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본문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말 자체가 모순..좌파신자유주의처럼...모순담론이 유행이다...'유연안정성'도 마찬가지이고)과 노사화합, 해고자의 복직포기와 맞바꾼 합의...510일의 투쟁주체와 연대했던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안겨준 합의...모르겠다...이에 대해 머라 말할 자격조차 없지만...뉴코아 노조도 그렇고....기나긴 투쟁 끝에 얻는 사용자측과의 합의...정작 책임 주체인 정부와 이랜드자본은 '없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이외에 만들어지는 노동관계법(파견법, 정리해고법, 비정규직 보호법 등)은 죄다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 놓고 책임져야할 주체에선 항상 '없다'. 물론 부르주아정치세력도 '없다' . 이 투쟁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던데...그것보다는 비정규직이 이미 '정상적'인 고용이 되어버린 시대에 비정규직 운동 자체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투쟁이 개별기업 차원에서 개별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비정규직 투쟁의 양상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요구는 대부분 '고용보장'(정규직화)인 현실(비정규직의 비참한 현실이 '비정규직'이란 사실에서 나오므로 당연하고 핵심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에 대해서...기냥 찹잡한 맘에서 끄적끄적