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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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복지다?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복지는 최소한의 생계마저 힘든 최저 수준

서구 유럽국가에서 ‘복지병’에 대한 진단은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낳았다. 복지에 대한 의존과 비용의 지출이 복지수혜자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에 대한 무책임을 낳았고, 실업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가운데 낮아질 줄을 모르고,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생산과 효율이 뒤쳐졌으며, 국가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속에서 이를 위한 처방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혜택을 줄이고, 대신에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당근’을 내놓는 정책이 추구되었다. 국가책임으로 일자리에 대한 교육훈련,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해고와 고용의 자유 확대,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사회보장의 적절성 제고 등이 ‘당근’의 내용이었다.

이런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을 전제로 한다.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자리가 갖게 만들기 위해 복지급여에서 제한조치를 가하는 채찍을 가하고, 낮은 임금 때문에 한 사람만의 벌이만으로는 가구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한 가구에서 여러 사람이 벌어야 하고, 당연히 기간 가사노동을 담당했던 여성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에 따라 보육 같은 돌봄노동을 사회가 감당하도록 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자식세대에까지 저임금과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 아동에 대해선 정부가 신경을 써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는 등의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거꾸로 보면 일자리를 통해 복지를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과 유연화된 일자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병’이란 진단을 활용하는 셈이다. 즉 진단을 하고 나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처방 먼저 내리고 이 처방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단이 활용되는 셈이다.

6,70년대에 한국경제에서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통한 농민희생이 치루어졌던 것과 비슷한 이러한 전략은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왜곡된 방식으로 전개된다.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 혹은 사회투자전략을 이어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강조되는 노동연계복지는 ‘능동적 복지’로 표현된다. 정부에 따르면 능동적 복지란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라고 한다. 그리하여 ‘예방․통합․맞춤형 복지와 더불어 강조되는 것이 ‘일하는 복지’이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감세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노동시장유연화가 더욱 강조되고, 임금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에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정부가 마련해주겠다는 정책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할 때마다 강조되는 말이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언급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이고,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는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말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는 유난히 ‘경제성장’을 강조한다. 대통령선거 시기 ‘747공약’을 내걸었었고, 미국의 경기침체 등 국제경제환경이 안 좋다는 지적이 일자 인수위 시절에 7%를 6%로 하향조정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과 전문가의 지적이 있자, 재정경제부 장관은 6%마저도 힘들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또 다시 ‘6%는 가능하다’고 하자, 인위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부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편집증적인 증세마저 엿보인다. 성장률에 집착하는 이유는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물론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이미 한국경제가 ‘고용없는 성장’구조로 진입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성장률이 1%증가할 때 고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뜻하는 고용탄력성이 제조업의 경우 2001년 이후 2004년 한 해를 빼고 모두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리고 그나마 고용탄력성이 높다고 알려진 서비스업도 2004년 이후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3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9개월째 감소 추세라고 한다. 목표에 반정도 밖에 채우질 못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비율도 감소하는 현상이 동시에 벌어진다. 이는 달리 말하면 늘어나는 일자리의 상당수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얘기와 동일하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좋은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장형성 초기투자, 관련제도 정비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연계된 좋은 서비스 일자리(decent job)"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양적인 고용증가가 불안정 고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시일용직과 파트타임 노동자 비중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임금수준이 하위인 일자리도 동시에 증가했다. 한편 1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는 노동자 가구 중에서도 10분의1 정도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령화와 비정규직 양산에 따라 이 비율은 최근 5년 만에 2.2배나 상승했다고 한다. 한 논문에 따르면 노동자 가구 중 중 1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던 ‘완전취업’ 근로자가구의 2006년 현재 상대빈곤율은 9.29%로 집계되었고, 또 1∼3개 분기 동안 취업상태에 있었던 ‘부분취업’ 노동자구의 빈곤율은 28.31%로 완전취업 근로자가구의 3배가 넘었다고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가구도 완전취업 노동자가구인 경우 4.39%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를 보면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은 상위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상위수준의 임금수준을 받는 일자리도 그리 축복받는 일자리는 아니다. 기본급 비중이 적고, 수당 등이 많으므로 잔업과 특근을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한다. 그리고 ‘일자리 복지’는 복지수준의 제한과 하락을 동반하므로 임금만으로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떨어지게 마련이다. 항상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가 상위 수준의 ‘좋은 일자리’가 아님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가 공무원직종에 저소득층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직종은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일자리이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해 만들겠다고 하는 16만개의 복지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의 길어도 일년인 계약직일 뿐이다. 노인도우미, 산모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등의 월 평균 임금은 고작 최저임금수준에 달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직종인 간병인, 주유소 주유원, 지하철택배 등도 현재 노동의 강도는 세면서도 저임금의 일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을 얻는 일자리는 누구나 원한다. 특히 일자리가 소득을 얻고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인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갈망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은 한국의 복지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복지수준을 높이길 꺼려하고, 이윤추구를 위해 임금수준을 낮추고, 노동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다루길 원하는 권력과 자본이 함께 합창하는 변주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