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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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중은 진보정당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진보 정당을 새롭게 건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발본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당의 가치와 노선, 당이 실천한 정치활동과 방식,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라는 주체까지 모든 것을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과거의 낡은 민주노동당을 넘어 제2창당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고려 할 때 ‘대선 평가’, ‘당내 쟁점사안에 대한 재평가’, ‘제2창당 방안과 방향’ 등 시급한 문제를 우선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 당 대회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쟁점 사안들은 ‘제2창당의 노선혁신 전략’의 수립과정에서 당원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토론해 나가야 한다.

1. 대선 패배의 원인과 의미

1) 17대 대선 결과는 분명한 참패임

-. 당이 17대 대선에서 12%, 300만 표를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대선보다 245,027표 적은 3.01%, 712,121표를 득표한 것은 참담한 패배이다.

-. 이는 2004년 이후 당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과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국민 대중들의 경고에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결과이다.

2) 선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주체적 요인 등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

-. 당은 노무현 정부 등 무능한 집권세력 심판론과 한나라당 대세론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선거구도 설정에 실패하였다.

-. 수구세력과 집권세력이 각각 둘로 갈라지고 사표 방지심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빈부격차와 비정규직 문제 등 ‘차별화된 진보적 대안’을 전면에 내걸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해 후보 난립이 불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 이런 이유에서 대선 패배는 외적 요인 보다 주체적 요인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하며, 특히 원내진출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당 활동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3) 일관된 전략이 부재했고, 동원위주 선거운동의 한계가 드러남

-. 선거 메인 슬로건인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으로는 국민 대중에게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를 전달할 수 없었고, 후보 발언, 유세 기획, 공보물, TV-라디오 광고, 인터넷과 운동원 홍보 논리 등에 있어 선본의 일관된 전략이 부재했다.

-. 특히 후보 경선 이후 한 달간의 중앙 선본의 공백상태와 지역 현장활동을 중심에 둔 ‘만인보’, 집회성사와 동원위주로 준비된 백만 민중대회는 초반 선거전략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4) 소모적 논란으로 당력을 소비했고, 당의 단결이 실종됨

-. 국가비전 등 정책 생산과 선거 슬로건 논의과정에서 코리아 연방 공화국 논란이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었다.

-. 당은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적극적인 슬로건으로 사용하진 않았음에도 이로 인해 불필요한 당력이 소모되고, 경제 등 먹고 사는 문제가 선거쟁점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괴리된 정당으로 인식되었다.

-. 당의 대선후보가 진보정당 다운 참신함과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선거운동에서 일부 당원들이 대선활동에 전력을 다하지 않거나 방관한 것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선 패배는 그동안 누적된 당 활동의 결과임

-. 당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존권과 경제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여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다.

-. 이는 형식적인 지역위원회 활동, 진보적 실험과 전국적 관심을 촉발할 실천사업이 부재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정책에 치우친 의회활동, 원내외의 통합적인 정치실천과 기획의 부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결국 당은 진보정당으로서 평등과 자주의 핵심 가치를 국민대중과 소통하지 못했다.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에 둔 독자적 노동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서 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편향적 친북행위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빌미가 되었다.

2.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1) (소위)‘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임

-. 당원인 최기영, 이정훈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당규와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당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훼손한 명백한 해당 행위다.

-. 당은 소위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최기영과 이정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1년이 넘도록 그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서 당내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러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해 비대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며, 당은 북한을 포함해 어떠한 외부세력에 의해서도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2)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핵 자위론 주장은 당 강령정신에 반함

-. 북한의 핵 보유선언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요지의 결의안 채택이 부결되고(2005.2), 당 지도부의 일원이 언론에 ‘북핵 자위론’ 발언(2006.10)을 한 것 등은 당 강령정신에 부합하지 못했고,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 이미지를 누적시켰다.

-. 민주노동당은 자위력으로서의 핵무장은 물론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반전반핵 평화 정당임을 분명히 한다.

3)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 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 민주노동당은 당직 공직 선거에서의 세팅선거, 위장전입, 집단주소이전, 당비대납, 대리투표, 흑색선전 등 정파들의 패권주의 행태가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바로 잡지 못해온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한다.

-. 이중 사실관계가 일부라도 확인된 사건에 대해 관련 개인과 정파는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은 진상을 분명히 규명해 처리되어야 한다.

-.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와 함께,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파 등록제’와 당직․공식선거에서 ‘1인1표제’를 전면 도입한다.

-. 중앙위원, 당 대회 대의원을 ‘1인1표제’로 선출하기 위한 관련 당규개정을 비대위에 위임한다.

4) 재정과 조직 혁신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함

-. 당의 재정과 회계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 적자예산 편성 시정, 예산내역 공개와 함께 외부 회계전문가 참여, 모든 당부에 대한 감사권, 예결위원 면책특권 등 예결산 감사기능을 확대 강화한다.

-.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복식부기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당 회계시스템의 합리화와 현대화를 실현한다.

-. 재정 지출과정에서 중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권 실행 등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 중앙당 인력구조 정예화, 광역시도당의 실질적 권한 강화, 지역위원회 역할과 기능 변화를 추진한다.

-. 중앙당의 지도집행체계, 분회 전면개편(당규 9호), 당원 의무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총선 이후 당 대회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