승교 보아라.

백번 천 번을 양보하여 최기영이 보고한 내용이 술자리 뒷다마 수준으로 당의 기밀이 아니므로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극악한 독재 정권이 판치던 때에 정보원들이 민간인들을 사찰하여 어느 날 누구를 만나 무슨 잡담을 나눴다는 정보보고서는 국가 기밀 사항도 아니고 사찰 당한 그 사람이 속한 단체의 중요 정보도 아니니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냐? 북한 간첩에게 넘겨진 당원 명부도 인명수첩 정도라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데 한 나라의 정당 사무부총장이라는 자가 당원 명부를 북한 간첩에게 넘겼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 내가 만약 너 김승교를 비롯하여 종북주의자로 의심되는 도봉구 당원 명부를 정리하여 국정원에 넘겼어도 당원 인명수첩 정도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겠느냐?

너 김승교 보아라.

이 나라는 최소한의 상식과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인정되는 사회로, 극악한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사람의 인권 정도는 희생되고 무시되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북한과 다르니라. 당원의 사생활과 정치적 양심을 짓밟으며 정치사찰을 하여 간첩에게 보고한 자를 국보법 피해자라 주장하고 이런 국보법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제명 시키는 것은 미친짓이라고 외쳐대는 너야말로 당원들을 우습게 알고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그러나 당원들과 국민들은 너의 미친 주장을 믿을 만큼 그렇게 미쳐있지 않음을 알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어 부끄러움을 안다면 당원과 국민 앞에 무릎 끓고 사죄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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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에서 퍼온 것 같은데 글쓴이와 출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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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지지’가 새로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조직노동자에 대한 진단을 간단히 요약해볼까 합니다.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때문에 신당창당이 힘을 받기 힘든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동지들에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전의 양면

87년 이래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이들은 나머지 90%에 비해 상대적으로-이것은 분명히 상대적일 뿐입니다- 높은 임금과 사내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보편적 고용안정망이 없는 한국에서, 당연히 이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그 회사에 계속 다닐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통상 자기 회사가 잘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는 특히 IMF 이후 노조 힘만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뒤 더해졌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은 이것으로도 부족해 임금과 퇴직금을 미리 빼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우리사주 등으로 회사 주식을 소유하면서 주가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이란, 회사가 잘 나갈 때 실리를 많이 따내고 회사가 잘 나가지 않을 경우에도 구조조정을 막거나 완화시켜주는 ‘보험’ 정도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놈의 보험을 완전히 믿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IMF 이후 더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은 현명하거나 혹은 영악합니다. 다른 말로, 노동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이것이 현 시기 노동자대중을 표현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배타적 지지의 이면

일반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는 단순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먹고살 만한 수준의 돈과 그것을 보장해주는 일자리(=고용)입니다. 그것을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으므로 오로지 회사와 그 대척점에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전선에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각성을 가로막아왔고, 그동안 진보정당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물결이 몰아닥친 신호탄이기도 했던 IMF체제는 노동자들의 의식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기업 내의 노-사간의 전선만으로 방어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득한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로 나뉘어 있던 보편적 정치의식에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대변해 줄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대의를 덧씌우는 학습효과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대통령 후보와 민주노동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직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국가와 사회로 집중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고 봅니다. 덕분에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지지는 어렵지 않게(?) 결의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민주노동당

그러나 기대했던 민주노동당은 국민승리21 이후 10년 만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집중해봤더니 ‘아마추어’였단 말이죠. 통일운동단체인지 봉사활동단체인지 모를 단체 수준으로 당을 운용한 자들이 1차 책임이겠죠. 보험 하나 들고 주식투자 하나 하려고해도 전문상담을 받는 마당에, 아마추어에게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계급적 이해관계를 ‘올인’할 리 만무합니다. 다시 강조하건데,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더 영악해지는 게 대중입니다. 이미 아마추어로 규정한 것에 대한 불신은 신뢰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망가진 민주노동당이 프로페셔널한 심상정 의원에 의해 혁신이 되어 대중에게 다시 신뢰받는다는 설정은 대중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자신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진보정당은 지극히 대중적이어야 합니다. 언론의 폭발적 관심은 우리의 운동이 대중적임을 역으로 입증해줍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입니다. 민주노총 상층부로부터 외면받기는 하겠지요. 민주노총을 이유로 겁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래로 흐르려는 관성을 가진 물과 같은 대중의 의식을 가둬두거나 제어할 권위조차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공중전이 다행스럽게도 일부언론을 통해 조합원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여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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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지상주의 종북파는 분명히 있다

[논쟁] 새로운 10년, 함께 떠나는 진보신당의 길

2008-01-14 오후 6:36:22

민주노동당이 심상정 비상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전열 정비를 모색하고 있지만 지금껏 전개돼 온 당 진로 논란이 깔끔하게 매듭지어지기는 쉽지 않을 듯 보인다. 특히 자주파와 평등파 진영의 강경한 인사들에게 종북주의 논쟁은 심상정 체제 등장 이후에도 진행형이다.

심 위원장이 당 쇄신의 의지를 밝힌 14일 <프레시안>에는 두 학자(강정구 동국대 교수,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의 기고문이 도착했다. 강 교수는 종북주의의 허상을 지적하며 평등파 진영을 논박한 반면, 조 교수는 민노당에 종북파가 실존한다며 진보신당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민노당 싱크탱크인 진보정치연구소의 이사(강정구)와 전직 부소장(조현연)이라는 점에서 민노당 이념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편집자>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에 대한 징벌과 심판

민주노동당은 죽었다! 2007년 12월 19일. 이 날은 민주노동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아니 노동자와 서민들로부터 배반에 대한 징벌과 심판을 받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사표 심리도 작동하지 않은 호조건이었음에도 17대 대선은 민주노동당의 존재감이 사라진 선거였다. 비전도 전략도 메시지도 그 어느 것 하나 없었다. 감동이 없는 것은 당연했다. 진보정치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 지지자의 76%가 투표했고, 이 가운데 23.5%만이 권영길 후보를 찍었다고 한다. 3.01%에 712,121표는 그 당연한 결과였다.

불과 몇 년 전인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그토록 소망하던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며 당당하게 원내로 진출했다. 가난한 다수의 보통사람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설계해낼 새로운 대안 정당이 출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그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탔으며, 한 때 당의 지지율은 20%를 넘는 가운데 미래의 유력 정당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진보학계에서도 "단순히 진보정당이 아니라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 최초의 정당다운 정당의 출현", "근대적인 사회적 균열에 기초한 정당이자 역사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이며 진성 당원 중심의 당내 민주화를 진행해 온 민주적 대중정당",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모순에 뿌리를 둔,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제2세대 진보정당이자 기층대중조직의 조직적 역량에 기초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기대-실망-좌절과 거부 사이클'의 반복적 악순환이라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특성을 해소시켜낼, 그리하여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기대-희망-신뢰와 참여 싸이클'의 선순환 구조로 바꿔낼 중요한 정치적 전기의 마련" 등 민주노동당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그 날의 감격을 잊지 못한 채 당 활동가라는 자긍심으로 비록 힘들지만 즐겁게 살아온 많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이 스스로 진보정당임을 포기한 것에 대해 언제부턴가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이제는 하나둘씩 당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

대중들의 지지 철회와 활동가들의 이탈, 이것은 후보 개인을 넘어서 당에 대한 해산 요구이자 총체적 파산 선고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안팎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 심상정 비대위가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한쪽에서는 회의의 눈빛이, 다른 한쪽에서는 경계의 눈빛이 혁신을 통한 제2창당을 내건 비대위에 가해지고 있다.

비대위는 어떤 혁신안을 당대회에 제출할 것인가? 난파당한 민주노동당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일단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기초한 정확한 처방이 제시되고 실현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위기를 가져왔는가? 위기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이, 아니 당의 지도부와 당권파로서의 지배 정파가 반응(responsiveness)과 책임(accountability)이라는 현대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데 있다. 17대 대선 결과는 그것의 집약적 표현이었다. '긴 과정의 마지막 의식(ceremony)'인 득표 결과는 기본적으로 긴 과정의 잘잘못에 대한 '인민의 평결'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온 민주노동당의 역사,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거부된

책임정치

2004년 총선 이후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의 역사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역사적 궤적은 민주노동당이 유권자와 지지자들의 요구와 문제 제기에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과정과 한 짝을 이루면서 진행되었다.

사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과 잠재적 지지층은 2005년 울산북구 보궐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 등 선거와 실망과 항의의 여론을 통해 계속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적색 경고등이 커졌음에도 그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다.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특히 참패로 끝난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평가도 책임 주체도 없었다. 당권파인 자주파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소수파인 평등파는 당이 깨질까봐 결과적으로 이에 공모했다. 지지율은 하향곡선을 그렸고 대중은 계속 멀어져만 갔다. 당은 당대로 무기력에 빠졌고 당 내부 시스템은 붕괴되었으며 위기는 계속 쌓여만 갔다. 지지자의 눈에 비친 민주노동당은 편협한 정파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기회주의적 정치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당의 산파이자 최대 주주인 민주노총이 운동적 건강성과 노동계급 대표성을 포기 또는 상실한 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이익집단화 경향을 보여온 것 역시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인민의 신호에 대한 무시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와 새로움을 기대한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의 뜻과는 달리, 결과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후보의 선출이었다.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서 당내 지배 정파가 자신의 특정한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경선 결과를 왜곡시킨 것이었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으로, 지지자의 실망에 따른 항의 이탈은 확정적인 것이 되었다. 이처럼 경고에 대한 지속적인 당의 무시와 거부에 대해 지지자들은 17대 대선에서 표로써 복수를 감행한 것이다.

누군가 갈파한 것처럼, "민주노동당은 경선을 끝으로 대선을 미리 끝내 버렸다. 대선의 결과는 그 의미를 확인해주는 절차에 불과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당내 지배분파와 후보뿐이었다."

대선 참패 이후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 파행의 연속이었다. 선거 후 당권파인 자주파, 특히 그 핵을 차지하고 있는 종북파의 태도는 마치 멈춰버린 고장난 시계를 연상시킨다. 하루 24시간 동안 딱 두 번 맞는 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그 시계는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이해할 실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자 대결구도 등 객관적으로 불리한 조건 때문에 대선 결과는 어쩔 수 없었다거나, 모두가 책임이라거나, 힘을 합쳐도 3%이기 때문에 합심 단결해야 한다거나, 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있지도 않는 종북이 아니라 분열을 꾀하는 종파가 문제의 근원이라거나, 분당하고 싶으면 조용히 나가라거나 하는 등등이 그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책임 실종의 상황은 반복되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다.

'9월테제' : 민족지상주의-통일지상주의-반미자주화로 무장한 종북파는 분명 있다

왜 이들에게는 진심어린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것일까? 왜 스스로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일까? 명확하게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하면 유령과의 싸움만 전개될 뿐 소통은 불가능하다. 자기 성찰 역시 당연히 있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자주파 전체가 종북주의 노선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민족지상주의-통일지상주의-반미자주화로 무장한 종북파가 자주파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비종북 자주파의 자유 선언이 없었다는 것, 민주노동당을 숙주로 해서 종북파가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전개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데 있다. 이들의 기본 노선과 숙원사업은 2001년에 마련된 59쪽 분량의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른바 9월테제라는 문건에 잘 드러나 있다.

그 핵심 골자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우리의 거룩한 대강령" 아래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10년의 전망을 바로 세워내고, 그를 위해 승리의 조직적 담보인 강고한 민족민주전선과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위한 3년 계획의 수립"이다. 그리고 "이남의 변혁운동의 전략적 중심방향"으로 반미자주화 투쟁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투쟁은 "이남 민중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민족적 과제이며 반미자주화를 실현하는 힘 역시 전체 민족자주역량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자주·민주·통일을 대강령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1930년대식 통일전선전술의 사고를 담고 있는 9월테제의 내용은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찾는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기본정신을 자신의 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자주파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르면서 지역과 중앙을 장악하면서 당권파가 된 것, 당권파가 된 후 승자독식의 원칙 아래 저질러온 숱한 패권주의적 행태들, 다수의 횡포를 통해 이루어진 독선과 독단의 사례들, 재정문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북핵문제에 대한 상식 이하의 태도나 이른바 '일심회 사건', 코리아연방공화국 파동 등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9월테제의 내용을 억지로 현실화시키려는 데서 필연적으로 빚어진 것이다.

이처럼 9월테제의 내용 및 그것의 폭력적·비상식적 관철과정과 함께,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이며 그 내부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미와 민족의 이름으로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핵심 질곡이 무엇보다도 종북-패권주의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딴 소리를 하면서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 연북은 있어도 종북은 없다는 어설픈 항변이나, 당의 질곡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해당분자·분열주의자로 몰면서 출당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활동 평가와 향후 진로를 둘러싼 안팎의 논란은 한마디로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바로 그것이다.

종북-패권주의 문제 해결 없이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없다

만약 종북-패권주의 문제를 거론한 조승수, 김형탁, 한석호, 김종철이 해당분자라면, 홍세화와 이덕우도 해당분자일 것이며, 나 역시도 해당분자라는 낙인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노동당이 아닌, 한국사회 진보정당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지와 활동에 찍힌 영광스런 낙인이자 자랑스런 상처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종북-패권주의 문제를 가볍게 보고 정당 내부에 정파적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민주노동당에 그동안 들인 공인 아까워 이 문제에 대해 일정한 타협책을 제시하면서 미봉적인 화해를 조성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또 양비론의 시각에서 이른바 평등파의 문제를 이와 대등한 위치에 두고 낡은 정파구도 일반의 청산이 신뢰 회복에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진정성 여부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을 일종의 '식물 정당·사오정 정당'으로 만드는 길이자 결국은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일 따름이다.

물론 성찰과 혁신을 통한 새롭게 거듭나기는 평등파에게도 요구된다. 그동안 의도와는 상관없이 적대적 공존의 구도 속에서 문제를 봉합하면서 공생해온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전진> 그룹을 비롯한 평등파가 책임져야 할 몫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에도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어야 한다. 차원이 다른, 드러난 실체와 드러나지 않은 정체불명의 권력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당내 책임을 지지 않는 비가시적인 권력의 존재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종북-자주파에 의해 저질러져온 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해결 없이는 누적된 상처와 좌절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또 이반된 민심 역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른 종류의 새로운 대안정당의 필요성과 운동질서의 전면적 재편

물론 종북-패권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정치적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일 뿐이다. 철저한 성찰적 반성을 통해 진보정당의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구체적 삶의 터전인 생산현장과 생활현장, 그 만남의 접점으로서 지역현상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오늘의 운동 현실을 돌파해내는 실마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의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지배 속에서 자기 전망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구조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학생운동은 물론이고 한 때 잘 나가던 노동운동을 비롯한 기층 민중운동과 각종 시민사회운동이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변화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한 데 따르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은 운동질서의 전면적 재편을 강제하고 있다. 한 정치학자의 말처럼 이것은 "대안정당 없이 운동의 힘으로 이끌어 온 1단계 민주화가 이제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민주노동당 실패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대안정당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그 긴장과 갈등을 더 강화된 형태로 보여줄 이명박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의 전면 혁신을 통한 제2창당의 길과 새로운 진보신당의 길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제2창당의 길이 반성적 성찰을 통해 앞서 말한 혁신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진보의 재구성에 나선다면 두 개의 길은 한 개의 길로 합쳐질 수 있다.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후자의 길인 새로운 진보신당 건설은 두 가지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변화와 새로움을 갈망하는 대중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요구에 반응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종북-패권주의 문제의 해결을 거부하는 정파가 위력적으로 존재하는 한, 비대위가 총선 등을 이유로 이 문제의 근원과 실체를 전면적으로 드러낼 의지가 없는 한 혁신을 통한 제2창당의 길은 임시방편용 봉합과 총선용 수습으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이념적, 조직적 기초가 다르고 세계관이 상반된 두 흐름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한 울타리 안에 공존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1997년 여름 국민승리21 대선공약개발단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합법'진보정당 활동과 인연을 맺은 지 어언 1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힘들긴 했지만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뜻을 같이 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꿈과 희망을 같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이런 민주노동당에 대해 애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심 민주노동당이 전면 혁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 이미 흔들려버린 내 마음을 잡아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조금이나마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섣부른 예단일지 모르지만, 위기의 일차적 책임 집단에 대해 비대위가 준엄한 판정을 내리고, 또 그것을 임시당대회가 수용할 것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려져 있는 가능성의 공간

새로운 진보신당에게 가능성의 공간은 열려져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심각한 사회적 균열과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없는 현재의 정당정치 지형과 폐쇄적인 정치적 기회구조에서 비롯된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는 변화 없이 온존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보수화로의 정당 수렴 현상은 강화되었다. 제도권 내에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 간에 실제 차이를 찾아보기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민생과 사회경제적 의제를 외면한 채 경제성장 제일주의라는 담론과 가치와 최우선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사회를 파편화시키고 다수의 사람들을 생존의 공포로 밀어넣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중첩되는 공간에 위치한다. 지금의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권력기회주의적 집단의 선거용 프로젝트 정당에 불과하다. 한편 조만간 출범하게 될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우리 사회의 상층 기득권 집단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대표한다.

이들이 대표할 수 없는 넓은 공간이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본문

간첩 문국현?

[기고] 과대망상, 음모론, 자기정당화, 책임전가의 논리

2008-02-06 오전 10:32:19

1.

국보법이 악법이라고? 그러면 폐지하자고 외칠 일이다. 하지만 간첩죄는 굳이 국보법이 아니더라도, 모든 나라에서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론의 핵심도 바로 그것 아닌가? 간첩죄는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넘겨준 자료가 별 거 아니라고? 단돈 1000원을 훔쳐도 절도죄는 성립한다.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할 일이다. 이 모든 양보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당직자가 동료들의 신상을 파악한 정보를 북한 정보부에 넘겼다는 사실이다.

그 쪽 변호사 말이 그 자료의 내용은 네이버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읽어 보시라. 그 문서는 제 당의 동료들의 사상을 11가지로 분류해 놓고, 각 인물의 장점과 단점, 성격까지 모두 분석해 놓았다. 방북단 관련 문서는 특정한 인물에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다른 인물에게는 '특별관리'를 부탁해 놓았다. 또 다른 인물은 만남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요청해 놓았다. 손석춘씨에게 묻는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인가?

다시 묻는다. 손석춘씨는 최기영이라는 사람이 이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할 작정인가? 아니면 작성한 적이 있지만, 별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어느 쪽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 손석춘씨는 말한다. 민주노동당에 종북파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김창현씨의 말을 들어 보라. 그는 민주노동당에 종북파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한 사람은 대중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손석춘씨는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

그는 '자주파=종북파'라는 등식을 만들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등식은 자주파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혁신안을 압도적 부켤시킴으로써, 대중들 앞에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다만, 어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민주노동당 인사들의 자료를 빼다가 북한정보부에 갖다 바치는 것을, 또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제명은커녕 징계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을, 자주파와 손석춘씨는 '자주'라고 부르겠지만, 상식이 있는 대부분의 그것을 '종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 짓을 '자주'라 부를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이 그 짓을 '종북'이라 부를 권리도 마땅히 인정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도대체 왜 그가 호부호형을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것이 어법에 맞다. 자기들이야 취향이 독특해 다른 어법을 사용하더라도, 남들이 상식에 맞는 어법을 사용한다고 악다구니를 늘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매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어 소개할까 한다.

2.

이런 개그는 어떤가?

"민주노동당의 성장에 겁을 집어 먹은 미국은 지난 2002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을 와해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미국은 문국현과 같은 사이비진보세력을 내세워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가로막으려 하였으며 대선 이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을 와해,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신지배전략을 바로보지 못하고 조승수, 김형탁, 한석호, 진중권 등 진보진영 내에 반북세력, 사이비진보세력들은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 논쟁, 진보판 마녀사냥인 소위 일심회 출당 요구, 진보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는 분당놀음을 벌여 놓고 진보진영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일심회 사건의 변호를 맡고, 민노당 혁신안의 부결을 이끌었던 김승교라는 분이 '남북공동실천연대인'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내놓은 논평이라고 한다. 이것만 봐도 이들의 정신상태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을 게다. 이견그룹을 '미제의 간첩'이라 부르는 이들의 고약한 언어습관이야 하도 많이 듣던 거라 별 인상을 주지 못한다. 독특한 것은, 이번엔 민주노동당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애꿎은 문국현마저 졸지에 미제의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점. 왜 그럴까?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난 대선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다가 급조한 창조한국당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득표율로 참패를 했다." 그런데 동일한 데이터를 종북주의자들의 머릿속에 입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 "민주노동당의 성장에 겁을 먹은 미국이 민주노동당을 말살하려고 문국현과 같은 사이비 진보세력을 내세워 민주노동당의 표를 갉아 먹는 바람에 미흡한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이들의 정신 상태를 읽을 수 있다. 첫째는 과대망상의 병증이다. 미국이 할 일 없냐? 그 덩치 큰 나라가 조그만 한국 땅에서조차 "한 줌도 안 되는"(손석춘) 민주노동당에 겁을 집어먹고 와해 책동이나 벌이게. 자기들이야 대미항전을 벌인다고 비장해 할지 모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조선 자주파는 그냥 존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에 과도하게 중요성을 부여 한다. 하긴, 그 환상에 취해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가.

둘째는 음모론의 사고다. 한 마디로 세상 모든 일이 미국의 음모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거다. 이명박이 대통령 된 것도 미제의 음모, 문국현이 출마한 것도 미제의 음모, 민노당이 참패한 것도 미제의 음모. 객관적으로는 우스운 허구일지 모르나, 주관적으로는 비장한 진실이다. 웃지 말라, 추종자들은 이 개그를 정말 진지하게 믿는다. 이 종교적 사고방식은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던 중세 사람들을 연상시킨다.

셋째는 자기정당화의 논리다. 상황을 이런 식으로 묘사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심기가 편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도한 대선의 패배는 자주파 노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아니라, 졸지에 미제의 모략책동에 따른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자기들은 잘못한 것 없고, 그저 미제의 모략에 맞서 싸웠으나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대의원 대회에서 "참패"라는 말이 "실망스러운 결과"로 바뀐 데에는 이런 사고의 메커니즘이 깔려 있다.

넷째는 책임전가의 전략이다. 이래 놓고서 애먼 사람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도대체 문국현이 뭘 잘못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티슈 만들다가 얼떨결에 대선에 출마한 것 밖에 죄가 없다. 여기서 문국현은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 오류를 뒤집어쓰고 대신 속죄할 희생양으로 선택됐을 것뿐이다. 이래 놓고서는, 자기들이 만든 비대위의 혁신안을 자기들이 거부해 놓고, 나가는 사람들 또다시 '미제의 간첩' 삼을 작정인가 보다.

우리야 저런 소리를 그냥 개그로 듣고 웃어넘기지만, 북조선에서 저런 논리로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됐을지 생각해 보라. 저 개그의 주인공 김승교라는 이는 변호사인 모양이다. 인터넷에 북에 보낸 보고서들이 공개되어 나도는 판에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거'를 요구하는 그가, 문국현에게 '미제의 간첩'이라는 선고를 내릴 때에는 굳이 증거가 필요 없다. 그게 주체의 법철학인가 보다.

자기 동지들을 정치적 색깔에 따라 11개 파로 가지런히 분류해 놓고, 방북단 성향을 분석해 '요주의 인물'이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니, '만남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느니, 몰래 이런 보고서나 써서 북한 정보부에 바치면 위대한 민족해방운동의 동지가 되고, 티슈 만들다가 얼떨결에 대선 출마하면 민족을 짓밟은 이민족의 간첩이 된다. 이것이 자주파들의 머릿속의 두뇌회로이며, 그들이 건설할 통일조선의 운영원리다.

혁신안의 통과를 바란 이들은 일심회 사건을 '행위의 문제'로 봤다고 한다. 한 마디로 자기 당의 정보를 몰래 빼내서 다른 당에 갖다 주는 것을 해당행위로 보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만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 그 최소한의 혁신안까지 부결시킨 이들은 그것을 무엇보다 '신념의 문제'로 봤다고 한다. 맞다,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다. 민주노동당 활동하며 북한 정보부에 보고서 올리는 것이 바로 당을 깨서라도 지켜야 할 그들의 '신념'의 정체다. 오, 반석 같은 베드로의 믿음이여....

추신)

아, 그 동안 또 하나의 개그가 있었던 모양이다. '다함께'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민주노동당 전체를 자주파로 매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그 동안 내가 관찰해 온 바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자주파'가 소라면, 내가 아는 한 '다함께'라는 그룹은 늘 거기에 매달려 가는 '달구지'의 노릇을 해 왔다. 따라서 그 성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민주노동당 전체가 소라고 부르지 말라. 민주노동당 전체는 소달구지다', 정도가 되겠다. 해 맑은 길을 삐그덕, 삐그덕. 코미디를 해라. 그 소의 고삐는 누가 쥐고 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본문

김창현 전 사무총장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종북주의자는 하나도 없다. TV에 나와서 낯빛 하나 안 바꾸며 태연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솔직히 '대단하다'고 감탄을 했다. 도대체 어떤 이념의 숭고함이 저렇게 대중 앞에서 거짓말 하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그 이념의 위대한 힘 앞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는 '종북'이라는 말을 남다르게 이해함에 틀림없다.

종북주의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사실 피차 뻔히 알면서 벌이는 우스운 논쟁이다. 소위 '자주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 보고, 또 거기에 소개된 사이트들을 탐방하면 금방 드러난다. 아래에 인용된 글들은 민주노동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거나, 거기에 소개된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 민노당 당원게시판에서 출발해 이런 글에 도달하는 데에는 단 1분도 안 걸린다. 이게 종북인지 아닌지는 각자 읽어보고 판단하시라. 종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북이 왜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른바 '자주대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난번에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명문이라 다시 한 번 소개한다.

"민주노동당의 성장에 겁을 집어 먹은 미국은 지난 2002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을 와해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미국은 문국현과 같은 사이비진보세력을 내세워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가로막으려 하였으며 대선 이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을 와해,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신지배전략을 바로보지 못하고 조승수, 김형탁, 한석호, 진중권 등 진보진영 내에 반북세력, 사이비진보세력들은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 논쟁, 진보판 마녀사냥인 소위 일심회 출당 요구, 진보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는 분당놀음을 벌여 놓고 진보진영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자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분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성명이다. 이런 시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꽤나 좋아하는 '통일학 연구소'의 한호석이라는 분의 견해다. 이 분은 분당이나 탈당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규정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분당파는 진보정치운동을 둘로 쪼개놓음으로써 중앙정보국 한국지부가 추진하려는 분열공작을 앞질러 대행해주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수구우파세력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고 있다. (…) 분당은 어디까지나 분열이다. 명백하게도, 분당은 성장단계에 있는 생물유기체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아 생명력을 조금씩 앗아가는 잔인한 정치적 살상이다. 분당은 절대로 신당창당이 될 수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는 법률용어는 분당파의 분열소동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이다."

이게 이 분들이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예의", "동지에 대한 예의"다. 물론 자주파 내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다. 다만 나는 위로 보고할 '본사'가 없어서, 누구처럼 자주파들의 성향을 11개로 섬세하게 분류할 동기를 갖기 못했다. 자주대오 내에 이런 성토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자신들의 패권주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자는 갸륵한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그런데 그 반성을 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자주계열 일부는 자신들의 이 편협하고 욕심 사나운 패권주의작풍이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을 지향한 전국연합을 일개 정파조직으로 전락시켰던 역사적 오류를 지금 민주노동당에 반복해 구현하려고 한다. 심상정 비대위를 좌초시켰다고 환호하는 그 순간, 민주노동당은 '제2의 전국연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자주계와 평등계의 양 날개가 없이 민주노동당은 결코 집권할 수 없다. 진보세력도 단결시키지 못하는데 개혁세력까지 어떻게 포섭해 통일전선의 대의를 관철하겠는가. 민주노동당의 한쪽 날개를 꺾어 당을 일개 정파조직으로 떨어뜨리는 이들이여, 부디 총화와 혁신으로 이성과 양심을 찾아라." (21세기 코리아 강○○)

여기서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통일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통일전선은 원래 전위당이 지도하는 것이 정치학의 상식. 그 전위당이 어떤 당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본사'라 부르던 바로 그 당일 게다. 바로 이게 자주대오 내에서 그나마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이들이 민주노동당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또 다른 반성의 목소리가 있다. 이것은 앞의 것보다 훨씬 더 섹시하여, 거의 정치 포르노에 가깝다.

"어떤 이는 아예 '김일성주의자'가 민주노동당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는 진정으로 김일성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의 소치에서 나온 말이다 (…) 통일뉴스에 올라오는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투쟁 할 당시의 행적이 나오는데, 당시 반일 무장부대 중에서는 민족주의자이면서 골수 반공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항일 무장 대오를 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다. 이에 대해 격분한 김일성 주석의 부하 간부들은 이들을 무장으로 소멸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때 김일성 주석은 자기 한 몸이 죽음을 각오하고 반일 민족주의자 지도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해서 결국은 반일 무장투쟁에서 연합전선에 참여토록 했다고 한다. 나는 요즘 대선 패배를 둘러싸고 '종북주의' 등등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제대로 '종북주의'를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다수의 자기 부하들을 잔혹하게 죽이기까지 한 골수 반공 반일 민족주의자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반일투쟁에 합류하도록 한 김일성 주석의 발끝이라도 따라갔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런 패배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국회의)

이것이 이른바 '자주대오' 내에서 그나마 당의 반성과 혁신을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이 땅의 모든 서민이 대선에서 참패를 안김으로써 민주노동당에 요구하는 반성과 혁신이 과연 이런 종류의 것일까? 도대체 이들은 왜 남한의 민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그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다.

"또한 일부에서 대선 결과에 좌절하여 패배주의에 빠진 것도 결국 주체 역량을 남쪽으로 한정짓고 북한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한 마디로 남한의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좌절할 것 없다는 거다. 왜? 공화국 북반부에 몇 천만 주체 역량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는 얘기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또한 경제를 아는 데서도 북한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경제가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 이런 측면에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극복하는 데서 가치가 있다. 북한 경제는 철저한 자립적 민족경제로 최근 '경제강국' 건설에 주력하면서 일정한 성과도 내고 있기 때문이다. (…) 흔히 '자민통 진영'이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강성대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강성대국' 건설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북한 주민들의 사상 상태나 준비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 북한의 입장과 노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는 것이 많다. 이래서는 전체 우리 민족의 발전에 발맞춰 따라갈 수 없다.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때, 한국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건설해야 속도가 맞을 것 아닌가." (실천연대 정책국장)

남한이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성과를 배워야 한단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이 될 텐데, 남한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 하나 수립 못해서야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하여튼 체제에 대한 자신감만은 철철 흘러넘친다. 이거 하나는 정말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종북주의자들에게 배워야 한다.

"이북의 실상을 남쪽의 서민대중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 지지하지 말라고 해도 서민대중은 진보진영을 지지하게 되어 있다. 이북에서는 이남의 텔레비전까지 개방했다. 그런데 남쪽은 이북의 텔레비전 개방은 고사하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 이북의 바둑사이트까지 차단하는 <원시인적 개그>를 자행했다. 이는 이북과의 체제경쟁이 그만큼 두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왜 보안법 폐지를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북의 언론을 개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연방제통일을 남쪽은 거부하는 것일까? 만일 남쪽이 이북과의 체제경쟁에 자신이 있다면, 수구세력들이 보안법 폐지하라고 난리 칠 것이고, 수구세력들이 이북 언론 개방하라고 난리 칠 것이고, 수구세력들이 연방제통일 하자고 방방 뜰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 반대다. 왜 그럴까?"

물론 체제경쟁에서 남한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리라. 다음은 이들이 바라보는 세계정세다. 공화국이 미제를 무찔러서 '빰빠라밤' 신이 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EU 신아시아전략의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럽연합기업들이 최근 대북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동기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고 연합뉴스에서 3일 보도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은 북미대결에서 북의 승리가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살펴보고자 한다 (…) 유럽연합이 당장은 이익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북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단지 북에 대한 투자 매력 때문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미국을 압도한 북이 가진 세계적인 영향력을 주목하기 때문일 것이다. (…) 따라서 유럽연합은 미국은 결코 북과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이며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이 명백히 패배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은 이미 핵실험까지 동반된 치열한 북미대결의 최종 승자는 북한이며 그 최종승리가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주민보)

이게 과연 정상인의 사고방식인가? 손석춘 씨는 민주노동당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에서 표명했다는 그 유감이란 게, 북한에서 핵을 개발한 데에 대한 유감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핵실험으로 이어진 데에 대한 유감이다. 한 마디로, 일본의 우익이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반성할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유감'이다. 손석춘 씨는 이런 유의 논평이 정말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주파의 공식적 입장은 북핵자위론이다. 자위를 위해 핵을 개발했으니 정당하다는 얘기다. 다음은 김정일 신년사에 대한 해석이다. 말이 해설이지, 무슨 5공 시절 문화공보부 담화문을 보는 것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강성대국에 대해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청사진을 이미 제시하였다. 북은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하면서 99년 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강성대국 건설 위업을 위한 행군을 다그쳐 왔으며 2008년을 맞이하는 지금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국주의 수장이라 일컫는 미국의 대북고립정책과 전쟁책동을 물리친 북의 정치군사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나라들과 수교, 경제협력 강화 등으로 이어지며 외교적 권위도 2000년에 이어 작년 한 해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정치, 군사, 외교 분야에서 북은 누가 보아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

그리하여 결론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으로 전체역량을 총집중시켜야 한다. 단결만이 살 길이다. 모든 단위와 지역에서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에 대해 나의 사랑, 나의 조직이라는 관점과 입장을 더욱 투철히 하고 투쟁과 사업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복무해야 한다. 민중정치세력화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우리라는 높은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한 태세를 빠르게 갖추어 나가야 한다. 2012년, 북은 강성대국이 목표라면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 이남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목표이다. 민족제일, 민중제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2012년까지 미군철수의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고 우리민족끼리의 새 시대를 힘차게 개척해 나가자. 민족의 부름. 민중의 요구에 발맞추어 주체세력의 면모와 실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자." (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

자, 이게 손석춘 씨가 주장하듯이 탈당을 하는 사람들이 덧씌운 공안색깔인가?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갖고 있는 천연색일까? 1분만 서핑을 해도 무더기로 쏟아지는 문건들을 죄다 손바닥으로 부랴부랴 가리며, 유권자들 앞에서 "우리는 종북이 아니예요. 순수하게 평화와 통일만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대중이 바보인가? 손석춘 씨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에만 찬성하면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에 찬성할 뿐인 대중의 순수한 의지가 왜 종북주의자들의 '통일전선' 놀이로 포장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온통 자주파의 온상이 된 민주노동당의 미래, 아니 이미 민주노동당의 현재다. 이게 21세기 정당의 모습인가? 손석춘 씨한테 묻는다. 이런 당에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가? 이런 길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런 길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런 정당에 몸담을 수 없어서 떠나는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미국의 신지배전략"에 놀아나는 이적행위고, 조중동에게 봉사하는 행위가 되는가? 그리고 이 꼴 보다 못해 몇 마디 하면 그게 "통일운동에 재나 뿌리"는 게 되는가? 명토 박아두는데, 지식인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게다.

이런 농담이 있다. "주사파 3단 논법. 1.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2. 악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은 선량하다. 3. 그러므로 일심회 사건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주사파도 선량하다. '노빠' 3단 논법 1. 조중동은 못된 신문이다. 2. 못된 신문에 의해 비판받는 것은 오히려 잘 했다는 증거다. 3. 그러므로 조중동에게 비판받는 노무현은 잘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삼단논법이 논리적 오류논증이라는 것을 알 게다. 그런데 지금 손석춘 씨가 하는 주장이 이 개그랑 도대체 뭐가 다른가?

사실 손석춘 씨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파들이 하는 주장과 똑같다. 하지만 나는 '분당파=조중동'이라는 등식을 내세우는 손석춘 씨처럼 용감하지 못해 감히 '고로 손석춘=자주파'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다. 다만, 나는 손석춘 씨 같은 분이 왜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애써 스스로 두 눈을 가리려고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그들의 생각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면, 제발 민주노동당 당원 게시판에서 출발해서 딱 30분만 서핑을 해 보라. 그리고 나서 발언하시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

이것을 자주파 극소수만의 일탈이라고 우기지 말라. 80년대에 운동하면서 옆에서 지켜봤고, 민주노동당 활동하면서 지켜봤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들어와서 보아도, 이것이 그들 대부분의 생각이고, 그들도 저 인용문에 담긴 것만큼은 인정할 게다. 손석춘 씨에게 말을 건 것은, 말이 통할 거라는 기대에서다. 내 경험에 따르면, 자주파들과는 애초에 논쟁 자체가 된다. 왜? '논'리가 아닌 것은 '논'파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저 글들 읽어 보라.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대화가 필요가 없다. 그때는 그냥 서로 종교가 다른 거라고 해 두자.

진보든, 보수든 최소한 상식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위에 발췌해 놓은 인용문들이 상식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다고 본다. 이건 상식의 문제지, 정파 간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NL이든, PD든, 어차피 낡아빠진 80년대 이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으라 그래라. 다만 지식인이라면, 저런 병적 담론이 대중의 정신계를 오염시키는 데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노동자, 농민이 책상에 앉은 먹물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먹물에게도 역할이 있다는 뜻. 먹물은 노래가사처럼 "해골 두 쪽 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그는 "진정성"을 말한다. 이 중세적 어법은 사람을 아찔하게 만든다. 도대체 자신만이 "진정성"이 있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도대체 21세기에 '진정성' 어쩌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서슴없이 할 수가 있을까? 자신이 진정성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입증할 작정인가? 남에게 진정성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증명할 작정이고. 그럼 분당하고 탈당하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어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까? 바닥에서 새 출발하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러잖아도 8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지 잠시라도 헤아려는 봤는가?

그는 말한다. 자신은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고. 그럼 평화와 통일만 하면 되지, 왜 북한의 핵실험을 정당화해야 하는가? 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는가? 김정일을 "21세기의 수령"으로 모시지 않으면, 평화와 통일이 안 되는가? 남과 북이 만나야 한다고? 그럼 만나면 되지, 왜 자기 동지들 성향 분석해서 넘겨주는가? 방북을 해야 한다고? 그럼 방북만 하면 되지, 왜 이쪽에서 할 얘기를 미리 그 쪽에 알려줘야 하는가? 북한을 이해하자고? 그럼 이해만 하면 되지, 왜 강성대국 어쩌고 하는 북한정권의 프로퍼갠더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가?

북한이 강성대국은커녕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 못한 후진적 체제라고 말하면, 도대체 통일이 안 되는가, 평화가 안 되는가? 북한에도 지배하는 권력층과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민중이 있다고 말하면, 도대체 통일이 안 되는가, 평화가 안 되는가? 굳이 북한이 지배하는 자도 없고, 지배당하는 자도 없는 무계급의 이상사회라고 믿어야 통일이 되고 평화가 오는가? 지금이 무슨 30년대 항일 빨치산, 40~50년대 항미 빨치산 운동하던 시대인가? 도대체 21세기에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지식인이라면,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이 말도 안 되는 담론에서 해방시켜 말 되게 정식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런 황당한 얘기 늘어놓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손석춘 씨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물론 설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80년대에 그 길로 접어들어 그 관성으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인생을 거기에 다 걸었는데,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인가? 이제 그게 생활이 되었기에, 그 방식 아니고는 이미 다른 곳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불행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게 분단의 고통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디서에선가 저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이어야 할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주입되고 있을 게다. 그들의 인생은 뭐가 되겠는가? 가슴도 안 아픈가? "적국의 수도 서울에서" 어쩌고 하는 어느 대학생의 글을 방금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하는 얘기다.

진중권/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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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kdlpus.org/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2&sn=on&ss=on&sc=on&keyword=퍼옮&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716

민주노동당 종북주의자 패악질 총정리 (2007. 12. 31 정리)

1. 울산북구 사건 (울산연합 -> 노동계 제압)

-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자 당내 세력우위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최용규후보를 내세워 출마시켰으나 500여표 차이로 패배하여 당 해산의 수모를 겪음. 그러나 당시 노동계후보였던 이상범이 올해 손학규지지를 선언하고 탈당하는 바람에 주사파나 좌파나 서로 언급을 꺼리고 있음.

2. 서울 노원도봉지부 사건 (서울연합 이상현 평등연대 정윤광 대립)

- 2001년 이상현과 정윤광이 지부를 장악하기 위해, 자기 정파사람들을 대거 이동해 오고, 천원, 삼천원짜리 당원을 끌여들이고, 선거인명부 조작의혹까지 주장하면서 개싸움을 벌임. 거센 당내 비판에 휴전하고 노원갑, 노원을, 도봉을로 분화됨. 덕분에(?) 당비규정 정비 및 지구당이동 문제점 노출됨.

3. 서울 용산지구당 사건 (인천연합 -> 지구당 창당세력 제거)

-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연합에서 대대적인 당적이동으로 용산지구당을 힘으로 장악한 사건. 용산지구당 창당세력을 제거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중앙위원, 당대의원, 시도당대의원 등 11명 모두를 자파로 내세워 승자독식했다가 왕창 욕 얻어먹고 전원 사퇴한 사건.

-> 진상조사 후 처벌하겠다던 당 지도부(권영길대표, 노회찬사무총장)는 시간 끌며 뭉개고 대충 넘어감.

4. 2002년 대선기간중 공선본의 해당행위 사건 (서울연합, 한총련, 민주노총 국민파 해당행위)

- 2002년 대선기간에 당 공동선거본부 중앙선거대책위원이었던 이천재 서울연합의장, 윤경희 한총련의장, 당 고문이었던 신창균씨가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된다며 노무현 지지를 선언한 대표적인 해당행위 사건. 이후 이천재씨는 2005년 성남중원을 재보궐 선거에 슬그머니 나타나 권영길 의원과 정형주 후보사이에 손을 잡는 낯 두꺼움을 보여줌.

-> 분노한 평당원들의 징계요구 서명운동에도 당 지도부(권영길,노회찬)는 뭉개다가 그냥 넘김.

- 대선기간 중 당 안밖의 주사파들은 ‘6.15공동선언 이행.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본부’(6.15 선본)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활동했으며, 공식 지지후보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반한나라당, 이회창 낙선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함. 당내 많은 주사파도 암암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표시각 낙담한 권영길 후보앞에서 노무현 당선소식을 들으며 환호성을 지른 사건은 주사파의 정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에피소드임.

- 대선 기간 중 배석범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대 사무총장, 박태주 씨 등 수 많은 노동계 인사가 민주노동당을 버리고 민주당(이후 열린우리당)으로 투항해 버린 사건도 있었음.

5. 서울 강남지구당 사건 (다함께 -> 지구당 창당세력 제거)

- 2002년 말부터 2003년에 걸쳐, 다함께가 강남갑지구당을 장악하기 위해 집단이적을 통해 다수파를 형성한 후, 조직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당의 이념과 정책 중심이 아닌 다함께의 이념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면서 기존 소수파의 극심한 반발과 당내 비판을 받은 사건임. 특히 규약상 약간명의 부위원장 문구를 악용하여 위원장을 제외하고 부위원장에 자파세력을 10명을 출마시키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임.

6. 인천 남동갑지구당 사건 (인천연합 -> 좌파+경기동부연합 제거)

- 2002년 10월 26일 남동을(준) 창립총회을 앞두고, 90여명의 기존당원(중동지구당의 PD쪽의 당원 20여명, 경기동부연합 세력 12명 포함)을 힘으로 누르기위해 인천연합 쪽 부평갑.을지구당 소속 당원 73명이 당권신청 마감일인 9월 30일 주소 변경(지구당 이동) 신청함. 갑자기 당원이 90여명에서 1백 60명으로 불어나고 인천연합은 모든 당직을 '싹쓸이'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냄. 결국 73명 중 13명은 남동갑지구당에, 60명은 남동을지구당 창당사업을 기약하며 지구당을 재이동해 '전쟁'을 보류한 사건. (말지 참조)

-> 좌파가 경기동부와 연합하여 인천지역 여당인 인천연합에 맞선 재밌는 사건이었죠.

7.인천부평을 지구당 사건 (인천연합 -> 평등연대 제거)

- 2003년 인천연합이 집단입당시킨 신입당원의 당권생성일에 맞춰 대의원선거와 별도로 지구당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려는 안을 표결로 밀어 붙이려다가 운영위원이 반발하고 퇴장한 사건. 그 당시 인천지역에서는 2002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규당원 4백여명이 집중적, 집단적으로 가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접수된 당원가입원서상 주소가 동일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말지 12월호에서는 인천지역의 당적이동, 창준위 건설과정에 대한 의혹기사가 게재되기도 함.

8. 서울 강동을지구당 추진위 사건 (경기동부연합 -> 지구당 창당세력 제거)

- 2003년 10월 강동을 창당을 원하는 몇몇 당원들이 기존 강동, 송파를 관리하고 있던 송파을 지구당과는 상의 없이 중앙당에 인준 요청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반려됐음에도 송파을 지구당의 총회와 운영위 결정 사항을 어기고 계속 강동을 지구당 창당을 시도한 사건. 경기동부연합의 소행으로 알려짐.

9. 광주 북구 당비대납 의혹사건 (광주전남연합?. 남총련?)

- 2003년 11월 6일 광주 시지부 자유게시판에 '학생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비를 내지 않았는데 당권이 구제되었으며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대화를 들었다.'는 고백의 글이 게시됨. 시지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당권이 구제된 36명중 당비 대납자 14명, 전달자 2명, 당비 거출납부 지시 1명, 수납자 1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 당비 대납으로 확인되었으나 공개사과 자격정지 1년으로 징계 마무리.

10. 경기도당 복합기 사건 (경기동부연합)

- 2003년 중앙당에서 기증받은 복합기에 대한 기증취지와 배분논의에 대한 방침이 있었음에도 지역위로 내려보내지 않고 임의대로 자파세력인 부문위원회로 지급한 사건.

-> 평당원들의 서명운동 등이 있었으나 좌파는 수수방관했고 당지도부는 뭉개기로 일관함.

11. 경기도 의정부갑 지구당 창당사건 (경기동부연합)

- 2003년 의정부 지구당에서 대의원대회에서 후보인정이 무산되자 창준위라는 말도 안되는 편법을 동원하여 후보로 출마하려 한 사건. 이 사건은 경기도지부 상근자가 허위공문을 작성하는 등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종파주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 사건이다.

12. 강태훈 고문 간첩사건 (주사파)

- 2003년 당 고문인 강태훈이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활동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본인도 그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이종문외 80여명의 중앙위원이 징계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사건.

13. 광주 아이피 추적 사건 (?)

- 2004년 (자료 못 찾음)

14. 2004년 경기도당 도지부장 선거 팩스 사건 (경기동부연합 좌파+경기남부연합)

- 팩스의 기술상의 오류임에도 10분 늦었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을 거부한 사건. 이후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선거중지 판결이 남. 이런 선거파행 과정에도 경기동부연합 정형주씨가 경기도당 위원장에 당선되었으나 패권적인 행태에 분노한 좌파+나머지 연합세력에 의해 2년 후 김용한씨에게 낙선의 고배를 마심.

15. 이용대 정책위의장 후보자의 성소수자 폄하 발언 (경기동부연합)

- 2004년 "성소수자는 자본주의 파행의 산물이다"는 유명한 발언을 어록으로 남기셨음.

16. 여성당직자 폭행 사건 (경기동부연합)

- 2004년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농 대외협력실 수련회 술자리에서 건방지다고 여성 당직자를 맥주병을 깨며 폭행한 사건. 여성당직자를 폭행한 2인은 제명이 아니고 4년의 자격정지가 내려짐.

-> 평당원들의 제명요구 서명운동이 있었으나 좌파는 수수방관했고 당지도부는 4년 자격정지로 무마함.

17. 열린우리당 2중대 발언 (울산연합 김창현 사무총장)

- 2004년 민생정책보다는 열린우리당과의 정치적 개혁과정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임. 이 와중에서 김창현 사무총장의 "열린우리당 2중대면 어떠냐"라는 유명한 어록이 탄생함.

18. 국가보안법 투쟁 올인 (주사파)

- 2004년 당지지율의 하락과 민생의제에 대한 실종 등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이완되는 현실에서도 국가보안법 투쟁에 올인하여 대중들로부터 당의 정체성이 이반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19. 진보정치와 당기관지 이론과실천 장악 (경기동부연합 등 -> 좌파 제거)

- 2005년도 이론과 실천 편집장인 최영민 해고하는 등 진보정치의 파행사태를 불러옴. 그 자리에는 정성희 기관지위원장(경기남부연합), 신석진 편집위원장(경기동부연합), 김장민(필명 오한강. 자평련)이 차지하고 당기관지가 아닌 주사파 기관지를 만들고 있음.

-> 분노한 평당원들이 서명운동들을 펼쳤으나 전진은 수수방관했고 당 지도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했음.

20.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탈퇴에 대한 당의 침묵 (주사파)

- 2005년 당의 침묵으로 민주노동당이 친북정당이라는 오명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됨.

21. 최고위원회의의 부유세 폄하 발언 (민주노총 국민파)

- 2005년 부유세 폄하 발언이후 당에서 부유세 문제가 실종되고 윤종훈 정책연구원이 사퇴하게 됨.

22. 학생당원의 일장기 소각과 독도 군대파견 발언 (학생위원회, 한총련, 국민파)

- 2005년 이 사건으로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당 밖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등을 돌림.

23. 당대표 선거부정과 조승수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 (문성현을 세운 주사파 -> 조승수 좌파)

- 2006년 당대표 선거에서 조승수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등 흑색선전을 펼침. 당내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려 했으나 중앙위원회, 당대회에서 모두 부결됨. 이에 실망한 당원이 개인자격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주사파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음.

-> 평당원들이 또다시 일어나 서명운동을 펼쳤으나 좌파는 수수방관했고 당지도부는 침묵했음.

24. 송주석 문건 사건 (울산연합)

- 2006년 지방선거후보 경선중 각 지역 주사파들에게 공직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김창현후보를 후보를 지원하라는 내부문건이 밖으로 알려짐. 이 문서를 읽으면 주사파의 적대적 정서에 소름이 끼침.

25. 임동규 당기위원장 사건 (광주전남연합)

- 열린우리당 외곽조직에 몸담고, 반 한나라당 전선에 복무해야 하는게 신념이라는 임동규씨를 최고위원도 모르게 추천하여 가까스로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가 당내 반발과 그간 행적이 밝혀지면서 사퇴하게된 사건.

26. 일심회 사건 (최기영, 주사파 당 지도부의 감싸기, 다함께 엄호)

- 2006년 최기영 당 사무부총장이 당원 300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사건. 이는 당의 대중적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정적 사건이 됨.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기영에 대한 생활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당조치가 없음. 특히, 다함께의 엄호가 눈물겹게 계속되고 있음.

-> 평당원들의 제명/출당 요구가 있었으나 주사파가 다수인 당 지도부는 오히려 최기영을 감싸고 1주년 기념식까지 열어줌. 특히, 다함께의 최기영 엄호로 런던연합, 국제민족주의자라는 별명을 얻음.

27.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당, 경남도당 회계부정 사건 (광주전남연합,경남연합)

-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분명한 회계부정이 있었음에도 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지도 취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고보조금은 받아 먹으면서 정당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중장부와 부정회계 원인을 제공함.

-> 주사파는 물론 전진 등의 좌파도 이중장부,부정회계의 공범임.

28.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감'표명 (다수 주사파)

- 2006년 중앙위원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감표명 성명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다수파인 주사파의 반대로 무산되고, 오히려 미국책임이라는 수정안을 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함. 소수파 좌파가 퇴장함으로서 미국책임론을 담은 수정안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명확한 비판이나 반대 입장을 표하지 않으므로 당이 친북정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됨. 그리고 당의 녹색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29. 한국진보연대의 가입 (다수 주사파)

- 2007년 통인운동단체의 집합체인 한국진보연대에 가입하여 반대하는 사회운동세력과의 연대 파행. 당을 전선체의 하위조직으로 보는 주사파의 일관된 신념을 보여준 사례임.

30. 광주시당의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공보물 고의 지연 사건 (광주전남연합)

- 2007년 자파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편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킨 종파적인 사건

31. 상근자에 대한 만성적인 임금 체불과 상근자 노조에 대한 무시 (다수 주사파+다함께)

- 2007년 상근자에 대한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상근자 노조에 대한 공격

32. 경남도당 당원에 대한 소주병 안면가격 사건 (경남연합)

- 2007년 경남도당 회계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중, 상근자가 당원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유혈이 낭자한 채로 수십바늘을 꿰 맨 사건. 이후 주사파가 장악한 경남도당 당기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는 6개월 정직, 피해자에겐 3개월 정직이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림. 이후 중앙당기위원회에 항고했는데 기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함.

33. 울산연합 57명이 시당 신모 총무국장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사건 (울산연합)

- 2007년 울산시당 통합재정을 시행하면서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사무처장이 총무국장을 철저히 왕따 시키고 압력을 가해도 사퇴하지 않자,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징계하려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울산연합 조직원 57명의(부위원장,사무처장,지역위원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로 울산 시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 신모 총무국장을 직위해제한 사건. 현재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임.

-> 시당 총무국장 한명을 내 쫒기 위해 57명씩이나 이름을 올리는 대단한 울산연합 동지들.

34. 대선참패를 가져온 수많은 오류들 (다수 주사파)

- 2008년 비례를 위해 당의 혁신을 외면한 권영길 후보의 지지, 백만 민중대회, 코리아연방공화국, 한국노총에 대한 당 대표의 사과 등 대선과정에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오류들을 수없이 범함.

* 이외에도 타 지역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 당 예산의 편법과 무원칙적인 운영, 지역에서 노골적인 상대편 당원에 대한 배제와 편 가르기 등이 자행되었음.

본문

대선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중은 진보정당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진보 정당을 새롭게 건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발본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당의 가치와 노선, 당이 실천한 정치활동과 방식,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라는 주체까지 모든 것을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과거의 낡은 민주노동당을 넘어 제2창당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고려 할 때 ‘대선 평가’, ‘당내 쟁점사안에 대한 재평가’, ‘제2창당 방안과 방향’ 등 시급한 문제를 우선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 당 대회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쟁점 사안들은 ‘제2창당의 노선혁신 전략’의 수립과정에서 당원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토론해 나가야 한다.

1. 대선 패배의 원인과 의미

1) 17대 대선 결과는 분명한 참패임

-. 당이 17대 대선에서 12%, 300만 표를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대선보다 245,027표 적은 3.01%, 712,121표를 득표한 것은 참담한 패배이다.

-. 이는 2004년 이후 당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과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국민 대중들의 경고에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결과이다.

2) 선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주체적 요인 등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

-. 당은 노무현 정부 등 무능한 집권세력 심판론과 한나라당 대세론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선거구도 설정에 실패하였다.

-. 수구세력과 집권세력이 각각 둘로 갈라지고 사표 방지심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빈부격차와 비정규직 문제 등 ‘차별화된 진보적 대안’을 전면에 내걸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해 후보 난립이 불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 이런 이유에서 대선 패배는 외적 요인 보다 주체적 요인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하며, 특히 원내진출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당 활동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3) 일관된 전략이 부재했고, 동원위주 선거운동의 한계가 드러남

-. 선거 메인 슬로건인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으로는 국민 대중에게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를 전달할 수 없었고, 후보 발언, 유세 기획, 공보물, TV-라디오 광고, 인터넷과 운동원 홍보 논리 등에 있어 선본의 일관된 전략이 부재했다.

-. 특히 후보 경선 이후 한 달간의 중앙 선본의 공백상태와 지역 현장활동을 중심에 둔 ‘만인보’, 집회성사와 동원위주로 준비된 백만 민중대회는 초반 선거전략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4) 소모적 논란으로 당력을 소비했고, 당의 단결이 실종됨

-. 국가비전 등 정책 생산과 선거 슬로건 논의과정에서 코리아 연방 공화국 논란이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었다.

-. 당은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적극적인 슬로건으로 사용하진 않았음에도 이로 인해 불필요한 당력이 소모되고, 경제 등 먹고 사는 문제가 선거쟁점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괴리된 정당으로 인식되었다.

-. 당의 대선후보가 진보정당 다운 참신함과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선거운동에서 일부 당원들이 대선활동에 전력을 다하지 않거나 방관한 것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선 패배는 그동안 누적된 당 활동의 결과임

-. 당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존권과 경제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여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다.

-. 이는 형식적인 지역위원회 활동, 진보적 실험과 전국적 관심을 촉발할 실천사업이 부재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정책에 치우친 의회활동, 원내외의 통합적인 정치실천과 기획의 부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결국 당은 진보정당으로서 평등과 자주의 핵심 가치를 국민대중과 소통하지 못했다.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에 둔 독자적 노동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서 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편향적 친북행위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빌미가 되었다.

2.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1) (소위)‘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임

-. 당원인 최기영, 이정훈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당규와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당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훼손한 명백한 해당 행위다.

-. 당은 소위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최기영과 이정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1년이 넘도록 그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서 당내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러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해 비대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며, 당은 북한을 포함해 어떠한 외부세력에 의해서도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2)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핵 자위론 주장은 당 강령정신에 반함

-. 북한의 핵 보유선언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요지의 결의안 채택이 부결되고(2005.2), 당 지도부의 일원이 언론에 ‘북핵 자위론’ 발언(2006.10)을 한 것 등은 당 강령정신에 부합하지 못했고,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 이미지를 누적시켰다.

-. 민주노동당은 자위력으로서의 핵무장은 물론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반전반핵 평화 정당임을 분명히 한다.

3)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 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 민주노동당은 당직 공직 선거에서의 세팅선거, 위장전입, 집단주소이전, 당비대납, 대리투표, 흑색선전 등 정파들의 패권주의 행태가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바로 잡지 못해온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한다.

-. 이중 사실관계가 일부라도 확인된 사건에 대해 관련 개인과 정파는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은 진상을 분명히 규명해 처리되어야 한다.

-.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와 함께,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파 등록제’와 당직․공식선거에서 ‘1인1표제’를 전면 도입한다.

-. 중앙위원, 당 대회 대의원을 ‘1인1표제’로 선출하기 위한 관련 당규개정을 비대위에 위임한다.

4) 재정과 조직 혁신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함

-. 당의 재정과 회계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 적자예산 편성 시정, 예산내역 공개와 함께 외부 회계전문가 참여, 모든 당부에 대한 감사권, 예결위원 면책특권 등 예결산 감사기능을 확대 강화한다.

-.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복식부기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당 회계시스템의 합리화와 현대화를 실현한다.

-. 재정 지출과정에서 중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권 실행 등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 중앙당 인력구조 정예화, 광역시도당의 실질적 권한 강화, 지역위원회 역할과 기능 변화를 추진한다.

-. 중앙당의 지도집행체계, 분회 전면개편(당규 9호), 당원 의무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총선 이후 당 대회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