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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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말은 양촌리 댁 둘째가 장관 감투를 쓰고 국회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을 이눔의 이메가 정부한테 들려줘야 할 거 같다.

어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수정 예산안인가를 발표했다.

14조원 정도 지출이 늘어난 예산이다. 그중에 4조 6천억은 '지방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불도저 굴리는데와 땅파는데 쓸 거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이란 명목으로 '직접 지원'보다는  국책은행 지원과 보증 등에 대부분 할당되는 돈이 3조 4천억이란다.

근데 욕 나오는 건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1조원을 쓴다는 대목이다. 머 워낙 쪼잔한 정부라 크게 늘어날 건 기대도 안했다.  애초 처음 예산안은 올해 159만 6천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를 2만명 줄여서 2009년에는 157만 6천명으로 대상자수를 축소해서 짰다. 글고 이번에 먼가 큰 선심을 썼다는 듯이 1조원을 쓴다고 했다. 대상자수를 1만명 늘인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따라 빈곤층이 늘어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경제위기가 아니라도 2000년 이후 빈곤층은 꾸준히 늘어왔다) 대상자수를 2만명이나 줄인 예산안을 짜놓고서, 대상자수를 1만명, 그리고 1조원이나 더 지원한다고 하니, 빈곤층을 우롱해도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이메가가 첨이다.

'권리에 입각하지 못한 시혜성 대책이다'란 비판도 이눔의 정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기업운영할 때 써 먹는 부실과 불투명한 분식회계 수법과 똑같이 예산안 갖고  장난치고 있다. 

으..씨~ 열 뻗쳐서~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