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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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료급여에 이어 유시민 장관이 건강보험에까지 손을 대었다. 이른바 '경증환자'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덧붙여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은 경감한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감기 환자 등에게는 본인부담을 더 늘리고(채찍?), 암환자 등에게는 당근(?)을 주는 이 정책은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 가벼운 질환의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늘려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데에 따라 마련된 재정으로 무겁고 중한 질환과 6세 미만 아이의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이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는 방법,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방법(수가체계를 바꾸는 것) 등 여러가지 중에서 1만5천원 이하의 본인부담을 정액(현행 3000원)에서 정률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이 2-3000원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의 보험재정의 여유가 생기는 방법을 택한 것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두가지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에게 이러한 본인부담의 증가는 의료이용을 하는 데에 장벽으로 작용한다. 2-3000원이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는 작은 액수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소득이 작은 이들에게는 커다란 액수이다. 저소득층은 조금 아픈 정도는 참고 견디라라는 것과 마찬가지 조치라는 것이다. 결국 병을 키우게 된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만성질환 같은 정기적으로 자주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층과 만성질환 등의 의료이용을 제한한 조치로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줄인다는 이러한 정책은 전형적인 '아랫돌빼서 윗돌 메꾸는' 방안이다.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까지 초래하게된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개악조치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이다. 마침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개혁에 대해 생존권과 의료접근권이라는 사회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기간 의료급여개악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인권사회운동의 작은 성과이다.

국가인권위 의료급여 의견표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