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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5/29
    (펌)교권이 뭐길래(4)
    울산까마귀
  2. 2006/05/29
    MK구속을 보고...
    울산까마귀

(펌)교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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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교사 - 학부모- 학생간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 관계이다. 그 정점에 교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권과 학생의인권,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교육참정권은 우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립적이다. 이 삼자간에 수평적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우리 교육문제를 푸는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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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구속을 보고...

1. 언론들은 MK의 구속을 보며 "그를 구속하면 현대차그룹의 치명적 위기에 빠져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라고 검철을 협박했다. 그런데 웃기게도 무디스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한다. "이번 사태가 현대기아차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없음." "지금 고객은 제품의 품질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오너의 구속이 판매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

2. 어제 언론은 MK의 구속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이 실질적인 '비상경영체제'에 들어 갔다고 했다. 그 내용은 각 계열사 사장들이 자율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웃긴다. 이것이 바로 '정상경영체제'이다. 이때까지가 '비상(비정상)경영체제' 아니었던가? 얼마 안되는 지분율로 마치 자기 개인소유물인양 경영한 것. 그것이 비정상이였다. 이 '정상경영체제'가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길 기대한다.

3. 언론은 MK가 이번 사건을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는 대략 4,000억원선이라 했다. 그 죄목은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수재 등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아마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할 것이다. 이 법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MK는 형이 확정짓는 순간 '해고'이고 다시는 현대기아차에 발을 들여선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의선 사장을 비롯한 기타 임원도 마찬가지다.

4. 작년말 시민포럼 토론회에서, 노조는 현재 현대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대략 1년에 300억원이라 했다. 기아차를 비롯한 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데에 어림짐작으로 700억-800억원 정도 일 것 같다. 사회환원하겠다는 1조원은 MK일가가 투자를 통해 벌은 돈이 아니라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찬탈한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문제 해결에 투자한다면 향후 12-13년간은 현대기아차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없을 것이다.

5.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 제5위(GT 5)를 꿈꾸는 현대기아차가 회장 1인의 사정으로 회사가 존망의 기로의 선다면 이는 이미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MK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엄격한 법집행의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글로벌경쟁시대에 투명경영은 '주식회사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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