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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6/03
    '유럽'과 '미국'의 대물림 정도
    울산까마귀

'유럽'과 '미국'의 대물림 정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예찬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회의 균등'이다. 구체제인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의 새세상을 연 이유도 '기회'라는 마력이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운명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회 즉 대물림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기회'가 균등한 사회이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리에게는 미국이 유럽보다 높은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 정도에서 북유럽 국가는 20%, 영국은 36%, 미국54%로 나타났다. 가난의 대물림 탈출 빈도는 북유럽 국가 75%, 영국 70%, 미국 50%이다.

미국은 능력 위주의 경쟁을 선호하는 역동적 사회이고, 유럽은 고용 안정과 평등을 선호하는 정적 사회라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세대별 신분 변동의 폭은 유럽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세제와 복지예산, 그리고 교육정책의 차이를 그 이유로 꼽았다. 북유럽은 저소득츠을 배려하기 위한 정부지출을 늘려 빈곤층을 지원하는 반면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복지예산과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로 조세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 역행하고 있기때문이다.

유럽의 과감한 복지예산은 특히 최빈곤층의 빈곤탈출에 가장 큰 효과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세대의 소득 정도와 전혀 상관없이 전계층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느냐는 것도 양극화의 간격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공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GDP 대비 교육예산이 평균 6%를 웃돌라 5.08%에 그친 미국 보다 많다.교육의 질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교육에산 규모가 사교육비를 포함해 8.02%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공교육 에산은 4.9%로 최저다.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한국은 '대물림'하는 구체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럽 사회에서 계층간 이동이 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최하위 계층까지 흘러들어간 복지 재정과 전 계층에 균등하게 제공하는 교육시스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등 = 정체'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북유럽과 미국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밝혔다. 진정한 우리의 선택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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