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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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가 불러서 히트를 쳤던 그 노래 '파란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가 생각났다.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인 지도를 보고 아내가 유머랍시고 한 마디 거든다. "어...정말 파란색으로 그려진 한나라가 됐네."

이번 5.31 지방선거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다.

1.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중앙권력 심판론에 휘둘려 그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는 노무현정부와 여당의 지난 4년간의 지속가능했던 '삽질'이 있지만, 지방자치 11년에 맞는 정책선거로 이끌지 못하고 중앙정치 논리가 선거 쟁점이 되도록 부추킨 언론의 책임 또한 크다.

2.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을 한꺼번에 봅다보니깐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기선을 잡은 정당이 싹쓸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가는 것이다. 이 구도에서 '견제와 균형'은 없다. '큰 집행부와 작은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구조'가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의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특정당의 일방적 독주는 이런 문제를 확대재생산하여 지방자치 그 자체를 폐허로 만들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선거를 달리하여 그 중간에 지방의원 선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가 메니페스토와 같은 정책선거라는 사회적 제안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재 선거공간에서는 그다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만큼 공약에 대한 사후검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후 헛 공약으로 밝혀지거나 공수표일때는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언론보도를 보면 꽤 많은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해야한다고 한다. 보궐 선거는 지금 보다 투표율도 낮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만큼 그냥 2등이 승계하는 것이 어떨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